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성주 사드 기지 생필품 반입 재개...'큰 충돌은 없어'

1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로 한미 장병들이 사용할 생필품을 실은 미군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국방부와 미군이 1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생필품 반입을 재개했다. 생필품 반입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의 충돌이 우려됐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별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반입은 지난 14일 기지 내 한미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자재와 급식물자를 반입한 지 나흘 만이다. 사드철회평화회의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에 장병들이 사용할 생필품과 공사 인부 등을 수송하는 차량 40여대를 반입할 예정이었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 등 30여 명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기지 입구 마을회관에 나와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농번기가 겹치는 시기에 어떻게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사드 반대',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등의 손팻말도 들었다. 경찰은 오전 6시30분께 14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 등 30여 명에 대한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 격자 구조물에 몸을 집어넣고 버티던 주민과 경찰이 대치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작전 30여분 만에 강제 해산을 완료하고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어 장병들이 사용할 생필품과 공사 작업 인부 등을 실은 미군 차량 10여 대가 시간을 두고 차례로 기지로 들어갔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국방부 등은 이날 공사 장비와 자재 등을 실은 트럭 등 20여 대를 기지에 들여보냈다. 주민과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1400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반입 당시 경찰은 사드기지 입구에서 사다리형 구조물에 몸을 넣고 경찰 해산시도에 저항하던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회원 및 주민 70여명 가량을 도로 밖으로 끌어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18 09:58:4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공수처 1호 사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관련 서울시 교육청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건 1호'로 주목을 받았고 이날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교육청은 당시 특별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에서 당연퇴직한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진행한 채용 절차에서 관련자 5명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사들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다. 조 교육감은 중등교사 채용을 담당하는 실무진들에게 위 교사들의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반대 의견을 낸 실무진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한 채 단독으로 특별채용 안건을 결재했다는 게 감사원의 발표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감 선거운동을 도운 인사를 참여시켰으며, 그 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해당 인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된 것으로 봤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종로구 교육청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격한 교사 5명을 특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교육청은 시의회와 교원단체 요청을 수용한 것은 맞으나, 이들을 특정해서 채용 검토를 지시하거나 반대하는 내부 직원들을 강제로 배제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본래 정해진 규정이 없었으며 사전에 합격자를 노출한 적도 없고, 신청서도 익명 처리해 신분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시·도교육감 14명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고발한 감사원과 수사를 시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2021-05-18 09:47: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문승욱 "중소기업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을 준비해 추진할 것"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귀빈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과 면담하며 경제단체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문 장관은 이달 취임 이후 12일 대한상의를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했고, 이번이 세 번째 경제단체 방문이다. 이후 중견기업연합회와 무역협회 등의 순회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미래도 준비해야 하는 시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민이 많다"며 "지역경제와 기업현장에 대해 남다른 경험과 이해도를 가진 분이 산업부장관으로 취임해 중소기업계도 기대가 크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 코로나 이후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적극 관심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장관은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선도형 경제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반도체·조선 글로벌 1위, 자동차 5강 진입 등의 성과들은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뒷받침 덕분에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과 중소기업 전용선복 확충, 운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최근 수출물류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업R&D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상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ESG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가 중소기업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응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종군 사진기자 로버트 카파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더 가까이 현장에 다가가며,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6:59: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대형 유통사 납품업체에 '반품' 까다로워진다… "미리 반품조건 약정해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앞으로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을 반품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납품업자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의 반품조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약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형 유통사가 재고 부담을 떠안는 직매입거래 계약체결시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과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직매입 거래에서도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명절 선물세트 등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은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또,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는 국가가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6월10일 시행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엄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품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5:42: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인천대, 대학 구성원 대상 건강 솔루션 진행

개인 맞춤형 운동 진행 및 만성질환 관리 인천대 체육계열 전공자이 직접 건강솔루션 강사로 활동 중이다./인천대 제공 인천대 대학 구성원을 위한 건강 솔루션을 진행한다.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 대학혁신사업단은 구성원 대상 'INU 건강솔루션 프로젝트'(책임자 전경규 체육학부 교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건강솔루션은 올해 3년 차에 접어드는 인천대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건강솔루션 사업 선정은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현대사회 주요 관심사로 자리잡으면서 최근 교직원과 재학생의 건강 관련 교양 과목 개설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현재 교내 교양 수업으로 체육 관련 수업이 개설되고 있지만, 수강 희망자에 비해 수강생의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관련 수업의 추가 개설을 건의했다. 이에 인천대 대학혁신사업단은 교내 구성원 건의를 받아들여 INU건강솔루션 사업을 선정했다. 건강솔루션 참여 구성원은 대학 실험실 내 기자재를 활용한 사전 측정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받고, 이후 PT(Personal Training), FT(Functional Training), 필라테스, 요가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운동을 지도 받는다.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후 운동 시작 전후의 변화를 담은 개인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제공받는다. 현재 건강솔루션은 크게 ▲만성요통 및 척추관련 질환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비만 및 근감소증 영역으로 나뉘며 인천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해소를 목표로 프로그램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지역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장애건강재활솔루션 세부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체장애인 학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기회를 인천대에서 제공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프로그램이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17 15:24:5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한 (주)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억25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대전 소재 건설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갑질을 하다 적발돼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4월7일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특수 조건 등에 ▲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 ▲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 ▲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 등의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돼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진종합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나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5:01: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ICT 수출 11개월 연속 증가… 역대 4월 수출액 중 최고

최근 ICT 산업 수출·입 규모 및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산업부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달 ICT 수출액은 역대 4월 수출액 중 최고를 기록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4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170억6000만불, 수입은 107억8000만불, 무역수지는 62억9000만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2.6% 증가하며 작년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4월 수출액 중 2018년 4월 170억3000만불 수출을 뛰어넘는 최고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도 2010년 4월(33.3%↑) 이후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7.1억불, 24.0일)도 전년 동월(5.9억불, 22.0일) 대비 21.6%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은 94억불로 29.4% 증가했다.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 등으로 메모리(59.3억불, 18.8%↑)와 시스템(29.4억불, 59.0%↑) 반도체가 동반 상승하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디스플레이는 35.1% 오른 16억7억불 수출을 기록했다. 모바일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및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부분품 수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휴대폰은 89.7% 증가한 12억4000만불 수출이다. 완제품(5.7억불), 부분품(6.7억불)이 동시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1억2000만불 수출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21.6%↑), 베트남(67.0%↑), 미국(25.2%↑), 유럽연합(36.3%↑)등이 증가했고, 일본(-1.4%)은 감소했다. 중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미국은 휴대폰과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16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휴대폰과 이차전지 수출이 증가하며 8개월째 수출이 늘었다. 일본의 경우는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ICT 수입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휴대폰 분야는 증가하고, 디스플레이 분야 수입은 감소한 가운데 전체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21.5%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4:34:1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유기·유실 동물 '반짝' 감소… 동물 분양은 증가

반려견 등록 마리수 누계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난해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이 '반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 동물을 데려다 키운 사람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가정 내 생활이 증가한게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0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반려동물 등록, 유기 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관리 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3만5637마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총 232만1701마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9%, 인천 6% 순이다. 지난해 등록 반려동물은 증가했으나,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401마리로 전년 대비 3.9% 줄었다. 유실·유기 동물은 2018년 12만1077마리에서 2019년 13만5791마리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만 감소했다.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29.6%), 자연사(25.1%), 안락사(20.8%), 소유주 인도(11.4%), 보호 중(10.4%) 순으로 처리됐는데, 전년대비 분양된 경우가 3.2%포인트 증가해 가장 많았다.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구조·보호된 동물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비용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자체별 시설 증·개축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길고양이 중성화(TNR, Trap-Neuter-Return) 지원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7만3632마리를 중성화했고, 106억9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중성화 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 대비 13.2% 늘었고, 비용은 17.7%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9285개소, 종사자는 약 2만4691명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영업장은 12.4%, 종사자는 9.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7.7%, 동물위탁관리업 23%, 동물판매업 21.5% 순이다. 종사자는 동물미용업이 874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검역본부 최봉순 동물보호과장은 "반려견 등록의 꾸준한 증가 추세는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며 "동물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국가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고 유실·유기 동물 예방을 위한 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4:07:2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숭실대 GTEP사업단, 화성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 도와 지난 6일 열린 협약식에서 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회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숭실대 GTEP사업단 단장 조승호 교수(왼쪽에서 다섯번째)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단장 글로벌통상학과 조승호 교수, 이하 GTEP 사업단)이 화성상공회의소와 화성시 중소기업들의 해외마켓플레이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GTEP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으로, 현장교육과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 미래의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전시회에서 해외마켓플레이스로 사업방향을 전환해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돕고 있다. GTEP사업단 '24/7팀'의 이재식(글로벌통상 3), 우민지(글로벌통상 4), 이주영(글로벌통상 3), 안성호(정치외교 3), 최유리(독어독문 4) 학생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플랫폼 진출 시 제반 비용이 높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직접 발로 뛰며 약 30개의 공공기관에 협업을 제안했다.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로 악화된 수출여건을 개선하고자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켓플레이스 판매대행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던 화성상공회의소는 숭실대 GTEP 사업단과 뜻을 모아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진출을 돕게 됐다. GTEP사업단 24/7팀 학생들은 화성시 관내의 제조업체들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마켓플레이스 진출을 돕고 마케팅 CS관리 등 다양한 업무들을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17 13:53:4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