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끝나지 않는 백내장과의 전쟁…이번에는 막 내리나

#. "혹시 실손보험이 있다면 간단한 시력 개선 목적의 렌즈삽입술을 한 뒤 수술비는 실손보험 청구해서 돌려받고, 별도로 사례비 100만원을 주겠다."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백 모 씨가 최근 눈이 침침해 동네 안과에 들렀다 받은 제안이다. 끝내 보험업계가 백내장 수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11일까지 국내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총 2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 ▲2021년 9.1% ▲2022년 2월 12.4%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백내장 수술 비중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한 비중이 1.4%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청구 항목과 항목별 청구 금액이 임의로 변해 오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이전부터 급여항목인 단초점렌즈를 사용하는 대신 고가의 비급여항목인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초점렌즈의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으로 단초점렌즈에 비해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이후 다초점렌즈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표준약관을 명확히 하자 다초점렌즈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비급여 검사비가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급여 검사가 급여화된 지난 2020년 9월부터는 다초점렌즈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 이전 계약에서 다초점렌즈 실손보험금 평균 청구금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실손보험의 청구 건에서 200만원대를 유지하던 다초점렌즈의 평균 가격이 300만원 후반까지 크게 올라선 것. 제도 개선에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누수가 끊이지 않자 손보사들은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KB손보는 지난 3월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KB손보가 지난 1년간 백내장 수술 비의료비 청구건수로 지급한 급액은 무려 1035억원이다. 전점식 KB손보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KB손보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장기보험 사기제보 캠페인'을 시행하면서다. 캠페인 기간에는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설계사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브로커가 연계된 불법 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선량한 고객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