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커지는 기업대출…부실리스크 '고개'

제4의 부채의 물결은 비단 저소득 국가에게만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나라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긴장감 고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와 물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쓰나미가 한꺼번에 닥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추경 7차례…국가채무 805조→1076조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올해 본 예산기준 106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어섰다. 특히 국채 채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추경 편성이 잦아지면서 급증했다. 2020년 본 예산기준 805조 2000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그해 말 846조6000억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말 965조3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추경편성은 적자성 부채로 발행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차 코로나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 54조1000억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됐다. 차수별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등이다. 국채채무는 '금융성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분류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할 때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외환 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다. ◆기업대출 사상 최대…금리인상시 직격탄 국가채무 못지않게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늘었다. 특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4000억원 줄었다. 반면 기업대출은 1078조9635억원으로 전달(1065조6836억원) 대비 13조2700억원 늘었다. 1월 증가액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중소기업대출은 9조2000억원 증가한 895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가장 많이 늘었다. 자영업자가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대출은 2조1000억원 늘어난 42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대출은 4조원 늘어난 18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자금 수요, 일시상환 자금의 재취급 등 영향도 있지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면서 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증가는 다양한 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당국도 '회색 코뿔소' 이론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다. 회색 코뿔소란 이미 알려진 위험요인들임에도 방심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 피하지 못해 큰 위험에 빠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가계부채 증가,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속화, 금리인상, 중국 경기 둔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 고조 등이 꼽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난해엔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 규제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가계부채 시스템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이 몇 차례 더해지면 대출이 많은 가계는 물론 개인사업자의 부실화가 현실화돼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2021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미국이나 선진국은 (부채문제)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신흥시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며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신흥국의 경우 금융안정성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