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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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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한 가맹본부엔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안 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최근 1년 이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정부의 '착한 프랜차이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가맹점 필수 품목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하거나,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하는 경우 등 요건 1가지만 충족해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에 270개 가맹본부가 참여했고, 가맹점주 약 3만7000곳이 총 260억원의 현금 지원을 받았다. 가맹본부도 총 533억6000만원의 대출·신용보증에 대해 금리 최대 0.6% 또는 보증료율 0.2% 인하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진행된 이 사업 평가를 반영해 올해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결격 사유를 추가해 최근 1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이상(과장금,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돼 사회 통념상 '착하다'고 보기 힘든 가맹본부도 정부 혜택을 받는다는 한계가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또 기존 5가지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요건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자금지원을 할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는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의 경우 우수 상생모델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를 5개 이하로 별도 선발해 추가로 포상하기로 했다. 심사방식도 개편해, 기존 발급요건 해당 시 수시·자동 발급하는 방식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 확인서 발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기존처럼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또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정거래 유공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6월 중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며, 가맹본부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9월 예정)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2 12:41: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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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한남대 등 10개 대학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선정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 결과 /교육부 부처 간 협업 '대학원 실험실 창업 지원' 체계 /교육부 건국대 등 10개 대학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신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공동으로 '2021년 신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선정·발표했다. 올해 사업에는 총 19개 대학이 신청해 서면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수도권에서는 건국대, 연세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 비수도권에서는 강원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 한남대가 뽑혔다. 이들 10개 대학은 올해와 내년까지 교당 연간 9억원(교육부 1.5억원, 과기정통부 7.5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아, 대학 내 창업 문화 확산과 우수기술 기반의 창업 지원에 나서게 된다. 건국대의 경우 교원 창업 휴·겸직 신청시 유관부서 통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교원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학생이 창업관련 전공을 스스로 설계·이수하도록 지원하는 자기설계 학기제(드림학기제) 고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 K-LABS Network 운영을 통해 대학원생 창업팀의 교류를 단계별로 지원하는 등 실험실창업 특화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한남대는 교원창업 겸직 시 창업활동을 위한 수업시수 감면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실험실 창업 수행 시 창업성과 등이 발생하면 창업휴학 1년 연장 등 대학원생 창업휴학을 확대키로 했다. 또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단계별 구축과 참여지원을 통해 실험실창업기업의 안정적 설립과 성장을 유도하는 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실험실 창업 역량과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기업 설립, 후속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계부처 협업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2018~2020년) 15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아 창업 친화적 학사·인사 제도 개선이 이워지는 등 대학 내 창업 문화가 확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4월 기준 157개 기술을 지원해 116개(74%)의 기업이 창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사업 대상을 기존 '초기창업패키지(중기부)' 선정 대학(2020~2022년, 32교)에서 전체 4년제 대학으로 확대했고, 3개 관계부처가 공고부터 평가까지 공동으로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의 대학의 창업 기반 조성비(교육, 학사·인사제도 개선 등)와 과기정통부의 창업 준비 지원(창업유망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사업모형 설계 등)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 이후 중기부의 후속사업(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과 연계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에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다수 선정돼 향후 실험실창업 거점기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정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 말 최종 확정되며, 선정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부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여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생과 교원의 기술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주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창업 성공모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2 12: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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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석·박사 학위 과정 설치 MOU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양보경)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과 7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내 학·연 협동 석·박사 학위과정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우수한 교육 인력 간 교류를 확대하고, 교육 시설, 실험실습 기자재 등 물적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협동 과정의 전공 분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기초공학 및 응용공학을 비롯한 신기술과 미래융합기술 전문분야를 모두 포함하며, 실험 및 실습, 논문연구 등 이론과 실습 기반의 다양한 교육 환경을 구축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학·연 협동 석·박사 학위과정은 성신여대 일반대학원 미래융합기술공학과의 주관하에 개설 및 운영하며, 2022학년도 전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양보경 총장은 "이공계와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대학도 일반대학원 미래융합기술공학과를 필두로 첨단 학부를 신설하여 많은 여성 공학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2021-05-12 11:32: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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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하청노동자 故 이선호 씨 사고 순간 CCTV 공개...총체적 부실에 청년 목숨 잃었다

故 이선호 씨가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차량으로 향하는 모습. / CCTV 故 이선호 씨가 개방형 컨테이너 차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CCTV 故 이선호 씨가 개방형 컨테이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CCTV 컨테이너 뒷날개가 故 이선호씨를 덮친 후 모습. / CCTV 지난 22일 평택항에서 300kg에 달하는 개방형 컨테이너 뒷날개에 깔려 숨진 하청노동자 故 이선호(23세)씨의 사고 당시 CCTV가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이선호 씨의 모습과 컨테이너 뒷날개에 깔리는 장면까지 그대로 나온다. 이선호 씨가 뒷날개에 깔리자 마자 옆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가 날개를 들어보려 안간힘을 쓰는 장면도 담겼다. CCTV 영상 속에는 현장 작업 시 있어야 할 신호수도 없었다. 사건을 처음 보도한 한겨레 5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이선호 씨는 안전핀 제거 작업을 위해 개방형 컨테이너로 향했다. 해당 작업을 오래 해온 숙련노동자 A씨와 함께 간 이선호 씨는 안전핀을 제거하고 작업을 마치려 했다. 하지만 원청업체 '동방'에 소속된 지게차 기사가 컨테이너 양쪽 구멍에 들어간 나무 조각을 치우라고 지시했다. A씨는 전례 없던 지시에 작업을 거부했지만 선호씨는 시킨 일이니까 하겠다며 구멍 쪽으로 향했다. 선호 씨를 발견하지 못한 지게차 기사가 선호씨 반대편의 컨테이너 날개를 접었고 그 충격으로 선호 씨가 있던 쪽 날개가 선호씨는 덮쳤다. 선호 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복학을 위해 평택항으로 출근할 때도 전공책과 노트를 가방에 넣어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평택항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사고를 낸 개방형 컨테이너는 사고 발생 8일 전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현장 노동자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더군다나 원청업체인 물류업체 '동방' 직원들은 선호 씨의 사고 이후 119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윗선에 보고를 먼저하고 보고를 받은 윗선이 119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3살 청년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깊이 애도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자 형사입건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청년노동자 이선호 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0일 이선호 군의 친구가 ▲무리한 인원감축 ▲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 ▲ 구조물 노후화 ▲ 초동대흡 미흡 ▲ 정부의 안전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인스타그램에는 #산재 #이선호 같이 사건 관련 내용을 해쉬태그로 연결하는 사용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12 11:19: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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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

리콜조치를 받아야 하는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국표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주)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안전주의보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리콜 접수 등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발령하는 조치다. 문제의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일부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합선빈도가 높아 제조사인 (주)위니아딤채에서 지난해 12월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 중이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296건 중 239건(80.7%)은 (주)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다.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136건(87.7%)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다. 리콜 공표 후 국표원과 소비자원, 제조사가 리콜 추진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나, 리콜 미조치 제품에서 추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총 리콜대상 278만대 중 45.2%인 126만대 리콜조치가 완료됐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시 ㈜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1588-9588)에 접수해 수리 등 신속히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2 11: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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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16개 연구소, 14일 ‘KU통일연구네트워크 학술대회’ 공동개최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서울캠퍼스와 글로컬캠퍼스의 16개 교내 연구소들이 결합한 '건국대 통일연구네트워크'가 오는 14일 '2021 KU통일연구네트 학술대회-통일의 길 찾기: 지리-생태, 생활-문화적 모색'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국대학교 통일연구네트워크'는 학내 연구소들이 학제간 구분을 넘어서 남북협력과 통일이라는 공통된 연구주제로 결집한 유기적인 연구 협력 네트워크이다. 통일연구네트워크는 인문·사회·예술·이공계열의 경계를 넘어 교내 연구소들 간의 융·복합적 통일연구라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2021년 현재 기후연구소, 동화와번역연구소,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몸문화연구소, 법학연구소, 북한축산연구소, 뷰티융합연구소, 수의과학연구소,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시민정치연구소,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지식콘텐츠연구소, 통일인문학연구단, 한국사회정신분석연구소, Social Eco-Tech연구소 등 총 16개 교내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 학술대회는 건국대 내 통일 관련 융합적인 연구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5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6년 8개 연구소에서 출발해 올해 16개 연구소로 참여연구소가 확대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줌(ZOOM) 회의를 통해 총 3개 분과 12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분과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KU통일연구네트워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통일연구네트워크 참여연구소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김성민 건국대 인문학연구원장은 "건국대 통일연구네트워크는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글로컬캠퍼스를 포함해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실용 등 분과학문을 넘어서는 집단연구의 모델"이라며 "대학 내 통일연구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교내 연구소들 간의 집단연구라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건국대의 활발한 연구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2 09:54:4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