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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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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부 장관, 취임식 생략하고 판교로 달려갔다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로 첫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첫 행보로 판교를 선택했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문승욱 장관은 이날 판교 소재 전력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실리콘마이터스를 방문해 시스템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어 기업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실리콘마이터스, 라온텍, 가온칩스, 알파솔루션즈, 모빌린트 등 업계 대표와 반도체산업협회가 참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의 이날 행보는 산업부 취임 인사 직후 바로 달려간 현장방문 행사"라며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정책 발표 전 현장 소통 강화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실리콘마이터스는 2008년 아시아 최초로 디스플레이용 PMIC(전력관리통합칩)를 국산화했고, 모바일과 소형배터리, 디스플레이 PMIC에서 국내기술을 선도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최근 자동차에 탑재되는 OLED, AVN 등 전력관리칩을 생산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대 ▲ R&D 투자확대 및 수요 연계 지원 ▲ 디자인하우스·IP전문기업 역량강화 지원 ▲ 창업 인프라 지원 등을 건의했다. 문승욱 장관은 "종합반도체 강국을 위해서 우선 중소·중견 팹리스기업의 성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설계지원센터가 위치한 판교에 AI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인프라 시설을 더 보강하여 반도체 설계SW 무료제공 등 판교를 팹리스의 창업과 성장의 요람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관련 재정·세제·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 파운드리 공급 부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선단 공정뿐만 아니라 8인치 파운드리 공정투자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팹리스업계의 반도체 설계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대학 내 정원조정, 공동학과 개설, 혁신공유대학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조만간 발표되는 K-반도체 벨트 전략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7 15:0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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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25명...서울 177명·경기 136명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6일 대구 기지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7일, 525명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9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6044명(해외유입 8480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3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울산 35명, 경남 30명, 광주 21명, 부산 20명 순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해외 유입 사례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10명, 유럽 2명, 아메리카 3명, 아프리카 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31명으로 총 11만 6022명(92.0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16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2명,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60명(치명률 1.48%)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5월 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만 1965명으로 총 360만 861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7만 3,491명으로 총 39만 719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07 09:4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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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7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지난 4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사진은 문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책·사회> ▲최근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유가 상승 폭에 따라 최대 0.7%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유가 상승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 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법원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용접공의 고난도 작업노하우를 디지털화해 증강현실(AR) 용접 가이드를 개발하는 등 산업 현장 숙련 인력 기술을 디지털화하는 정부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지난 4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생이별을 겪고 있는 요양시설 이용 가족들을 위해 비대면 면회 전용 공간인 '가족의 거실'을 개발해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산업>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가 지난해 44개국 가운데 9위로 전년보다 6계단 상승하며 10권에 들었다. 특히 제품·시장의 역동성은 1위, 정부 창업정책 적절성은 5위를 각각 차지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4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2만5578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누적으로는 총 9만7486대가 판매돼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함께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내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마켓·부동산>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영업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올해 신용평가시 비재무평가 등을 통한 회복가능성이 반영된다. ▲재계에서 각 그룹사의 지주 전환에 속도가 붙으며 지주사-계열사 간 페어트레이딩(Pair Trading) 투자 기법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스물다섯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 오르는 '풍선효과'의 연속이다. <유통·라이프> ▲대형마트는 주차장을 비롯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고, 이커머스 업계는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오토바이부터 전기차 등을 판매, 비대면 판로를 열었다. ▲물건 선택부터 주문까지 3D, 인공지능 같은 기술(Technology)에 마케팅(Marketing)이 결합하는 '마테크' 경향이 패션업계에 짙어지고 있다. ▲신라면의 해외 매출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올 1분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해 1억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데 동의 입장을 밝혔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제조와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제약기업들의 거센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1-05-07 06:00: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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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길고양이 공존 시대] 애매한 법 규정, 현실적인 대안은 중성화 수술

도시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다가가도 날아가지 않는 비둘기, 개똥에 찰싹 붙어있는 파리, 비온 뒤 아스팔트 도로에 나왔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지렁이, 가끔씩 보이는 까치·까마귀·참새 등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를 사이에 두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자와 내쫓으려 하는 자의 갈등은 여전하다. 거리의 귀염둥이, 거리의 불청객을 넘어서 인간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법 밖의 길고양이 길고양이를 비롯한 유기 동물들은 제도에 빗겨나 있다. 동물보호법 제3조는 5개의 항(▲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두고 동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제3조의 전제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로 한정돼 있다. 유기동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양이가 인간 품에 있을 때는 법에 보호를 받지만 유기된 후에는 법의 보호를 빗겨간다. 유기 동물 학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됐지만 유기 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은 불명확하다. 동물보호법 제 4조에 따르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르면 유기 동물의 포획과 사설관리소 점검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부 차원의 유기동물의 안정적·위생적 생애 관리를 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 동물과 관련 ▲신고제 도입으로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ㆍ인력 기준 강화로 유기동물 보호 수준 제고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체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제도권에서 유기동물을 안정적이게 관리하지 못하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농림식품축산부의 입장은 또 달랐다. 농림식품축산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들어 먼저 길고양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구조 보호조치 제외 동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구조 보호 조치에서 제외된다. 즉, 길고양이는 도심에서 자연적으로 살아가고 번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관리는 할 수 있어도 적극적으로 구조하거나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 서울시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제34조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열릴 수 있다. 만약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안이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반대로 의결되면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를 보호할 명분은 없어진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지만, 빌라 같은 단독 주택의 경우는 집 주인과 자원봉사자 간의 협의 끝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수 있다. ◆TNR과 고양이 급식소 유기묘는 계속 거리에 버려지고(2020년 기준 3만 2764마리) 번식력이 뛰어난 고양이의 특성상, 적절한 관리와 통제를 하지 않으면 길고양이의 개체수는 빠르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와 캣맘은 협력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세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TNR(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의 관리를 꾀하고 있다. 추정치지만 서울시 모니터링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길고양이 수는 2019년 11만 6000마리다. 하지만 불과 8년 전에는 25만 마리였다. 서울시는 15년 20만 마리, 17년 13만 9000마리 등 고양이 개체 수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과거 서울시는 2008년 TNR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까지는 시에 고양이가 많아지자 고양이를 다수 살처분 했다. 그 중 종로구가 가장 많이 고양이를 살처분한 구(區)였는데, 2009년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종로구 창신동에서 9년만에 '쥐잡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지상에 길고양이의 개체 수가 많으면 쥐가 지하로 숨어드는데 천적이 사라지니 지상에도 모습을 드러낸 것. 이후 서울시는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 방법으로 TNR을 선택한다. TNR이란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Neuter)을 한뒤 원래 살던 지역에 다시 방사(Return)하는 방법이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유일한 방법이다. TNR을 하면 교미음도 사라지고 길고양이가 영역을 구축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길고양이가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통 군집별로 개체수의 70% 정도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면 안정적으로 개체수 관리가 된다고 한다. 길고양이를 보다 보면 한쪽 귀의 일부분이 잘려있는 고양이를 만날 수 있는데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라는 표시다. 동물보호단체는 TNR은 길고양이가 수술 회복 후 방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길고양이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활동가는 TNR이 인간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TNR은 어찌 보면 인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TNR을 정책화하여 시행하는 것은 사람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고 제대로 시행할 경우 길고양이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성화는 번식으로 인한 개체 수 증가, 발정기나 영역 다툼으로 인한 소음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길고양이로 인해 사람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옥진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TNR은 길고양이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해소와 동물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가장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며 "길고양이와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가장 인도적인 방법인 TNR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보호 예산을 늘리고 동물보호 단체와 같은 민간차원에서도 TNR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길고양이에게 가장 생존이 어려운 계절이 겨울이라고 한다. 다른 무엇보다 추운 날씨에 물이 얼어서 생존에 필수적인 식수를 먹기가 힘들다"며 "외국의 사례에서는 길고양이들을 위해 물이 얼지 않도록 보온이 되는 시설에 사료와 함께 제공하는 길고양이 급식소들을 설치하는 곳들이 많다. 국내에서도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21-05-07 06:00: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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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2개 분야 선정

시스템반도체·실감미디어 '복수 선정'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교두보 마련" 중앙대가 신기술 분야 차세대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에서 '차세대 반도체'와 '실감미디어' 2개 분야에 복수 선정됐다. 중앙대 정문./중앙대 제공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신기술 분야 차세대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에서 '차세대 반도체'와 '실감미디어' 2개 분야에 복수 선정됐다. 이로써 중앙대는 앞으로 6년간 정부지원을 받으며, 국가 핵심인재 10만 명을 양성하는 '한국판 뉴딜' 달성에 앞장서게 됐다. 6일 중앙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3일 발표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선정 결과, 차세대 반도체 분야와 실감미디어 분야의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는 서울대와 중앙대, 강원대·대구대·숭실대·포스텍(포항공대)·조선이공대가 손을 맞잡았다. 중앙대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인력 사업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사업 등 기존에 선정된 재정지원사업을 이번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소재·설계·회로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앞장선다.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강의를 결합한 '플립러닝형 PBL 강좌', 산업체 애로 기술 기반 프로젝트·인턴 강좌를 개발·개설하고, 반도체를전공하지 않은 이공계·인문계 학생들에게도 반도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일반 국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외부로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케이무크(K-MOOC), 에덱스(edX), 코세라(Coursera) 등 공개강좌 플랫폼과 공학교육 혁신센터 협의체 등에 온라인 강좌를 공유한다. 실감미디어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중앙대와 협력하는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계명대·배재대·전주대·계원예대다. 박상규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신기술 분야를 이끌어 나갈 핵심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 더 큰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차세대 반도체와 실감미디어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적 차원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연합체 참여 대학들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정부가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한국판 뉴딜'의 신규과제다.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신기술 분야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고, 대학뿐만 아니라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모표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총 41개 연합체가 지원한 결과 8개 연합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8개 분야마다 1개씩 연합체가 선정됐다. 각 7개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체들은 올해 각각 102억 원씩 총 816억원을 지원 받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06 16:36: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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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는 '끼워팔기' Vs '정상 수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구글이 추진하는 플레이 스토어 내 인앱(In-app·앱 내) 결제 의무화에 대해 학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 김종민 교수는 6일 공정위와 고려대 ICR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와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앱 배포시장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구글이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인앱결제 시장에서 외부 PG(Payment Gateway)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법상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 소비자으 다양한 거래·결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이황 교수도 "앱마켓 입점서비스와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이러한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지위 남용(구입강제, 불이익 제공 등)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구글이 축적한 데이터를 인터넷 검색, 앱 개발, 광고 등 인접 시장에서 수익증대, 경쟁제한, 거래상 지위의 형성·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부산대 주진열 교수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면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가격을 부과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올해 1월부터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신규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콘텐츠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인앱 결제 강제화 적용 시기를 오는 9월로 미루고 군소 개발사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그간 인앱결제의 단편적인 문제제기를 넘어서 결제 시스템 시장에서의 영향, 데이터 독점 이슈 등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있는 경쟁법적 이슈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 의견을 향후 법 집행과 제도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6 15:2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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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불법 좌회전,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김흥국 "거액의 합의금 요구"

가수 김흥국이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뉴시스 가수 김흥국이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에 사고를 낸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사고로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흥국은 6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해와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운전자는 3000여만원의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사끼리 이야기를 하면 되는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와 당황스러웠다"면서 "직접 통화하기엔 답답한 부분이 많아 지인에게 통화를 부탁했고, 녹취도 했다"고 전했다. 그의 지인도 김흥국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김흥국의 지인은 6일 한 매체에 "김흥국이 사고 당일 한강에 운동을 가려고 나섰고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자신의 번호판을 스치면서 지나갔다. 오토바이가 바로 현장을 떠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흥국은 (사건 직후) 보험회사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상태다. 이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고소장이 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마쳤다. 보험사에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김흥국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흥국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06 15:2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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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야놀자, 국내 최초 '화이트레이블' 사업 추진

[메트로 트래블] 야놀자, 국내 최초 '화이트레이블' 사업 추진 - 회원정보, 결제수단, 마케팅 등 기능 제공해 파트너사 니즈 반영한 맞춤형 사이트 구성 가능 - 삼성카드와 첫 화이트레이블 파트너십 체결…오픈 기념 최대 5만원 할인 이벤트 진행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국내 최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 화이트레이블(White Label)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화이트레이블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사에 임대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야놀자는 화이트레이블 사업을 통해 자체 보유한 국내 최대 여가 인벤토리와 함께 파트너사가 야놀자의 숙박ㆍ레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야놀자의 화이트레이블은 SaaS 모델을 활용해 ▲회원정보 연동 ▲검색 로직 선택 ▲결제 수단 지정 ▲즉시할인 등 프로모션 설정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획일화된 레이아웃과 제한된 기능만 구현됐던 기존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과 달리, 파트너사가 손쉽게 자체 브랜드 가이드라인이나 니즈에 따른 맞춤형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야놀자는 삼성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삼성카드 고객용 웹사이트ㆍ앱에서 이용 가능한 첫 번째 SaaS형 화이트레이블 페이지를 선보였다. 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삼성카드 화이트 레이블 페이지에서 야놀자 국내 숙소 결제 시 4%(최대 5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향후에는 국내 주요 카드사, 교통, 통신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신성철 야놀자 사업개발실장은 "파트너사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야놀자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SaaS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화이트레이블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누구나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06 15:15:36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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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길고양이 공존 시대] "보호해야 할 대상" VS "불편해·더러워·시끄러"

도시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다가가도 날아가지 않는 비둘기, 개똥에 찰싹 붙어있는 파리, 비 온 뒤 아스팔트 도로에 나왔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지렁이, 가끔씩 보이는 까치·까마귀·참새 등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를 사이에 두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자와 내쫓으려 하는 자의 갈등은 여전하다. 거리의 귀염둥이, 거리의 불청객을 넘어서 인간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사례1 2015년 5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떨어뜨렸다. 벽돌은 한쪽에서 길고양이 집을 짓고 있던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게 떨어졌다. 벽돌을 맞은 50대 여성은 사망했고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됐다. 수사 결과 초등학생들의 철없는 장난으로 밝혀졌지만 사건 초기 캣맘 증오 범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캣맘', '캣맘 혐오'가 한동안 떠올랐다. #사례2 한 부모가 경비원의 멱살을 잡았다. 고등학생 자녀가 한밤 중 귀가 중에 튀어나온 길고양이에 놀라 실신했다며 부모는 아파트 관리를 하지 못한 경비원 책임이라고 했다. 부모는 경비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했다. 아파트 자치회 중재로 경비원은 여학생이 귀가하는 두 시간 동안 계단에서 경계근무를 섰다. -<임계장 이야기>(조정진, 2020) #사례3 작년 7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모 아파트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 철조망과 벽돌을 둘러놔 접근을 막았다. 길고양이 밥을 주러 급식소를 찾은 캣맘 오 모씨는 이를 보고 항의하려 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을 들렀다. 동대표 할머니가 캣맘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오 모씨를 폭행했고 옆에 있던 아파트 총대표도 폭행에 가담했다. 오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까지 진행 중이다. 길고양이를 사이에 두고 캣맘·캣대디(이하 캣맘)와 일부 시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할 귀여운 '거리의 친구'로 생각하는 캣맘과 더럽고 시끄러운 '도시의 불청객'으로 여기는 일부 시민들의 거리는 꽤나 멀어져 있었다. 이 같은 갈등은 캣맘 혐오 범죄, 동물 학대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지자체와 지자체가 나서 길고양이와 시민들의 공존 방법을 모색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캣맘 VS 反캣맘 캣맘은 거리를 떠도는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먹이를 주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역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펼치는 캣맘부터, 길가다 마주친 길고양이에게 주기 위해 간식을 챙겨 다니는 캣맘까지 광범위하다. 사실, 길고양이가 살아가는 환경은 취약하다. 길고양이들은 도시에서 먹이 활동이 불가능해 사람들이 봉투에 싸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뜯어 먹고 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골목길에도 수많은 차량이 지나다녀 길고양이의 통행을 위협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로드킬 당한 길고양이의 숫자는 11만 마리를 웃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사람과 함께 사는 고양이의 경우 평균 수명이 15-20년이지만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3-4년이다. 새끼 길고양이가 생후 6개월 이후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채 50%가 되지 않는다. 비위생적인 환경·영양 부족·어미 고양이의 죽음 등 면역력이 약한 새끼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캣맘은 길고양이에게 위생적인 환경과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사료와 물을 제공한다. 용인시 캣맘 커뮤니티 '용인시 흥냥이' 수지구 대표 오 모씨는 "지역의 캣맘끼리 조를 짜서 고양이 급식소를 찾아 추운 겨울에 얼어 있는 물을 수시로 갈아주고 여간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길고양이의 부정적인 모습에 주목하는 일부 시민들은 캣맘의 이런 행동이 불편하다. 이들의 주장도 이해가 된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건물 밖에 내어 놓으면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다 흩뜨려 놓는다던지, 야밤에 갑자기 튀어나와 거주민들을 놀라게 하다 던지 불편한 상황을 겪는다. 또, 야밤에 울려퍼지는 길고양이의 교미음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정도로 소리가 크다. 또한 고양이는 번식력이 엄청나 생후 6~7개월 후에 발정기가 찾아오고 연중 4회까지 임신을 할 수 있다. 한 번 출산을 하면 최대 6~7마리까지 낳을 수 있다. 추운 겨울철에는 길고양이들이 차량 엔진이나 바퀴에 서식하면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80대 노인 A씨는 "지하방에서 길고양이에게 참치 같은 걸 주는데 길고양이가 불쌍하지만 냄새도 나고 야밤에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 무섭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불만이다. 고양이가 그렇게 좋으면 본인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면 되는데 왜 남의 아파트, 남의 집 앞에 와서 먹이를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례3'에 나오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현장을 찾았던 용인시 동물복지과 측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별로 자치 규약이 있어서 아파트에서 고양이 급식소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저희가 아무리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에서 방문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묵인 해주든가 재량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고양이에 대한 호불호가 심한 경우에는 설득하기가 어렵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2021-05-06 15:07: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