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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가려받은'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공정위 제재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캡처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 이륜차 수입사의 비영리단체가 신규 회원사 가입을 제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가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스쿠터를 수입하는 한 업체가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협회는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의 경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회원사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또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이 업체는 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별 수입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을 생략받고 500대까지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시 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제원의 이륜차임에도 대당 약 80만원을 내고 1~2개월이 소요되는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환경부 및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과 회원등록 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와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수혜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 처리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과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9 12:49: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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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 그린·디지털 기술협력에 머리 맞대"… '2021 코리아유레카데이'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유럽 기술 선진국들과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위한 한-유럽 최대의 기술협력 네트워킹 행사인 '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코리아 유레카 데이는 재난 2009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공동 연구개발 협의체인 유레카(Eureka)에 비유럽국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한-유럽 우수 글로벌 산학연들 간 연구개발 파트너 발굴과 협력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 12회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주)키나바(에너지), 아우토크립트(주)(자동차, 항공우주) 등 국내 87개 산학연과 Know-Center GmbH(오스트리아, AI연구소), Greencity Solutions(독일, 도시녹화사업) 등 해외 65개국 438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했다. '그린·디지털 전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430여건의 1대 1 화상미팅과 아이디어피치(Idea Pitch) 등을 진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녹색 변화와 디지털 전환 혁신을 도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유레카 가입 이후 지금까지 179개 과제에 약 1억 유로(1623억원)를 투자하고, 국내 350개의 산학연이 유럽의 1059개 우수 기술 파트너와 협력을 추진해 시장 개척, 혁신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유레카 우수과제로 선정된 (주)유진엠에스와 노르웨이 PPM AS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바일 로봇 기술 개발에 성공해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 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행사의 기술 매칭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B2B매치메이킹 참여기업에 6개월간 사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에정이며, 유럽의 기술협력 동반자를 발굴한 국내 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서는 공모를 거쳐 총 3년간 최대 20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장영진 실장은 개막식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위기 등 도전적 과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레카에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제안해나가는 등 유레카의 아시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9 12:1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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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4일 걸리던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현장에서 5분만에 뚝딱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돼지고기 원산지를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단속현장에서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검정키트)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돼지고기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육류로 매년 국내 수요의 약 30% 수준이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로 커서 원산지 위반 유인이 많다. 이번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해 판별하는 방법으로 2줄이면 국내산, 1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한다. 농관원은 해당 기술을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으며,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도 실시했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실험실 내에서의 이화학 분석기간 4일, 분석비용 40만원, 시료량 2kg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1만원짜리 검정키트로 단속현장에서 콩 한알 크기(0.3g)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판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억원의 분석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존 분석방법으로는 돼지고기 중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 검정만 가능하지만, 새로 개발된 검정키트 활용을 통해 삼겹살과 목살 외에 갈비, 안심 등 돼지고기 모든 부위의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게 됐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원산지 관리가 더욱 용이하게 돼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돼지고기 수입업체, 외식·유통·가공업체 등에서도 원산지 표시규정을 준수해 원산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9 12:01: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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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가 본격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를 18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 4월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 결과 ▲ 평가 결과 고의 조작 ▲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이나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조사센터의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을 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 약 4700여개에 달한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는 인증표준정보센터 전화(1833-4010, 1381)나 이메일(kips_ca@kips.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중으로 홈페이지(www.kips.kr) 온라인 신고 접수도 가능해진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부정 성적서 발행과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9 11:4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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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작가들의 세상 나들이’…울산대 조소전공, 졸업작품전 개최

5월 23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4전시장서 작품 37점 선봬 울산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조소전공이 23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4전시장에서 졸업작품전을 갖는다. 사진은 조소전공 작품 준비 과정/울산대 제공 울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조소전공(전공주임 정욱장 교수) 졸업작품전이 19일부터 23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 4전시장에서 열린다. 19일 울산대에 다르면, 이번 전시회에는 졸업을 앞둔 고선영, 권세은, 김준학, 문기영, 박준혁, 신혜철, 이희섭, 장현희, 최윤정 씨가 37점을 출품했다. 이들은 조소 전공자들로서 대학생활 동안 갈고 다듬은 예술세계를 공유한다는 뜻에서 'Grind, Grind'를 주제로 미니어처 형태의 소규모 작품에서부터 파이프 등을 이용한 조형작품까지 다양한 시각언어로 표현해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권세은 씨는 연인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사각형의 프레임에 담아내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김준학 씨는 전시 환경과 전시 행위의 조형적 미를, 신혜철 씨는 유년시절의 기억을, 장현희 씨는 벽에 걸려있는 무겁게 축 쳐진 옷과 무기력하게 흘러내리는 방안의 가구들로 곧 세상과 대면해야 하는 한 청년의 무기력한 심상을 표현한 작품들을 출품했다. 김지현 교수는 "전시 작품들은 학생들이 어설픈 주제를 명증하게, 거칠었던 조형성을 독창적으로 완성해낸, 대학생활의 결정체"라며 "코로나 시대 학생들이 어렵게 준비한 이번 전시회가 일반 시민들도 일상에서 바라본 세상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주제화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시회를 소개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19 11:34: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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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박차… 올해 90곳 내외 선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정부가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을 20일 공고하고 내달 8일까지 참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은 50억원으로 총 90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1차 공고에 이어 7월 2차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단계에 따라 '준비단계 기업'과 '실행단계 기업'으로 구분하고 차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준비단계 기업은 사업재편을 모색 중인 기업으로 완성차 기업에서 퇴직한 전문인력을 부품기업에 파견해 사업 아이템 발굴 등 사업재편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미래차로의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실행단계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사업화 전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선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출범한 '사업재편 지원단'을 통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기술·자금·시장개척 등을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지역분원을 통해 지역 소재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 수요를 발굴해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근간인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용R&D 신설, 재직자 전환교육, 펀드 조성 등 지원수단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9 11:04: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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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다문화 청소년 위한 한국어교육 제공

12월까지 제2 한빛마중교실 운영…240시간 이수 시 학력 인정 서울시교육청이 12월까지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예비교육 프로그램 '제2한빛마중교실'을 운영한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12월까지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예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2한빛마중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제2한빛마중교실은 다문화 청소년 대상 한국어 예비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청이 운영 중인 '한빛마중교실'을 확대한 모델이다. 기존 한빛마중교실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서울 남부권역에 한정돼 있었다. 제2한빛마중교실은 12월3일까지 약 7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아직 학적이 없는 서울 거주 다문화 청소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한국어교육과 함께 세계시민교육, 문화예술교육, 일대일 멘토링 등을 실시한다. 한국어 교육과정을 240시간 이상 이수하면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학력으로 서울 시내 학교 편입학도 가능하다. 제2한빛마중교실은 서울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인근에 위치해 동북부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온센터'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2한빛마중교실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19 11:02: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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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충남세종농협, ‘농촌일손 지원’ 업무협약 체결

호서대와 농협충남세종지역본부가 18일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18일 농협충남세종지역본부와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공동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김대현 호서대 총장, 김연희 학생처장, 채기웅 인재개발처장, 이성은 카리타스봉사센터장과 충남세종농협 길정섭 본부장, 진문종 아산시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서대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호서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고 내국인의 인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농가에 재학생 대상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세종농협은 자원봉사자에 대해 상해보험, 간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인증해 학생들의 일손돕기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현 총장은 "농촌 일손 돕기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 봉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농촌봉사와 지역사회 활동 기회를 넓혀 상생의 가치를 익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19 10:57: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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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이낙연 국회의원, 文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앞두고 학술대회 개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안보 현안 논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한반도 신평화구상' 외교 안보 구상 밝혀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 숭실평화통일연구원(원장 김성배)가 17일 오후 1시 30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실과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이낙연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유튜브와 줌(Zoom)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개회사, 숭실대 장범식 총장의 환영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외교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과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낙연 의원은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의 실마리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도 임기 말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도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확고한 동력이 마련되길 바라며 오늘 논의를 종결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범식 총장은 "70년이라는 분단이 가져온 시간의 무게는 남북관계의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체계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이질성은 향후 진전될 교류협력과 통일의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바이든 시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준비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통일 과정에서 파생될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훌륭한 교류와 이해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기조발제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맡았다. 김성배 원장(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세션 1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전망'에서는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가 발제, 토론에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함께 했다. 세션 2 '우리의 과제(미중갈등과 한일관계 대응 방안)'은 배귀희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교수가 참석했다. 한편,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2014년 개원해 남북의 상호 화해 협력을 위한 교육 및 문화교류, 경제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2021-05-19 10:37:4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