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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사진)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성신여대 제공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양보경)는 황태희 법학부 교수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을 기념하고자 지정된 날이다. 기념식에서는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정거래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이날 황태희 교수는 경쟁정책 자문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특위 위원 등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자문 활동 및 다수의 공정거래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황 교수는 "중소기업이나 수급사업자와 같이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 보호해야 하는 공정한 거래환경에 관한 제도의 보완도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러한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관련 주제들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내도록 계속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마인츠(Mainz) 대학에서 경제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미국 시카고- 켄트(Chicago-Kent) 로스쿨 방문교수, 한국경쟁법학회 집행임원 등을 역임했다. #성신여대 #성신여자대학교 #양보경 #황태희 #법학부 #교수 #공정거래의날 #중소기업중앙회 #대통령표창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4-02 10:29: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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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자 메트로신문 한 줄 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에서 유세를 마친 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산업> ▲ 쌍용차는HAAH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지 못했다. 만약 쌍용차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게 유력하다. ▲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가 국내 사전예약 첫 날 2만 1000대 이상 팔리며 브랜드 리런칭 이후 출시한 'K8'에 이어 다시 한 번 흥행신기록을 작성했다. ▲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 롯데월드타워가 비대면으로 벚꽃이 만개한 석촌호수를 산책할 수 있는 언택트 벚꽃 축제 '롯타와봄'을 마련했다. <금융·마켓·부동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명보험 업계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생보사 보험계약 부활 건수가 줄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국내주식 목표 비중 조절을 위해 9조원 이상 매도 랠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LH는 오는 12일부터 올해 첫 번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접수를 실시한다. <정책·사회>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역대 3월 수출 중 최고치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석유제품 등 중간재 수출도 반등해 경기 회복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2014년 전시즉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73사단과 37사단에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육군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확장형'이라 불리는 '평시 복무간부예비군'제도도 시험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에 본격 나선다. 2025년까지 상용화 제품 5개 이상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마케팅, 이른바 '문심(文心, 문 대통령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민주당이 올해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조용한 분위기다. 이는 '정권 심판론'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앞으로 서울 초·중·고에 다니는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 개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배울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서울 시민 삶을 책임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화두는 복지다. 여성·어르신·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삶을 보전해 공동체의 의미를 사회에 되새기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 사람의 직장맘으로써 돌봄과 보육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해 전(全)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시민을 돌본다"는 두 후보의 복지 공약을 비교해본다. <유통·라이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야구단과 본업인 유통업을 어떻게 연계해 시너지를 낼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너시스 비비큐는 지난해 매출이 3346억원, 영업이익 531억원(단독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실적 대비 매출액은 38%, 영업이익 119% 증가한 기록이다. ▲1회 접종 만으로 코로나19 예방이 가능한 얀센 코로나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두번째 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2021-04-02 06:00: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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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테슬라 급발진 사망사고…운전 조작 미숙 결론

한남동 테슬라 급발진 사망사고 …경찰, 운전 조작 미숙 결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절친 대형 로펌 변호사의 테슬라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대운전기사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테슬라 모델X 차량이서울 용산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다 벽면에 충돌했고 그로 인해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서 조수석에 있던 차주 윤모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인 최씨는 테슬라 차량이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4개월의 검증 끝에 '대리기사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대리기사 최 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차량 감정과 운행 정보 검사 결과 브레이크 등 제동 시스템에서 특별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점과 운행 정보에서도 벽면에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고 가속 페달만 작동됐다고 밝혔다. 특히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이 시작된점과 충돌 4초 전 차량 가속이 최대치로 오른점 충돌 당시 시속 95㎞에 이른 것으로 나왔고 CCTV 영상에서도 사고 전 테슬라 차량의 브레이크 불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 차종과 같은 테슬라 모델X 차량의 한 운전자는 "전기차 가속페달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민감해서 급발진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급발진 #한남동테슬라 #운전조작미숙 #테슬라모델x

2021-04-01 19:48: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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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문자 대폭 줄어든다…고령자는 어디서 확인?

코로나19 재난문자 대폭 줄어든다…고령자는 어디서 확인? 앞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내는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가 크게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중대본 안내사항과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 송출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과도한 재난문자가 국민의 피로감과 불안을 키운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실제 2019년 재난문자 911건에서 2020년에는 5만 4734건에 달해 6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지정한 송출 금지사항은 ▲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의 조치계획 ▲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지자체의 조치계획 ▲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지자체는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지자체에는 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다만 직접송출권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만 적용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재난과 관련 송출권한은 유지된다. #재난문자 #코로나19 #재난문자송출

2021-04-01 18:45:2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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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벤츠 만취 사망 사건'...가해자 징역 5년, 동승자 집행유예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치킨 배달원을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7·남)씨에게는 방조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위험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진술 등을 근거해 봤을 때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들 수 있다"면서 "다만 B씨가 운전자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이 사건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인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공동으로 부담할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한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B씨에게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수 없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를 통해 3억6000만원을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해 유가족과 합의에 이른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사망한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글을 올려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해당 청원과 목격적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을왕리 해수욕장 도로를 운전하다가 배달원을 치고 술에 취한 와중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알려졌다. 청원인은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2021-04-01 16:11: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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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부터 AI영상진단기까지… K-방역 10대 품목 맞춤 수출지원 나선다

K-방역 품목별 유형 구분 및 전략 /산업부 정부가 K-방역 10대 품목을 지정해 품목별 맞춤형 수출 지원에 나선다. 현재 수출을 주도하는 마스크 등은 차별화 마케팅에 나서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혁신형 진단키트 등은 제품화 소요 단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제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K-방역 브랜드와 방역물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방역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3분기까지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은 2223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동기 대비 75.1% 이상 성장했다. 정부는 그간 11대 핵심방역장비 기술개발과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해왔으나,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특정 품목에 수출 성과가 집중됐고, 정부 역할이 큰 산업특성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로운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K-방역 전용 수출지원, 범부처 전주기 기업지원체계 등을 마련한다. 우선 국내 기술력과 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10대 핵심 방역물품을 선정하고 시장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수출 규모가 크나 제품간 기술력 격차가 작아 여타국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스크, 진단키트 등은 ODA, 인프라·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신흥 유망 시장 수요를 집중 발굴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기 진출 시장은 K-방역 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 마케팅 전력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내수시장 위주로 현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기술력과 생산경쟁력을 보유한 LDS주사기, 위크스루 등의 품목은 미국 FDA, 유럽연합 CE 등 국가별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시험인증기관의 기술평가, 시험규격 컨설팅 등을 밀착 지원한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 등 양산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수요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해외무역관 등을 활용한 초기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미래 수출은 유망하나 개발과 실증이 진행 중인 혁신형 진단키트, AI 영상진단기기 등의 품목의 경우 제품화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국내외 지재권 확보, 국내 인허가 취득, 양산체계 구축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또 방역본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시범구매로 우리 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와 제품신뢰성 제고 지원에 나선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K-방역 전용 트랙을 만들고, 올해 5000억원 규모의 신시장진출자금 내 K-방역 전용 예산 100억원을 운영하며,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방역 뉴딜기업에 대출금리(최대 1.0%포인트)·대출한도(최대 10%)를 우대한다. 이밖에 방역패키지 상품화, 차세대 이동형 병원 개발 등 방역물품 미래 수출수요를 발굴하고, K-방역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 등 기관별 방역수출 지원의 유기적 연계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각국의 핵심 방역물품 비축 조치 등으로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의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며 "금번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 마련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K-방역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1 14:48: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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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야놀자,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모바일 강원상품권' 결제 시스템 도입

[메트로 트래블] 야놀자,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모바일 강원상품권' 결제 시스템 도입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신규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강원상품권은 지난해 강원도가 지역경제 침체의 주 원인인 지역 자금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지역 전용 상품권이다. 야놀자 앱 내 강원상품권 제휴 숙박 상품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다. 야놀자는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규 결제 시스템을 기념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4월 한 달간 모바일 강원상품권 이용 시 최대 4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강원도 평화ㆍ탄광 지역 내 숙소를 이용할 경우 최대 5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야놀자와 강원도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여행업계 최초로 지자체와 공동 운영하는 강원도 여행상품 상설전용관을 오픈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여행업계를 위한 최초의 민관협력 사례로, 프로젝트 기간 중 강원지역 상품 및 참여 제휴점의 거래액이 각각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높은 성과를 냈다. 신성철 야놀자 사업개발실장은 "지난해부터 강원도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여행 상품 및 콘텐츠 개발부터 지역 상품권 유통 확대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4-01 14:41:38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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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노랑풍선, 고객 미사용 포인트 최대 2년 연장

[메트로 트래블] 노랑풍선, 고객 미사용 포인트 최대 2년 연장 노랑풍선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랑풍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적립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사용 포인트 중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소멸되었거나 올해 4월 30일까지 소멸예정 포인트는 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21년 5월 1일 이후의 소멸예정 포인트는 기존 유효기간에서 2년이 연장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휴면상태의 계정 고객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노랑풍선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휴면 해지를 해야만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랑풍선 포인트는 오는 5월 1일 자로 일괄 연장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노랑풍선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자유롭게 떠나지 못해 억눌려 있는 고객의 여행 욕구를 헤아리고 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을 대폭 늘려 2년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히며 "연장 기간을 차별화한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변하는 차별화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4-01 14:41:31 이연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