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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95% 재산등록 반대…교총 “부동산 정책 실패, 교원에 전가 말라”

전국 교원 12만 3111명 서명…"잠재적 투기범 취급 허탈" 정부·여당에 재산등록 추진 즉각 철회 촉구 강행 시 헌법소원 검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10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교원 재산등록제 추진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1달 간 진행한 재산등록 의무화 확대 반대 서명에 교원 약 12만명 참여해 이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교원 재산등록을 강행 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청원에 교원 12만3111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626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2%가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즉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추진을 철회하고,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체 교원과 공무원, 그 가족까지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시마다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행정이자 과잉입법"이라며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매번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교원·공무원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가 있어 투기하고 부당이익을 취한단 것인지 되묻는다"며 "이미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만 받아도 처벌을 받는 등 이중삼중의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교원 등의 재산 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음을 지적했다. 하 회장은 "세계교육연맹도 OECD 국가 중 교원 등 일반 공무원의 재산등록은 들어본 바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가건설자로 칭송받던 한국 교원들의 위상이 잠재적 투기범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총은 국제 교사 노동조합 연맹체인 국제교육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에 교원과 그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 공개하는 국가가 있는지 질의했다. 지난달 13일 EI는 회신을 통해 '그런 나라가 없다'며 한국 정부의 교원 재산등록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정부·여당은 교원의 거대한 분노와 절규를 더 외면하지 말고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며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산등록 등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재산등록을 전체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23일 재산 등록 의무자 범위를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총은 이날 서명지와 재산등록 철회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05-10 14:01: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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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서울관광재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사 ' 수강생 모집

[메트로 트래블] 서울관광재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사 ' 수강생 모집 - 누구나 여행이 편리한 관광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기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주용태)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사 양성과정 참가자를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서울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 및 주요 8개 경기에 현장영상해설사를 파견하여 해설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남산·창경궁 등 당일 및 1박 2일 현장 영상해설 코스를 개발하여 시범운영한 바 있다. 현장영상해설사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16시간, 현장실습 24시간 등 총 40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론 수업에서는 유니버설 관광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화면해설·공연 관람·스포츠 경기 대본 작성법, 스피치 기법 등을 다루며, 현장교육을 통해 시각장애 체험, 현장영상해설 대본을 활용한 실습 및 피드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강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현장영상해설에 관심이 있는 비장애인과 저시력 장애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다누림관광 홈페이지 '알림-공지사항' 게시글에 첨부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 합격자는 5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며,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6월 8일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6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2개월간이다. 교육비는 서울관광재단에서 전액 지원하며, 수료생 전원에게는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영상해설 파견 및 시범투어 참여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경재 서울관광재단 시민관광팀장은 "현장영상해설사는 시각장애인의 관광향유권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체계적인 양성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관광재단은 앞으로도 현장영상해설사 교육과 파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이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05-10 13:36:03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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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8개월 만에 아동학대로 반혼수 상태...양부 "칭얼거려 때렸다"

2살 여자아이 A양에게 학대를 한 혐의로 양부 B씨가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B씨 부부에게 입양된지 9개월 만에 A양을 반혼수 상태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에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2살 여자아이 A양에게 학대를 한 혐의로 양부 B씨가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B씨 부부에게 입양된지 9개월 만에 A양을 반혼수 상태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에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입양 후 양부에게 학대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수술 후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가천대 길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 한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길병원으로 이송된 A 양은 당일 뇌의 출혈 부위를 막는 응급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양은 이미 뇌 상당 부분이 손상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 몸 곳곳에서는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도 발견됐다. 현재 A양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반혼수 상태다. 서울신문 10일 보도에 따르면 길병원 관계자는 "의학용어로 '코마'라고 하는 혼수상태로 보기에는 몇 가지 징후가 일치하지 않아 현재 반혼수 상태로 진단했다"며 "A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양의 양아버지인 30대 B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이전에도 A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B씨와 그의 아내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A양을 입양했다. 이후 A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학대 경위를 조사하고, 양모인 B씨가 학대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서울 양천 아동학대 피해 사건'이 일러난지 불과 7개월 만에 일어났다. 서울 양천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도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생후 16개월 무렵 양부모의 가혹한 학대로 췌장 절단과 갈비뼈 골절 등 치명적 부상을 입고 숨졌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10 13:15: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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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인 '윈 윈 윈(Win Win Win)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21일까지 공모한다.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쇼핑몰)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공정위는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인 '윈 윈 윈(Win Win Win)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21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연간 소매 업종 매출액 1000억원 미만으로, 오픈 마켓처럼 제3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이 없는 '중개 사이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업체는 공정위 홈페이지 알림판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정보 제공 동의서를 e메일(flola0613@korea.kr)로 내면 된다. 공정위는 서류 전형, 심층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2개사를 선정한 뒤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거래 관행 중 취약한 분야 2개를 골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맞춤 컨설팅을 통해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면서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유통-납품업자의 상생이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알림판을 참고하고, 공정위 유통거래과(044-200-4949)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0 13:1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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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연구인력 최대 3년간 연봉 40% 지원

2021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연구인력 유형별 지원 구분 /산업부 정부가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직 등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연구인력 계약 연봉의 40%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11일 공고하고 6월1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보직을 보유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 채용하는 ▲ 청년(만19세~39세) 이공계 석·박사와 ▲ 기술전문 경력직(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 연구인력에 대해 최대 3년간 계약 연봉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지원한도는 석사는 1600만원, 박사 2000만원, 기술전문경력인은 2800만원이다. 이 사업은 2018년 첫 시행 이후 중견기업 101개사에 134명의 핵심연구인력을 채용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14.4% 증액한 18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4명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비수도권 중견기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전환 등 신사업 적용 중견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시 우대할 예정이다. 산업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이끌 주역은 전문 연구인력"이라며 "동 사업으로 초기 중견기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해 성장동력을 찾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3541)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0102)로 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0 12:5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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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15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입시부담 완화 선도대학 '자리매김' '다빈치 꿈찾기' '예비중앙인 워밍업' 등 진로·진학 프로그램 실시 예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5년 연속 선정되며 '전국 최다 선정' 기록을 이어나가게 됐다. 중앙대는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이날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전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토록 해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학들은 2년차에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계속지원대학'으로 분류된다. 중앙대는 ▲2020년 사업 운영 실적 ▲2021년 사업계획 ▲2022~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통과해 올해도 정부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중앙대는 이번 계속지원대학 선정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전신 사업까지 통틀어 1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최다 선정' 대학이란 기록을 이어나가게 됐다. 중앙대는 2007년 입학사정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실시된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8~2009년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2010~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2013년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2014~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2017~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까지 모든 사업에 선정됐다. 중앙대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들을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형 전공 탐색 프로그램인 '다빈치 꿈찾기' 프로그램을 필두로 ▲예비중앙인 워밍업(정보소외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의면접 기회를 제공) ▲대입전형 온라인 연수(고교생·교사·학부모 대상) ▲교사대상 모의평가 워크숍 ▲고교교사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규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강의를 중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다빈치 클래스'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김영화 입학처장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속지원대학으로 선정돼 기쁘다. 중앙대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쏟은 노력을 잘 드러내는 성과"라며 "계획한 진로·진학 프로그램과 타 대학과의 공동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학처 전 직원들과 힘을 모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모든 대학이 지원 가능한 유형Ⅰ에 모두 67개교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에 선정된 적 없는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에는 8개교를 선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75개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실적과 올해 사업계획, 2022~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2021-05-10 12:24: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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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73개교 지원… 연세대·고려대 탈락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대학 현황 /교육부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을 치르는 대학을 뽑아 재정지원하는 사업에서 고려대와 연세대가 탈락했다. 교육부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중간평가 결과 73개 대학을 계속지원대학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중간평가는 2020년 지원 사업 선정대학 총 75개교를 대상으로 2020년 사업 운영 실적과 2021년 사업계획, 2022~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등을 중점 평가해 이뤄졌다. 평가결과 유형Ⅰ 수도권 그룹에선 가톨릭대 등 28개교, 비수도권 그룹에선 강릉원주대 등 37개교가 계속지원을 받는다. 유형 Ⅱ 수도권 그룹에선 덕성여대 등 3개교, 비수도권 그룹에선 가톨릭관동대 등 5개교가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 사업 신청요건 중 정시선발 비율 확대 조건에 따라, 건국대·경희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수도권 선발 대학 중 14개교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하는 조건부다. 나머지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선발하게 된다.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 선발하게 된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지난해 사립대종합감사 등에서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허위실적 기재가 적발된데 따라 감점을 받아 절대평가 80점을 넘지 못해 계속지원 대학에서 탈락했다. 두 대학 이외에 수도권 5개 대학은 사업비 감액 제재를 받았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추후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이 가능하다. 다만, 그런 경우 성과관리대학으로 분류된다. 교육부가 추가선정평가 예비점수를 받은 결과 수도권 4개 대학이 지원했으나 이들 대학이 최종 추가선정평가에 지원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중간 평가 탈락 대학과 신규 신청 대학 중 2개 대학이 최종 지원대학으로 분류돼 줄어든 사업비를 받게 된다. 연세대는 지난해 약 11억원을, 고려대는 약 1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교육부는 6월 중 지원중단대학이 발생한 유형Ⅰ 수도권그룹에서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선정평가는 사업 실적이 아닌 2022~2023학년도 계획만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두 대학이 다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0 12:14: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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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국립국제교육원, 상호 협력체계 기틀 마련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중렬)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30일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 원장과 김태훈 기획조정부장 등이 대학을 방문해 김중렬 총장 등과 양 기관 상호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날 특수외국어 교육 및 교육 한류의 확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중렬 총장은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인 사이버한국외대가 국제교육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교육 국제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과 심도 있는 논의의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두 기관이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업무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한국외대는 내달 1일(화)부터 7월 14일(수)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 학부(과)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이다. 입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5-10 11:57:2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