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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위축 막는다..."이자상한 조정"

금융 당국이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조정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 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이다. 민간중금리 대출이란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뜻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영하며 ▲신용 하위 50% 차주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 상한으로 은행은 6.5%, 상호금융은 8.5%, 카드는 11.0%, 캐피탈은 14.0%, 저축은행은 16.0%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금융사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금융사들이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올리거나 중금리 대출을 줄이는 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달금리 변동 폭을 고려해 은행의 경우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기존(올해 상반기) 6.5%에서 6.79%(하반기)로 조정한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은 금리상한이 8.5%에서 9.01%로 상향 조정된다.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달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오른다. 카드·캐피탈 조달금리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20%)을 가중치로 사용하게 된다.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도 차등규정된다. 금리한도는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8%로 정해졌다.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이다. 지난해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된다"며 "하반기 중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 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6-29 13:56:4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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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백내장 수술 지급액 4570억…보험업계 '골머리'

보험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나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다. 백내장 수술기준 등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지난 하반기 백내장 진단 및 수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백내장 수술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LOCS(Lens·opacities·classification·system)Ⅲ 분류법상 수술 시행 기준과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진단 필수 검사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 검사 결과 등을 반드시 보존하고 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에서 이처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실손보험금에서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올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된 보험금만 약 2053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한 수준이다.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로 인한 지급보험금 비중(손·생보 합산)은 ▲2021년 9.0% ▲2022년 1월 10.9% ▲2022년 2월 12.5% ▲2022년 3월 17.4%로 지속해서 크게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백내장수술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33개 주요 수술 중 건수가 1위 수준이다. 증가율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백내장 분류 기준인 LOCS를 활용한다. 핵심은 옵티머스 즉, 혼탁도이다. 안과에서는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의 혼탁도를 1에서 5 혹은 6단계로 판단한다. 다만 보험사들이 세극등현미경검사 사진을 요구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3·4단계 이상에서만 수술을 한다는 믿음이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안과에서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단순 시력교정 목적 등으로 1·2단계에서도 무분별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세극등현미경 검사는 불빛을 통해 동공을 확장해 동공 안에 있는 수정체의 혼탁도를 판단한다. 정확한 검사 결과지를 통해 보험사와 소비자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일부에서는 보험사의 자의적 의료자문을 통해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오해도 있어 왔다. 명확한 수술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비 지급도 늘고, 보험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 가이드라인은 무분별한 수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기준들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거나 개선이 될지 어떠한 방향성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9 13:37:0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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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급등에 보험사 건전성 악화…RBC비율 36.8%p 하락

보험사의 1분기 지급여력(RBC)비율이 전분기 말에 비해 36.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양호함을 나타낸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RBC비율은 209.4%로 전분기 말 246.2%에 비해 30%p 이상 하락했다. 생명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208.8% 전분기에 비해 45.6%p 떨어지며 하락폭이 컸다. 손해보험사는 전년에 비해 20.9%p 떨어진 210.5%로 집계됐다. 보험업법은 RBC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지급비율이 50~100%이면 자본금증액 등의 권고를 0%~50%면 점포폐쇄 및 임원진교체 요구를 , 0% 미만이면 주식소각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의 명령을 내린다. 보험사의 RBC비율이 크게 줄어든 주 요인으로는 금리인상이 꼽힌다. 올해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해 RBC 비율이 150% 이상으로 떨어진 보험사들이 속출했다. 회사별로는 MG손해보험과 DGB생명보험의 RBC비율이 각각 69.3%, 84.5%로 1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RBC 권고수준인 150% 이하로 법상 기준치를 크게 하회한 보험사도 속출했다. 회사별로 보면 1분기 기준 한화손해보험(122.8%), NH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뮌헨리손해보험(146.3%), 흥국손해보험(146.7%) 등 5개사다. 이들 회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긴급히 자본을 확충했다. 손보사의 경우 KB손보(162.1%), 롯데손보(175.4%), 스코리(177.9%), 메리츠손보(178.9%), 코리안리(179.1%), NH농협손보(186.6%), DB손보(187.8%), 하나손보(188.9%), 현대해상(190.7%) 등 9곳이 RBC비율 200%를 넘지 못했다. RBC 제도는 내년 IFRS17이 도입되면 사라지는 제도로, 보험사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사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의 40%를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이달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3월말 보험사 RBC비율이 크게 하락했으나 RBC비율 완충방안으로 상당 폭 개선될 전망"이라며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29 13:31:3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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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봉사활동 릴레이 이어간다

수협은행이 봉사 릴레이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국 123개 영업점이 사회복지기관과 손잡고 독거노인, 불우이웃 등을 찾아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Sh사랑해(海)봉사단'을 통해 해안가 환경정화활동 부터 어업인과 어촌지역 소외이웃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보를 잇고 있다. 매년 설 명절과 한가위에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어촌지역에 생필품을 지원한다. '사랑海 이웃찾기' 행사는 14년째 실천하고 있다. '사랑海 헌혈'을 통해서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어업인들을 돕고 있다. 도시와 어촌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어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1사1교 금융교육', '아름다운 가게 물품기증 및 판매', '국립현충원 묘역정화' 등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화된 나눔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김진균 은행장은 연초부터 "올해는 수협은행 ESG경영 실천의 원년"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활동을 대폭 강화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5천만 국민의 행복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수협은행 사회공헌활동을 총괄하는 장문호 금융소비자보호본부 본부장은 "수협은행은 최근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안가 환경정화활동을 다시 재개하는 등 어업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5배 확대하는 등 협동조합은행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6-29 13:16:0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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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고객별 ‘맞춤 신용대출’ 서비스 오픈

케이뱅크가 한 번의 조회만으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확인하는 '맞춤 신용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맞춤 신용대출' 서비스는 대출 고객이 한 번의 조회 만으로 신용대출 상품 4종의 한도와 금리를 확인해 한 번에 보여주는 서비스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최대한도 3억원, 최저금리 3.64%(6월 29일 현재)로 업계 최대 수준 한도와 최저 수준 금리를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비롯해 '신용대출 플러스(한도 1억5000만원, 최저금리 4.98%)' 상품,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 2억원, 최저금리 4.15%)' 상품, '비상금대출(한도 300만원, 최저금리 5.66%)' 상품 등 4종이다. 통상적으로 고객이 은행 앱에서 각 대출상품의 금리, 한도 등 세부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출상품마다 일일이 조건을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케이뱅크가 이번에 선보이는 '맞춤 신용대출' 서비스는 한 번의 조회만으로 각 대출상품별 한도와 금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상품을 신청하면 '신용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플러스', '마이너스 통장 대출', '비상금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대출신청 고객별로 선호도에 따라 한도가 넉넉한 상품 또는 금리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등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된다. '맞춤 신용대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다. 공공마이데이터는 스크래핑 방식보다 속도나 안정성, 데이터의 정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간단한 인증만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한도와 금리가 유리한 대출상품이 있음에도 고객이 알지 못해 불리한 조건의 상품을 받는 경우가 있어 개선했다"며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한 번에 조회하고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9 11:28:5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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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2022 개발자 집중 채용…16개 분야 50명 채용

코인원은 '2022 코인원 개발자 집중 채용'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채용으로 코인원은 우수한 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거래 서비스 고도화, 신규 비즈니스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코인원은 상반기 개발자 규모를 연초 대비 50% 이상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코인원 집중 채용 규모는 모두 50여 명으로 채용 분야는 ▲프론트엔드 개발 ▲iOS 개발 ▲안드로이드 개발 ▲백엔드 개발(Kotlin/Node.js) ▲풀스택 개발 ▲블록체인 지갑 개발 ▲백오피스 시스템 개발 ▲서버엔진 개발 ▲클라우드 보안 엔지니어 ▲서비스 보안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evOps 개발 ▲QA 테스터 ▲QA 엔지니어로 등이다. 채용 전형은 서류심사 후 과제평가,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 접수는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간 코인원 채용 사이트 내 '개발자 집중 채용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적극적인 지원 유도를 위해 다양한 입사 베네핏을 제공한다. 집중 채용 기간 내 최초 입사자에게는 최신 안마의자와 애플 M2 노트북을 모두 증정한다. 8월까지 입사한 모든 개발자에는 이 중 한 가지를 입사선물로 제공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업계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 강화가 필수다"며 "코인원과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도전으로 가상자산의 혁신을 이끌어갈 전문 개발자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9 11:21:4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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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롯데카드와 손잡고 빅데이터 경쟁

KB국민카드가 데이터 협약을 통해 빅데이터 역량 키우기에 나섰다. KB국민카드는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롯데카드·티맵모빌리티·롯데면세점과 '이업종 데이터 융합 플랫폼' 참여 등 데이터 부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빅데이터 동맹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B국민카드는 롯데카드, 티맵모빌리티 그리고 롯데면세점의 플랫폼이 참여했다. 방대하고 수준 높은 양질의 모빌리티·유통 관련 빅데이터 확보는 물론 참여 기업간 데이터 융합과 협력을 이어나간다. 추후 데이터 경쟁력 제고와 상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업종 데이터 융합 플랫폼'은 지난해 5월 KB국민카드와 ▲롯데백화점 ▲다나와 ▲티머니 ▲토파스여행정보 ▲AB180 등 6개 기업이 제휴해 만든 고객 동의 기반의 데이터 융합 플랫폼이다. 데이터 융합 플랫폼은 현재 KB국민카드의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퓨처나인(FUTRE9)'2기 참여사다. 데이터 인프라 전문기업인 AB180이 운영 중이며, 각 참여 기업들이 보유한 ▲소비 데이터 ▲쇼핑 데이터 ▲검색 데이터 ▲교통 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결합했다. 초개인화 마케팅과 신사업 발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데이터 융합 플랫폼 기반으로 KB국민카드와'다나와'가 제휴 마케팅을 펼쳤다. 특정 관심상품을 구매하려는 KB국민카드 회원을 대상으로'다나와' 키워드 검색 데이터 기반 실시간 혜택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필요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롯데카드·티맵모빌리티·롯데면세점의'이업종 데이터 융합 플랫폼' 참여로 플랫폼에 대한 대내외 위상이 높아지고 참여 기업들의 협력 관계도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롯데카드의 참여로 플랫폼이 국내 최대 규모의 신용카드 데이터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참여 제휴사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신사업 발굴 노력을 통해 고객에게 수준 높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부문 대표 데이터 융합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2-06-29 11:19:42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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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대환대출 카드사 확대...카드업계 "편법이다"

토스뱅크가 대환대출 대상을 카드사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카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토스에서 사용하는 '웹스크래핑' 방식의 데이터 수집이 보안에 취약할 뿐더러 비용을 투입한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가져간다는 우려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카드론 대환대출 서비스'는 삼성카드의 카드론 데이터만 이용해 이달 본격 시범 운영에 나섰다. 내달 초에는 서비스 확장까지 염두하고 있다. 토스뱅크에서 출시한 대환대출은 그간 은행권에서 출시한 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 은행 간 이율 비교 후 이동이 아닌 카드론을 은행 신용대출로 바꿀 수 있는 지 비교하는 서비스다. 카드론을 은행 신용대출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토스뱅크가 최초다. 토스뱅크는 웹스크래핑 방식으로 카드론과 은행 신용대출을 연결한다. 카드론 이용 차주들이 금융 상품을 알아볼 필요 없이 한 눈에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웹스크래핑 방식은 카드론 이용자의 정보를 토스가 취급해 사용한다. 즉, 고객의 동의를 받고 고객과 동일한 가격과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카드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금융 정보를 조회하는 대상이 이용자인지 토스뱅크인지 알 수 없어 보안에 취약해진다는 입장이다. 차후 조회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때 비난은 카드사로 집중할 우려다. 아울러 새로운 금융 데이터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개인의 금융 상품 보유 내역 등의 정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규격에 맞춰져 있다. 개인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정해진 동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API는 데이터를 다루는 두 주체가 서로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또 한 가지는 카드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 또한 자산의 일부라는 점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조회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카드사는 이용자 모집을 위해 비용을 투자한다. 카드론의 경우 자금 조달비용부터 리소스 관리 등에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토스뱅크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용자 정보의 권리는 카드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카드론 이용자 입장에서는 20%에 육박하는 카드론 금리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 특히 기존 1금융에서 중·저신용자를 포용하지 못해 출범한 인터넷은행인 만큼 정부 기조에 맞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기에 취약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 차주의 부담 덜기를 요구한 금융당국 기조에 어울리는 상품이라는 의견이다. 데이터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토스뱅크 관계자는 "단순하게 취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보안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06-29 06:00:20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