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 뜯어고친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중점 감독이 내년부터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 평가에서도 지배구조 평가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항목을 별도 분리한다.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를 내년과 2024년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해 감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관건"이라며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는 회사의 목표, 권한·책임 배분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 이사회,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간 관계를 의미한다.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 미흡,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등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업무 수행 시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해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기로 했다.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등을 통한 진단 결과 나타난 지배구조 관련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상시감시를 통해서는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검사의 경우 정기검사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이상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고위급 간담회는 지주를 포함한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 지배구조 이슈와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 면담도 진행된다. 내년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후 실시하고, 다른 은행들은 같은 해 4월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상시감시와 검사 결과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통제·리스크관리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사례의 확산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임원과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금융사 자율적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포함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공시토록 하고 있어 모범 사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우선 이사회 구성·운영과 최고경영진 선임·경영승계 절차에 관한 모범 사례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는 방안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환경 불안 등 은행의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실한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외에 건전한 지배구조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