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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9%인상 예고…"과잉진료 막아야"

실손보험료의 적자 폭이 매년 커지는 가운데 내년에 최대 9% 인상이 예상된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과잉진료 예방책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이 실손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 예정이다. 오는 2023년 보험료가 오른다면 5년 연속 인상이다. 손보업계는 서민 부담 가중 여론을 고려해 두 자릿수 인상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손보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현대·메리츠·DB·KB손보) 5곳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 만큼 보험사가 수익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KB손보로 121.1%다. 이어 ▲현대해상(119.3%) ▲DB손해보험(114.9%) ▲메리츠화재(111.1%) ▲삼성화재(102.4%)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원인은 과잉진료라고 설명한다. 특히 도수치료를 보험료 누수 원인으로 콕 찝었다. 지난해 도수치료로 빠져나간 실손보험료는 1조1319억이다. 지난 2018년(7535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도수치료의 경우 수가가 정해져있지 않고 치료 사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미흡해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상품의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일축하고 있다. 첩약처방 또한 과잉진료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 사고 보험료 지급액 중 한방진료비는 1조3066억원이다. 총진료비 2조3916억원 중 54.6%를 차지한다. 보험업계는 보험금이 세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가 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의학계와의 조율에 마찰을 겪고 있다. 손보사들 또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잉진료 차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방 차원에서 지급 기준을 높이면 가입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지급기준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관련 제도 보완에 방점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실손보험료가 오르면 서민들의 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만큼 가입 문턱을 높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다만 무작정 보험료 인상을 반대할 수도 없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적자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유도하며 4세대 보험 가입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서 보험업계가 조율 중인 사안이 있다"며 "마케팅 다변화 등을 통해 자체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20 06:00:0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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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금융 진출 확대 제도개선 국회 논의 요청"

은행들이 국회에 비금융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19일 은행연합회는 국회와 은행권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금융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와 은행권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금융현안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백 위원장을 초청해 마련됐다. 백 위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산업·신한·우리·SC·하나·수협·부산·경남은행·케이·카카오뱅크 등 10곳의 행장이 참석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때"라며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어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은 올 한해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의 금리 감면 등 다양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해 왔다"며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과 실물경제 부진이 우려되는 만큼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지점들에 대해 경청하고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깊이 있게 참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은행권이 유동성 공급 같은 중추적 역할을 하는 등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요구받고 있다"며 "은행업권이 저성장·고령화 시대 속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속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2-19 23:19:5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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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비트코인, 경기침체 지속으로 1만6000달러 횡보

세계 각국이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암호화폐시장 횡보세가 지속되고 있다. 19일 업비트에 따르면 오후 4시 4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50%(11만2000원) 하락한 2209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0.83%(1만3000원) 하락한 155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18% 하락한 1만6732달러, 이더리움은 0.57% 하락한 118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시장은 지난주 초만해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면서 1만8000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내년에도 강경한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은 다시 얼어 붙었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파월이 내년 금리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발언한 것을 감안하면 경기상황은 연착륙보다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29점을 기록하며 '공포(Fear)'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26·공포)보다 상승한 수치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2-19 17:05:1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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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8개 해운사와 ESG경영 강화 위해 '맞손'

캠코가 해운사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에 나섰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캠코선박펀드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은 18개 해운사와 '해운업 ESG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해운사는 남성해운, 대한상선, 대한해운, 동아탱커, 두양리미티드, 삼목해운, 에스더블유해운, 에스엠상선,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HMM, 우양상선, 인터지스, 장금상선, 중앙상선, 팬오션, 현대엘엔지해운, 화이브오션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국내 해운사들이 상호 협력해 全세계적인 ESG경영 흐름에 공동 대응하고, 해운업 ESG경영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캠코는 해운사에 대한 ESG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ESG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ESG 공시기준 동향 등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해운사의 ESG경영 내재화를 위한 공동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가 환경(E)·사회(S)·거버넌스(G) 등 비재무적인 가치를 아우르는 해운사의 지속가능경영까지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해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태순 한국해운협회장은 "우리 해운선사들도 글로벌 해운사들의 지속가능경영을 벤치마킹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우리 해운기업들이 ESG경영에 한 걸음 다가서기를 기원한다"고 캠코와 해운사들의 공동협약을 축하했다. 한편, 캠코는 2015년부터 총 2조 9597억 원 규모의 캠코선박펀드 및 캠코신조펀드를 조성해 국내 해운사의 중고선박과 신조선박 총 103척 인수를 지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19 17:01:1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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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손실 보상 유혹 조심하세요"

#. 투자자 A씨는 B스탁 손실보상팀이라는 업체로부터 과거 리딩방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는 투자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하반기 상장이 확정돼 있어 2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며 손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속였고, A씨는 해당 비상장주식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송금 후 A는 잘못됐다는 점을 깨닫고 업체에 손실보상 금액 입금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 돼 전액 손해를 입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금융투자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에 접근하는 불법 투자 매매업자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투자 매매업자 관련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16.1% 늘었다. 주요 사례로는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투자손실 보상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상장주식을 투자하게 하는 것 등이다. 또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피해발생 후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기가 어렵다. 특히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받았다고 거짓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업자가 송금하도록 지정하는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기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피해금 복구도 어렵다. 이밖에도 유튜브 증권방송을 통해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별도의 일대일 대화방을 개설해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또 사설 HTS 화면을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과정에서 계좌개설 비용, 세금 등의 추가입금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한다"며 "신고가 지체되는 경우 불법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19 16:17:53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