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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 일제히 “차등 성과급제 폐기하라” 촉구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13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차등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항의방문했다. 사진은 전교조가 지난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차등 성과급 폐지와 균등 수당화를 촉구하는 모습./뉴시스 매년 교직원 간 갈등을 조장해 온 교원성과급제 폐지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올해도 일제히 차등 성과급제에 반발하며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차등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항의방문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교원 성과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과거 같은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성과급제 도입 이래 20년 동안 계속된 교원들의 폐지 요구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별로 지급된 성과급을 걷어 'n분의 1'로 균등하게 돌려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각 시·도교육청에 2021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차등 지급률은 50~100%다. 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은 30%, A등급은 50%, B등급은 20%씩 인원배정 비율이 정해져 있다. 지난해까지는 A등급과 B등급 비율이 각각 40%, 30%였으나 올해 A등급 비율을 높였다. 단, 예년과 달리 8월 퇴직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징계자는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비상 속에서 제대로 된 (교원)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며 "그런데도 교단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부 비율만 조정한 것은 교단의 헌신과 열정에 찬물만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부는 교원들을 등급 나눌 게 아니라 지침을 전면 재고하고 차등 성과급 지급을 철회·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교원 차등 성과급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교육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사(교장·교감 포함)를 대상으로 매년 9~11월 이뤄진다. 지난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사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시행 이래 처음으로 교원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 실시 여부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4-13 14:51: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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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범·중점 학교 107곳 선정해 지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시스 정부가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초중고 107개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미래세대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 내실화에 나선다. 교육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관계 부처는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우선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가칭)를 선정해 운영하면서 학교 탄소중립 실현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모형 확산에 나선다.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17개 시도교육청 추천으로 초중고 2개교씩 총 102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1000만원을 지원해 운영한다. 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공모와 심사를 통해 5개교를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해 학교당 1억5000만원을 지원해 탄소중립 학교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 체험관과 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해 학생 대상 기후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는 6개 부처 협업을 위해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부터, 교육부터, 어릴 때부터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4:29: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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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가진 韓 환경시민단체..."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본사 앞 사진 기자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있었다.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렌즈는 '전 세계 해양 오염시키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이들을 향했다. 소녀상 옆에 선 그들은 새하얀 방진복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있었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가면을 쓰고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사내 앞에는 방사능 물질 표시가 된 노란색 드럼통 간판이 있었다. 바닥에 놓인 검은 천 위에는 몸통에 방사능 표시가 붙은 넙치 모형이 누워있었다. 13일 오전 11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시민단체연합의 기자회견이 열린 것. 일본 정부는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후 해양방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출 전에 처리수를 바닷물로 100배 이상 희석해, 국가 기준치의 40분의 1, 세계보건기구(WHO)의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의 7분의1 정도로 트리튬 농도를 희석한다는 계획이다. 총 31개의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의 연합인 탄핵 시민행동은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국제 서명에는 총 86개국의 6만 4600여 명이 참여했다. 전 세계 시민들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종료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기자에게 "트리튬(삼중수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탄소14나 테크네튬 같은 물질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제거할 수 없는 물질"이라며 "(일본 정부가) 10년이 지나서 알고 봤더니 제거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소 14나 세슘 같은 방사성 물질을 희석해서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장기보관 해야 한다. 장기 보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유비축기지 같은 장소가 각 나라에 있는데 수십년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이 처럼 오염수도 장기보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10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진도 9.1 규모의 강진은 지진해일(쓰나미)를 몰고와 기록적인 인명·재산 피해를 기록하고 연안에 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 지진을 감지한 원전은 자동적으로 폐쇄됐지만 15미터의 지진해일이 원전을 덮쳤다. 1~4호기 원자로 지하가 물에 잠겼으며 냉각수를 공급하는 순환펌프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1000MW급 원전을 식히려면 1초에 60~70톤의 냉각수가 필요할 만큼 원전 가동에 냉각수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전이 물이 풍부한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높아지는 원전의 온도에 냉각수는 모두 증발해버렸고 3개의 방호벽이 녹아내려 핵 연료가 대기 중으로 유출됐다. 결국 원자로 3기가 노심용융을 일으켰고 연료봉에 있던 지르코늄의 온도가 약 섭씨 1200도에 도달하며 물과 산화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수소 가스로 인해 수소폭발이 발생함과 동시에 1, 2, 3호기 각각에서 방사능이 누출됐다. 다수의 원자로가 동시에 녹아내린 최초의 사고이며, 10년이 지난 현재도 사고 수습은 진행중이다. 폭발 이후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30km 지역 철수 권고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사고 발생 후 9개월 내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억제하고 핵발전소 위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으며 오염지역 대부분은 제염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것. ◆왜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는 폭발한 원자로 안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한 방사능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해왔다. 하루에 180톤에 이르는 양이다. 2022년에는 구축해 놓은 저장 탱크 용량이 꽉 차게 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저장 용량이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폭발한 원전 내부에서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조금씩 꺼낼 예정인데 이걸 부지 내에 보관할 장소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여과 장치를 한 번 통과한 오염수를 방류량의 500배 이상의 바닷물을 섞어 방사능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관련 정부 대응 계획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3일 중국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핵 폐기수(오염수) 바다 방출 결정과 관련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담화(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는데 일본 이웃국이자 이익관련국으로서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13 14:2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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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증가…7년만에 처음

2021년 3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무역협회 올해 1분기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를 달성했다. 친환경차 호조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트리플 증가 달성은 7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지난달엔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차 생산 대수가 1년 전보다 10% 수준 감소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생산 12.2%, 내수 11.3%, 수출 16.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내수는 역대 1분기 중 최고 판대매수를 기록했고, 수출금액은 2014년 1분기(124.8억불, 2012년 1분기(123억불)에 이어 역대 3번째 기록을 시현했다. 자동차 실적 호조는 친환경차 호조 영향이 컸다. 친환경차 분기 수출 대수는 9만2000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친환경차 내수판매 또한 역대 2위 실적을 시현했다. 전체 자동차 내 친환경차 판매비중도 15.9%로 역대 최대다. 먼저 자동차 생산은 90만8823대로 내수와 수출 동반 판매 증가와 전년 동기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성장했다. 올해 1~2월 국가별 생산 증감률은 중국을 제외하면 주요국 대비 유일하게 증가세(+30.4%)를 시현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국 순위는 6위로 1년 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내수도 역대 1분기 중 최대인 43만2349대를 기록했다. 올 6월까지인 개별소비세 30% 감면 연장과 친환경차 내수 판매 확대에 따른 것이다. 1분기 승용차 내수 부문 베스트 셀링카는 1위 그랜저, 2위 카니발, 3위 쏘렌토, 4위 아반떼, 5위 K5로 모두 국산차가 차지했다. 국산차는 트레일블레이저, 쏘렌토, 투싼 등 SUV와 카니발 등 승합용 미니밴 판매 확대가 호조를 견인해 35만6651대 판매됐고, 수입차는 미국계, 독일계, 스웨덴계 브랜드 판매 증가로 7만5698대가 팔렸다.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판매호조,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수출 확대로 55만5430대를 기록했고, 수출금액은 31.5% 증가한 119억2000만불을 달성했다. 수출 주력 품목을 SUV·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등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가 수출단가 강세로 연결, 자동차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견인했다.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수급불안이 발생한 3월엔 자동차 생산은 33만3848대(-9.5%), 내수는 17만1340대(-0.9%), 수출은 20만3837대(-1.4%)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수는 신차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인한 역기저효과에 소폭 감소했고,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 등 대외여건 변수에 생산 차질로 크게 줄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소폭 감소했고 수출금액의 경우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호조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5.3% 늘었다. 3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국내 완성차에 대한 선호 지속과 글로벌 시장 수출호조 등으로 13.9% 증가한 22억불을 달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이 감소한 건 전년 동월 부품공급 차질 해소에 의한 생산 만회 등에 따른 역기저효과"라며 "3월 생산과 내수, 수출은 2020년 월평균 및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평균 대비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4:03: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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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청국장 많이 먹을수록 장 내 유익균 많아져"

청국장 찌개 된장과 청국장 등 콩으로 만든 한국 전통 발효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장 내에 건강한 유익균과 다양한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WHO)와 함께 한국인이 평소 자주 섭취하는 식품과 장내 미생물 균총의 상관관계를 관찰 연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 몸속에 다양하게 분포할수록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진 유익한 미생물이 평소 식습관과 깊이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연구에서 건강한 한국인 성인 222명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식품 섭취 습관과 장내 미생물 균총을 분석한 결과, 콩 발효식품을 포함해 해조류와 채소 섭취량이 많을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콩 발효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장 속에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루미노코쿠스(Ruminococcus), 유박테리움(Eubacterium)과 같은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인 10명에게 발효된 청국장 찌개와 발효시키지 않은 콩 찌개를 1주일 간격으로 번갈아 섭취하게 한 뒤 혈액에서 폐경기 후 여성호르몬 부족으로 나타나는 갱년기 증세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이소플라본 대사체를 분석해보니 청국장 찌개를 먹은 사람이 이소플라본을 11.9% 더 잘 흡수했다. 농진청 기능성식품과 홍하철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콩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앞으로 서양인의 식습관과 비교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2:25: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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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 6월 코엑스서 개최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 전시장 구성(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물류 관련 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 대상으로 산업부가 처음 주최하는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주요 유통물류 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 개최되는 행사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유통대전은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차세대 유통시장의 선도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준비하는 민관 협업의 글로벌 행사로 오는 6월23일~25일까지 3일 동안 코엑스에서 전시, 체험, 상담, 투자매칭, 포럼 등 5개 행사로 진행된다. 디지털 리테일 기술과 솔루션, 로봇서비스와 무인배송, 스마트스토어 등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에서부터 키오스크, 스마트 결제 시스템까지 유통 산업에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와 기술이 전시된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데일리 라이프 특별관' 등 부대행사에선 미래 유통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플랫폼을 체험할 수 있다. 디지털 유통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사업모델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와 국내 바이어 매칭을 위한 상담회도 열린다. 최근 E-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E-커머스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산업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은 "디지털 유통대전을 통해 유통산업 중심으로 한 산업간 네트워킹, 전략적 마케팅과 기술 창업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인 유통혁신의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IR피칭대회를 포함한 디지털 유통대전을 매년 6월 연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5월14일까지 디지털 유통대전 홈페이지(www.retailtechshow.co.kr)를 통해 업계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IR 피칭대회 참가 접수는 4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2:14: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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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재산피해 100% 지원… 피해구제심의위 재심의 신청도 가능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및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자들이 재산피해금액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의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포항지진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이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됐다.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은 국가가 80%,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토록 했다.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마련해 파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2:02: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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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 기간 1년 연장… 고용부 "인력난 해소 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올해 연말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농어촌 애로사항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작년 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작년 방문취업 동포(H-2) 등 외국인근로자는 각각 전년 대비 약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상자는 4월13일~12월31일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이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1:2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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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학교폭력 근절"…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 가능해진다

학생선수·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장 학교체육 진흥조치 교육감이 주기 점검 실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동부 학생 선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선수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개정 학교체육진흥법은 지난해 10월 공포됐으며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과 시설, 기숙사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는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체육 진흥 조치는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 수업의 질 제고 등이 담긴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학생선수가 훈련이나 대회에 출전 시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재임용 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평가받게 된다.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교육도 강화된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교육내용에는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9월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학생선수 5만7557명 중 8440명(14.7%)이 '신체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3829명(6.7%)은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6155명 중 79.6%인 4898명은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1511명(24.5%)은 '대처방법을 모른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권위는 교육부에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상시합숙 관행 근절을 위한 관계 법률·지침 개정' 등을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1-04-13 11:20:4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