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드론 파종·살포 장치 개발…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 기여"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발된 정밀 드론파종장치 /한농대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 한농대)은 드론을 이용한 정밀 파종 등을 할 수 있는 '줄 산파(8줄, 흩어 뿌림) 장치'를 개발해 14일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8줄 산파 장치는 한농대와 3D 프린팅 전문업체인 엘 라인 등과 산학협력을 통해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개발했으며, 정밀 파종과 살포가 가능하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볍씨 드론 직파'가 인기지만 기존의 임팰러(원판형) 파종 및 살포 장치는 옆 논으로 종자와 비료가 튀어 가거나, 논둑으로 비료가 뿌려져 잡초가 빠르게 자라나 논둑 풀 제거 작업도 1~2회 더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숙련된 드론 조종자도 중복 또는 부족 파종이나 시비로 고르고 정밀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개발한 드론 파종·살포 장치는 벼뿐만 아니라 맥류(보리, 밀), 사료작물, 유채, 메밀, 비료, 농약, 제초제, 양식장 사료살포 등의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필지별 궤도비행과 자동비행 드론조종 시스템과 결합돼 정밀 파종 및 살포가 가능하며, 실용화가 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농대 박광호 교수는 "이번 기술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한 신기술로, 드론의 연중 활용 및 정밀한 농작업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3 11:00:05 한용수 기자

공정위, 네이버-위버스컴퍼니 기업결합 건 승인… "경쟁 제한 우려 적어"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 가수 등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주)와 (주)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1월27일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브이라이브(V-LIVE)'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3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위버스컴퍼니의 모회사인 하이브의 '위버스(Weverse)'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이브는 방시혁이 최대 주주(34.7%)로 있는 연예기획사이며, 온라인으로 팬 커뮤니티 관리를 위해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를 운영 중이다. K-팝 가수 등의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에 강점을 보유한 브이라이브를 연예인 관련 콘텐츠 생산에 강점이 있는 위버스에 통합함으로써 팬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위버스컴퍼니는 이번 기업결합 후 위버스와 브이라이브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가 돼 최대 주주인 하이브와 함께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예인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 기획사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최근 이처럼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21일 CJ E&M과 빅히트가 합작해 기획사를 설립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엔 네이버가 SM Japan Plus 및 미스틱스토리 주식을 취득했고, 10월엔 빅히트가 플레디스를 인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K-팝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흥행이 가속화하면서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 역량 강화 등의 수단으로써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3 10:52:32 한용수 기자

동국대 영상대학원, 2021년 후기 신·편입생 모집

동국대 영상전문대학원이 20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전경/ 동국대 제공 동국대학교 영상전문대학원이 2021년 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영상전문대학원은 예술적 감성과 과학적 지식을 겸비한 창의적인 영상문화 콘텐츠 전문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3월 설립됐다. 13일 동국대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학과 및 전공은 ▲문화콘텐츠학과(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학과(기획/프로듀싱, 연출/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 ▲멀티미디어학과(XR테크놀로지, 콘텐츠디자인, 미디어아트) ▲공연예술학과(연기연출, 예술경영) 등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동국대 영상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신입생을 선발하는 외국인전형은 오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별도로 원서를 접수한다.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 영상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학사운영실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13 10:47:00 이현진 기자

13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700명대로 급증...서울 200명 대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635명 발생한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서 있다. / 뉴시스 1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715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92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9633명(해외유입 8653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22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울산 31명, 경남 30명, 광주 23명, 경북 22명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12명, 유렵 8명, 아메리카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33명으로 총 11만 9906명(92.50%)이 격리해제돼 현재 783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0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91명(치명률 1.46%)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408명으로 총 371만 102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8만 2890명으로 총 74만 770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13 09:36:04 박태홍 기자

한-이스라엘 공동연구개발기금 2배 확대… 산업기술협정 16년만에 전면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공동연구개발기금을 2배 확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로봇·바이오 분야 중대형 R&D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문승욱 장관이 방한 중인 이스라엘 아미르페렛츠(Amir Peretz)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협정) 전면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협정은 제조강국인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강국 이스라엘과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을 위해 1999년 최초로 체결한 우리나라 유일의 산업기술 협력 조약으로, 이 조약을 근거로 양국은 20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해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 공동연구개발기금 각국 출자금액 400만불로 확대 ▲ 공동 R&D과제에 대한 정부최대 지원비율을 70%로 상향 ▲ 기존 기업위주의 R&D에서 연구소와 대학의 R&D 참여 적극 확대 ▲ 공동 R&D만 지원 가능했던 기금의 지원범위를 공동 세미나, 인력교류 등 직접적 R&D 외에 간접적 활동까지 확대 등이다. 그간 양국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6500만불의 기금을 조성하고 총 181건의 공동연구를 지원했으며, 공동연구를 통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기업 (주)올메디쿠스와 이스라엘의 무선전송 기술 기업 'GlucoMe'가 2015년 개발한 신개념 무선 혈당측정기는 개발 4년만에 수출액이 약 70배가 성장하는 등 양국간 성공적인 사례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약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과 밸류체인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확대되는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에 부응해 기술 협력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에 매우 강점이 있어, 디지털전환과 바이오 혁명시대에 최적의 협력파트너가 될 전망이다. 양국은 향후 조약 개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을 주제로 총 800만불(정부지원 530만불) 규모의 양국간 대형 하향식(Top-down) 프로그램인 '라이트하우스'를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양국은 특히 이스라엘 수소차 실증사업과 바이오 분야 기술협력, 이스라엘이 강점이 있는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한 자율차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이번 기술 협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ICT 분야 우수 기술과 아스라엘의 창업 역량을 결합해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2 16:40:02 한용수 기자

차세대 보안 솔루션 한 자리에 '세계보안엑스포' 개막

차세대 보안 솔루션 한 자리에 '세계보안엑스포' 개막 보안전문 전시회 '세계보안엑스포(SECON & eGISEC)'가 12일 성황리에 개막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세계보안엑스포는 국내외 최신 영상감시 솔루션과 출입통제 솔루션, 바이오인식 솔루션, 그리고 사이버 보안 솔루션까지 물리보안과 정보보안 영역이 어우러진 전시회로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보안 트렌드를 한 자리에 모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각종 첨단보안 솔루션을 만날 수 있다. 12일 개막식에는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기도 등 정부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보안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기주 세계보안엑스포 조직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과 행정안전부 정선용 디지털정부국장의 환영사, 그리고 한준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영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김병주 국방위원회 위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세계보안엑스포 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세계보안엑스포가 아시아 보안 비즈니스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김병주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물밑에서 사이버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 분야부터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 의원은 "보안기업을 창업했던 기업가로서 오랜 만에 친정에 온 느낌이다. 국회에서 보안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최근 1년 동안 진행된 디지털 전환이 지난 10년동안 진행된 것보다 많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보안 역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IoT 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IT 및 보안산업을 입법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안엑스포는 신제품을 선보이고 보안 트렌드를 살피는 행사가 아니라 안장비 수출입 상담을 위한 '비즈니스의 장'이다. 이에 참가기업과 참관객들에게 필요한 비즈니스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매치메이킹 시스템'은 참가기업과 참관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공식 1:1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시회 개막 전에 참가기업과 참관객 간 효율적이고 원활한 미팅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비즈니스 미팅을 예약하고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글로벌 화상 비즈니스 상담회'도 진행되며, 이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은 전시회 폐막인 5월 14일 이후, 21일까지 별도로 추가 운영함으로써 참가기업의 비즈니스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시장에는 우리나라 보안 솔루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빅바이어 국가인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 13개국의 17명의 컨설턴트가 상주하면서 자국 시장진출 상담을 진행한다. 세계보안엑스포는 전시기간 동안 다양한 콘퍼런스도 병행해 진행된다. 전시기간, 킨텍스 제1전시장 2층 콘퍼런스룸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세계보안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콘퍼런스'가 3일 동안 총 12개 트랙, 총 53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12일에는 세계보안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후원하는 '2021년도 CCTV 통합관제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이에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산업현장인력 보안교육'이 진행된다. 행사 둘째 날인 13일에는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과 시큐리티월드&보안뉴스가 주최하는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 콘퍼런스'가 진행되며, 행사 마지막날인 14일에는 한국테러학회와 한국대테러산업협회, 그리고 대테러보안연구원이 주최하는 '한국테러학회 공개 콘퍼런스'가 열린다. 또한, 행사 둘째날과 셋째날인 13~14일 양일간에는 세계보안엑스포조직위원회와 시큐리티월드&보안뉴스가 주최하는 '시큐리티월드 콘퍼런스 2021'이 개최되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사)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가 주관하는 '제6회 항공보안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개발한 첨단보안 기술을 소개하는 국가 R&D 콘퍼런스도 12일과 14일 열린다. 한편, 콘퍼런스가 진행되는 행사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참석자들이 이용할 의자 간격을 넓게 배치하고 만석 시 입장을 제한한다. 행사 시작 전이나 브레이크 타임 전에는 안내 멘트에 다수 공간의 개인위생 수칙을 수시로 안내할 예정이다. 세계보안엑스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하면 무료 참관이 가능하다.14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

2021-05-12 16:36:00 최규춘 기자

울산대, ‘핫전자’ 조절법 개발…차세대 고성능·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기대

하지원 교수팀, 세계적 학술지에 연구 성과 게재 하지원 교수(사진)가 핫전자 이동과 금 나노입자 재사용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울산대 제공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는 하지원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금 나노입자에서 발생하는 '핫전자(Hot electron)'의 계면 전달을 가역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속이 빈 호박 모양의 화합물인 쿠커비투릴(Cucurbituril)에 기반한 주인-손님 초분자 상호작용을 이용해 이뤄졌다. 하 교수는 정재훈 울산대 화학과 교수, 기초과학연구원(IBS) 복잡계자기조립연구단 박경민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영국왕립학회에서 발행하는 화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케미컬 사이언스(Chemical Science)' 온라인 판에 지난 달 15일자로 게재됐다. B에서 보는 속이 빈 호박 모양의 쿠커비투릴(주인)은 비어 있는 부분에 다른 분자(손님)를 집어넣고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주인-손님 복합체'를 형성한다. 그림은 쿠커비투릴 분자가 금 나노입자(그림 A의 AuNR)에 강하게 결합하면 금 나노입자로부터 발생한 핫전자(그림 A의 e-)가 계면(E)을 넘어 흡착분자로 이동함을 보여주고 있다./울산대 제공 쿠커비투릴은 DNA가 모여 단백질을, 단백질이 모여 세포를, 세포가 모여 조직을, 조직이 모여 장기를 구성하듯 스스로 조립되는 '자기 조립'을 통해 만들어지는 속이 빈 호박 모양의 초분자 화합물이다. 쿠커비투릴을 '주인'이라고 칭한다면, 이 속이 빈 주인 집에 '손님'으로 지칭할 수 있는 다른 분자를 집어넣고 결합하는 '주인-손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하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금 나노입자 표면에 쿠커비투릴 분자를 단단히 결합시킨 후 주인-손님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체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흡착분자의 화학적 본성 및 전자 구조 변화를 유도했으며, 금 나노입자에서 발생한 핫전자가 계면에서 흡착분자로 전달되는 정도를 조절했다. 연구팀은 쿠커비투릴이 흡착된 금 나노입자가 계면 전자 전달 연구에서 새로운 재사용 연구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하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핫전자의 계면 전자 전달 연구에 가역적 주인-손님 초분자 상호작용을 적용한 첫 사례"라며 "향후 이산화탄소 전환과 같은 고성능 광촉매 개발 및 고효율 핫전자 화학반응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12 14:45:43 이현진 기자

국민대-㈜약손명가헬스케어, 우수인재 양성 및 기술지원 MOU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비즈니스IT(BIT)전문대학원(원장 김남규)과 산학협력단(단장 박찬량)은 ㈜약손명가헬스케어(대표 이석진)와 10일 국민대 국제관에서 우수인재 양성 및 기술지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대 BIT전문대학원은 IT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분야의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무지향적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4단계 BK21 사업에 경영분야 전국단위 교육연구팀에 단독으로 선정되는 등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약손명가헬스케어는 IT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에스테틱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설립됐다. 관련 특허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통해 각 개인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남규 BIT전문대학원장은 "국민대 BIT전문대학원은 그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본 대학원이 보유한 이미지 딥러닝 관련 핵심 방법론 및 특허가 ㈜약손명가헬스케어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및 AI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진 ㈜약손명가헬스케어 대표는 "국민대 BIT 전문대학원과의 MOU를 통해 에스테틱 분야의 Digital 경영에 꼭 필요한 우수인재와 선진화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개발에 있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외 에스테틱 서비스 가치 극대화의 선진사례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1-05-12 14:21:25 이현진 기자

충청지역 대학 신입생 10년 새 16% 줄어…“지방대 위기, 정부 재정 확충해야”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지역 대학에서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학 운영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교수·대학노조가 정부의 대책 수립과 재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12일 오후 2시 충북도청 앞에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통계상으로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과 함께 지방대학 지원과 육성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충청지역 신입생 10년 새 16% 줄어" 이날 단체는 2020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인 48만명을 계속 유지하면 2024년에는 11만명의 신입생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학년도 입학생은 37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충청지역 대학은 10년 새 입학생 수가 16%인 5100여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4학년 재적생 또한 감소 추세로, 지난 10년 사이 1만4000여명 가량이 줄었다. 단체는 "충청지역 재적생의 10년간 감소율은 10%에 달한다"며 "이는 그만큼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해 대학들의 재정이 열악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5년 내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입학정원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에도,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면서 대학 재정수입이 급감해 많은 대학이 존립 위기상황에 놓였다고 일갈했다. 단체는 "대학 교육의 질과 교육여건 악화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대학위기의 현상은 재정 위기와 그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 국내 고등교육 사립대 의존율 82%…정부 지원은 OECD '하위' 국가 재정 투입 규모도 해외 대학과는 차이가 크다.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은 1.0%다. 결국 우리나라는 대학 운영비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OECD 회원 국가 다수가 고등교육의 80~90%를 국공립대학이 책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 비중이 82%에 달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87%는 사립대학이다. 단체는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투여가 OECD 대비 현저히 낮고, 사립대 비중도 과도하게 높아 결국 등록금도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립대학은 결국 대학 재정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게 되고, 입학생 감소가 곧 대학재정의 타격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매우 높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 "정부 지원금, 대학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식 바꿔야" 이들은 대학에 대한 정부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와 같은 학령인구 감소와 서울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역대학의 몰락과 지역의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선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매년 1조원 이상을 사립대학에 재정지원 사업 형식으로 지원해 특정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닌 사업비로만 한정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대학운영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금을 대학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단체들은 대학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수립의 방향으로 ▲지속적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중장기 고등교육대책 수립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대학교육의 무상화 ▲공적 운영 기반 구축을 전제로 정부의 사립대학 운영비직접 지원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서울 수도권 중심 대학서열 해소와 대규모 대학 정원감축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공공성 강화 위한 지자체 역할강화 등을 제시했다.

2021-05-12 14:14:52 이현진 기자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 기업 200개사 돌파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200개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제3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20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은 첫 해인 2016년 15개사를 시작으로 2017년 누적 66개, 2018년 100개, 2019년 109개, 2020년 166개에 이어 이번까지 총 202개사가 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이날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미래차와 유망신산업 분야 20개사는 3801억원을 투자해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이 과정에서 126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의 경우 쌍용차 협력업체 8개사를 중심으로 총 14개사가 전기차 모터·배터리 등 미래차 분야 핵심 소부장 분야로 진출한다. 신산업분야는 반도체공정용 인산합성, 수소충전소용 액화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 등 유망신산업 분야로 6개사가 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오늘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매해 10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특히 포스트펜데믹 시대의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따르는 각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에 따르는 리스크는 덜어주고 사업재편 성공시 기대수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전담기관인 대한상의·산업기술진흥원과 산단공·중견연·생기연·전자진흥회·자동차부품재단·서울테크노파크간 사업재편 파트너십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번 파트너십은 민간 협단체를 통해 사업재편이 절실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2 13:43:59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