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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1.4만여명…개인 최고액 190억원”…서울시, 이름·주소 등 공개

서울시가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새로 오른 체납자 중 세금을 밀린 사람은 개인으로, 체납액은 19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명단에는 기존 공개인원 1만2872명에 신규 공개인원 130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밀린 세금액은 1조6413억원에 이른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이 625억원을, 법인은 369개 업체가 28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원이다. 이들 중 738명은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안 됐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더했을 때 1000만원 이상이어서 신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신규 체납자의 금액별 분포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728명(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96명(31.8%)로 가장 많았다.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포함해 세금을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는 40세 김준엽씨로 파악됐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면서 담배소비세 등 190억1600만원을 내지 않아 2년 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오 전 대표는 151억7400만원의 세금을 밀렸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700만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400만원)도 각각 4위, 5위로 상위 10명 안에 들었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제이유개발로 이 법인을 113억22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어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 ▲에버원메디컬리조트(64억7400만원) ▲베네개발(63억4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안혁종(41)씨가 125억1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1위로 나타났다. 신규 법인 체납액 1위는 16억3500만원을 체납한 '비앤비에프'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그 중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의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15 14:40: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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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파대비 ‘겨울철 교통대책’ 추진…온열 의자·방풍 자동문 설치

서울시는 내년 3월15일까지 '2023년 겨울철 교통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대중교통·따릉이 등 교통시설물 안전 점검 ▲온열의자 등 정류소·역사 시설물 개선 ▲강설 등 기상 특보 발효 시 비상수송대책 가동 및 정보 안내 등이 담겼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남서울경전철(신림선 운영사)은 역사·차량·선로·차량기지 등 분야별 동절기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0월부터 한파·폭설 취약 시설물 대상 집중 점검 중이다. 337개 서울시 지하철역은 필요물량 만큼 제설 자재·장비를 구비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폭설 시 역사 출입구로 눈이 유입되지 않도록 남부터미널역 등 11개 역사에 캐노피를 추가 설치했다. 버스, 택시 및 승차대, 교통안전시설물 등 기타 교통시설물도 계획에 따라 점검 중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이 추위 걱정 없이 대기할 수 있도록 정류소·역사 시설물도 개선한다. 시는 온열 의자를 관내 정류소에 지속 설치 중이며, 이 설치율을 연말까지 지난해 51.9%에서 81.4%(3433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7번 출구에는 방풍 자동문을, 7호선 뚝섬유원지역 승강장에는 상·하선 모두 고객대기실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승객 증가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단계별 출·퇴근시간대 집중배차 및 막차시간을 연장한다. 대설경보 등이 내려질 3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출·퇴근시간대 집중배차 및 막차시간을 평상시보다 1시간 늘리고, 지하철 운행횟수를 평소보다 최대 210회(출근 51회, 퇴근 36회, 막차 123회) 확대할 방침이다. 버스는 노선별 특성 및 도로 상황을 감안해 연장 운행 등을 시행한다. 평소 폭설·결빙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웠던 구간을 사전 선정해 폭설 시 서울시·자치구·버스회사 간 비상연락망에 맞춰 신속 제설 조치하고, 버스회사들은 차고지 주변 도로부터 선제적으로 제설을 실시해 운행 경로를 최대한 확보한다. 따릉이는 겨울철 이용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성수기 대비 80%만 현장에 배치하고, 2단계(대설주의보) 발효 시 운영 중지를 검토한다. 3단계에는 운영을 즉시 중단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폭설·한파에도 시민들의 이동과 민생 지원을 위해 교통 시설물 안전점검부터 긴급 제설·복구체계 마련, 비상수송대책까지 동절기 대중교통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며 "최근 돌발적인 기상 변화도 잦은 만큼, 시민분들도 외출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폭설 시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15 14:26: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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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50만4088명 응시’ 2024 수능...“‘교과서·연습장’도 소지 안 돼요”

16일 50만4088명이 응시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다. 해마다 수능에서는 '수능 시험 유의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된다. 교육 당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탐구 선택과목 푸는 순서 등을 인지해 부주의로 인해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다. ■ 시험장 반입 금지…시험 중 휴대 불가능 물품 확인해야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반입 금지 물품 소지'다. 전원을 껐더라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마트 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의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만일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 휴대가 불가능한 물품도 있다. ▲연습장 ▲개인 샤프(볼펜) ▲예비 표시용 플러스펜 ▲투명 종이 등은 휴대가 적발될 시 압수되며 ▲교과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등은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매 교시 타종 엄수해야…4교시 탐구 선택과목 순서 바꿔 풀면 0점 수능 시험에서는 매 교시 예비령·준비령·본령·종료령 순으로 타종이 울린다.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 상태 확인과 성명, 수험번호,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등의 행동만 가능하다.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해 문제를 풀다가 적발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각 타종에 맞춰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종료령 역시 유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종료령 후 불필요한 동작으로 부정행위로 오인되는 경우 등 가장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사례도 매년 발생하는 주요 부정행위 유형 중 하나다. 여러 선택과목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골라 풀어야 하므로 실수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예로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돼 0점 처리된다.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 선택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또한 부정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후드티 착용' 시험 응시, "불법 아니지만, 감독관 지시 응해야"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커닝'은 중대한 부정행위다. 이를 저지른 수험생은 그 해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에 더해 다음 연도 수능시험도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달라고 강요하거나 위협한 경우에도 올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 연도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후드티 착용'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본인 확인이나 소지품 검색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 몰래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다거나 대리 시험을 치른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감독관이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을 요구할 경우 수험생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15 13:49: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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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중·고교생 4.5만여명 대상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 4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서울시의회 지원을 받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진단 도구이다.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학교 자체 개발 도구 등이 있으며 교과 기반 도구이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검사 내용은 일상생활과 학습상황에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교과융합형 문항이나 실제 생활에서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문항 등으로 출제된다. 진단검사는 약 210교의 표집 학교와 희망 학교,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2곳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4개 학년 학생 약 4만5000명이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오는 20일부터 24일 기간에 학교 일정을 고려해 학년 또는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2월 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보고서에는 ▲문해력·수리력 검사 점수 ▲학생의 수준 ▲문해력·수리력 하위 영역별 도달도 등이 제공된다. 이번에 제공되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문해력과 수리력 검사 점수는 수직 척도로 설계해 향후 학령기 내에서 학생 개인의 성장 정도를 알 수 있다. 수직 척도란 학생의 성장 정도를 알아볼 목적으로 같은 교과나 영역을 측정하는 여러 학년의 검사를 수직적으로 연결한 점수 척도다. 서울시교육청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시행하는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의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 수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에서도 이미 문해력과 수리력 등 문제해결 능력 및 기초역량의 국가 단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PISA, 캐나다 BC주의 FSA, 호주의 NAPLAN 등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심이 높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협력으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라는 새로운 진단도구가 탄생하게 됐다. 중요한 것은 진단 이후의 지원"이라며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5 13:45: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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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배터리 전후방 우수기업 초청 취업설명회’ 성료

인하대학교는 최근 배터리 취업 강화 프로그램인 '배터리 전후방 우수기업 초청 취업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하대 이차전지사업단이 진행한 이번 취업설명회에는 SK온, 오알켐, 에코프로비엠, 한솔케미칼 등 4개 기업에서 참여했다. 기업 내 인사담당자 등 전문가들은 기업 소개, 채용 절차, 요구 역량, 인재상 등 발표를 진행했다. 기업 연구 파트 담당자와 학생 간 '일대일', '다대일' 방식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열렸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공학 융합 전공 재학생과 모든 학과 학생에게 다양한 기술·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인하대는 지난해 7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처협업형 이차전지산업 기술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이차전지사업단을 구성했다. 올해엔 교육부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도 선정되면서 이차전지 분야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이차전지 공학 분야의 초·중·고급 교과목의 교차 이수를 통해 9학점 이상 이수 시 마이크로디그리(MD) 수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부처협업형 사업의 이공계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 범위를 확장해 모든 학과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하대 이차전지사업단은 중소기업의 재직자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이차전지 제작 실습·분석 실습·평가 실습 교과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이러닝, 원격 활용 교과목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차전지 관련 산업체와도 협업해 현장실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산학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인하대 이차전지사업단은 오는 24일 LINC사업단 에너지 ICC,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수도권 서부벨트 배터리 관련 기업 협의체' 조직을 위한 교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류회는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벨트에 이차전지 분야 산학 협력 확대와 기술 교류를 목적으로 열린다. 교류회 참가 희망업체는 이차전지사업단으로 연락하면 참석할 수 있다. 최진섭 인하대 이차전지사업단장은 "인하대는 재학생·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최고의 배터리 관련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인하대 송도 산학협력관에 인하 이차전지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학생들과 기업 재직자가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한 엔지니어 양성 기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15 09:11: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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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 내달 2일 ‘제47차 모의유엔총회’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HUFS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이하 HIMUN)은 서울대학교 AI연구원(AIIS)과 공동으로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스카이아트홀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의제로 제47차 모의유엔총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1958년에 창설돼 '유엔군축'을 의제로 국내 최초의 모의국제연합·외국어 학술행사로 출발한 HIMUN은 '국제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한 자유, 평등, 박애'라는 UN의 기본이념을 계승하며, 매년 공개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47차 HIMUN'에서는 UN 의사규칙에 의거, 총 7명의 대표가 국내 유일하게 각국의 언어로 의제에 대해 발언하며, 모든 발언은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UN 공식 6개 언어와 한국어로 통역된다. 이번 제47차 HIMUN은 약 500여 명 이상의 대중에게 오프라인으로 현장 공개되며, 관람객에게는 통역 시스템이 제공된다. 올해 참가국은 미국, 한국,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총 7개국이다.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을 바탕으로 협의체가 구성된다. HIMUN 사무총장 이준혁(경영 21) 학생은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혁신적이고 유익한 기술임을 인정하지만, 인공지능이 유발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 있기에 대중들이 인공지능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번 47차 HIMUN 모의유엔총회가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위한 뜻깊은 학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47차 HIMUN 모의유엔총회는 나이, 학력에 상관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참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오는 18일까지 사전 접수를 받는다. 사전 관람 신청 양식을 제출하고, 총회 관람 인증을 남기면 한국외대 총장 직인이 찍힌 공인 참관증서가 발급된다. 사전 관람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HIMUN 전반에 대한 정보 등은 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14 15:47: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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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순천향대학교는 지난 13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과 충남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진입 지원 및 취·창업 연계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형선 LINC3.0 사업단장, 강병락 산학협력관을 비롯해 이상영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적극적인 교류 증진을 통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청년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 및 진입지원 관련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협력 ▲청년 사회적 경제 진입 및 취·창업 연계 위한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강화 협조 등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적 교류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특히, 순천향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LINC3.0 사업단을 중심으로 센터와 함께 충남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진입 및 취·창업 연계를 위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대학생·청년 협업 봉사 활동 ▲디자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자활센터 기관 설립 등 지역 사회와 상생 협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윤형선 LINC 3.0 사업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강점 분야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모빌리티 및 메디바이오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성장을 위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14 14:57:5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