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M-커버스토리] 제4의 물결…'부채'

"이번엔 다를까?(Is this time different?)" 미국의 경제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Kenneth S. Rogoff)와 라인하트(Carmen M. Reinhart)는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을 통해 800년 동안 60개국에서 반복된 금융흐름 패턴을 분석하고 결론 냈다. "정부는 매번 이번엔 다르다며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며 "부채로 이뤄진 호황은 늘 금융위기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7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코로나 위기로 축적된 전 세계의 부채 현황 및 위험성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늘어난 부채는 단기간 최대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과거의 금융위기보다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물결…코로나19로 단기 급증 앞서 전 세계는 세 차례 부채물결을 겪은 뒤 금융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를 마주했다. 1970~89년에는 남미 국가에서 정부 부채가 증가한 뒤 위기가 발생했고, 1990~2001년에는 동남아 국가의 기업 부채 위기가 발생해 러시아와 터키까지 확대됐다. 2002~2009년에는 부채가 급증하면서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이제는 네번째 부채 물결이다. 국제금융협회(IIF) 등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전 세계 부채 규모는 296조달러(약 35경5052조원)다. 2000년 83조달러에서 3.56배 늘어난 수치다. 같은 시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다.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도 2000년 230%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직전 320%, 지난해 상반기 353%까지 치솟았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가 이처럼 많은 부채를 진 적이 없다"며 "지난 20년간 초저금리, 저금리 시대가 지속된 여파"라고 전했다. 기업들이 싼 값에 돈을 빌려 부채를 대폭 늘려왔고, 유례없는 팬데믹을 맞이한 각국 정부는 재정을 추가로 풀면서 경기를 떠받쳤다는 분석이다. ◆저소득 국가 중심, 채무불이행 확대가능성↑ 다만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저소득 국가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 팬데믹 대응을 위해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팬데믹으로 빚을 갚을 여건마저 악화되면서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74개에 달하는 저소득 국가들은 올해안에 정부, 민간 부문 대출자에게 350억 달러(약 41조원)를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지난 2020년과 비교해 45% 늘어난 수치다. 국제금융연구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저소득 국가의 정부와 기업들은 매년 약 3000만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이전보다 3분의 1 이상 높다. 기존에 쌓아온 부채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팬데믹까지 겹치며 차입금 규모가 늘어났고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까지 닥치며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금리인상은 저소득 국가의 부채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당초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3~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올해 첫 경제지표에서 물가상승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당장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포함해 총 7~9차례 금리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저소득 국가는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채무상환을 재개해야 하는 상환이 도래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국가 부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02-17 10:22:35 나유리 기자

롯데손보, 지난해 영업이익 1339억원…흑자 전환 성공

롯데손해보험이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과를 이뤄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339억원, 당기순이익 1233억원을 기록해 흑자로 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롯데손보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가이던스) 공시에서 밝힌 2021년 영업이익 1479억원의 90.5%에 달하는 수준이다. 롯데손보의 흑자 전환은 대주주 변경 이후 2년 만이다. 이는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의 성과다. 앞서 롯데손보는 장기보장성보험 중심의 보험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지속하고, 자산 리밸런싱·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집중하면서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의 체질 개선을 동시에 이뤄왔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건전성 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사옥 매각과 자본확충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롯데손보의 대주주 변경 시점인 2019년 말과 비교해 수익성과 건전성도 모두 개선됐다. 신계약가치와 내재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보험 매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 2019년 1조2843억원이던 롯데손보의 장기보장성보험 매출은 전년 대비 16.8% 성장한 뒤, 지난해에는 1조6890 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2.5% 늘었다. 같은 기간 손해율은 87.5%로 2019년 말 96.5%에 비해 9.0%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본업인 보험업에서의 수익성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180.3%로 대주주 변경 직후인 2019년 말의 171.3%에 비해 9.0%p 개선됐다. 이처럼 개선된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3분기 204.8% 대비 다소 하락한 수치다. 이는 충분한 자본 적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회사의 판단 아래 만기가 도래한 후순위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강화된 지급여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퇴직연금 사업의 확대를 결정하고 적립금을 높인 데에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 방향성을 이어가며 내재가치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신계약가치율이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의 성장을 지속하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을 통한 잠재가치 확대와 새로운 보험서비스(상품)에 대한 시장개척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롯데손보의 신계약가치액은 711억원으로 신계약가치율은 27.8%를 기록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이후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온 결과 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며 "향후에도 중장기적 내재가치 증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2022-02-16 21:45:15 백지연 기자

금융위, 주식 소수점 거래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10건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날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관련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25곳이다.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이들 증권사는 오는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은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가 대상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도 4건 이뤄졌다.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6 17:05:21 이승용 기자

동양생명, 지난해 당기순이익 2756억원…사상 최대

동양생명이 당기순이익 2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동양생명은 16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27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29.6%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9.6% 증가한 3322억원, 매출액은 8.7% 감소한 6조3476억원을 기록했다. 수입보험료는 5조8221억원을 거뒀으며, 이 중 보장성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한 2조3907억원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업황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보여줬다. 총자산은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 37조1033억원, 운용자산은 2.2% 증가한 31조8210억원을 기록했다.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9%포인트 상승한 3.53%를 기록했으며, RBC 비율은 220.7%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지급여력 비율을 이어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보험이익 창출과 이자율차손익 개선을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보장성 중심의 영업 전략과 리스크 관리,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저우궈단 사내이사 및 순젠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저우궈단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저우궈단 사장은 미국 코네티컷대에서 금융수학을 전공(박사)했으며, 홍타이생명보험 회장(CEO), 타이캉보험그룹 부회장(CFO), 타이캉보험그룹 선임고문 등을 역임했다.

2022-02-16 16:50:05 백지연 기자

DGB대구은행·대구신보,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DGB대구은행은 16일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를 경감해 주기 위해 체결됐다. DGB대구은행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50억 원을 특별출연하며 출연 재원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대구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7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특별 보증은 이날부터 시작되며 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대구 소재 기업은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2억 원 이내 운전 자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우대지원과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연계 지원을 통해 대구시 소재 중소 기업은 1.3%에서 2.2%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성훈 은행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6 16:24:54 구남영 기자

광주은행-동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광주은행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영업시간 제한과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동구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12억원의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동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최대 0.3%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2년간 광주 동구청에서 2.5%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광주은행은 광주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2019년부터 총 1억3000만원을 특별출연해 동구 관내 191개 업체에 총 42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밖에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절 특별자금대출'로 신규 및 만기연장자금 5000억원을 편성해 2월 25일까지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은행 자체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해 2022년 1월말 현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2만7632건, 1조2584억원에 이른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경기침체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피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6 16:24:22 구남영 기자

[코인시황] 러시아 군 철수로 긴장 완화…비트코인 5300만원대

러시아의 병력 철수로 암호화폐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뉴시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에 배치했던 군 병력 일부를 복귀시켰다. 긴장감이 다소 해소되면서 암호화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1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38%(20만1000원) 하락한 5330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0.80%(3만원)상승한 379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암호화폐는 지난 주말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재 위기 고조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군 병력 일부를 국경에서 복귀시키며 긴장감이 완화된 것이 암호화폐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3% 이상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걷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크렘린궁에서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이날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46점·두려움(Extreme Fear)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2-16 16:20:51 이승용 기자

디스커버리 사태 대책위 "피해자, 전액 보상해야"

금융당국이 '2500억원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사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등 제재를 확정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 중징계안을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직무정지 3개월' 금융위원회는 이날 운용사에 대해선 디스커버리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직무정지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 가운데 해임권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금융위에서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이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기관 제재다. ◆피해 대책위, "기업은행 전액 보상해야" 이날 디스커버리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는 사모펀드 사태 중 가장 먼저 환매가 중단됐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 대표(장하원)가 장하성 주중 대사와 정부 고위 인사들이 투자했다는 정황을 볼 때 금융당국이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사기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은 손실보상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슈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예외사실을 적용해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운용사는 등록 6개월도 채 안 된 판매실적도 업력도 없는 운용사였다"며 "연매출 300조 이상의 국책은행 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팔아준 배경과 무엇 때문에 리스크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위탁판매를 개시했는지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는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상세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장하성 주중대사가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중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장하성 대사와 김상조 전 실장은 펀드 가입 후 환매 받지 않았다는 해명을 냈지만, 장하성 주중대사는 대사로 임명되기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사무실에 자주 왕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펀드의 명칭과 가입시점 등을 밝히고 일부 회수된 금액이 있는지와 현재 시점에서의 손실 금액을 명쾌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영업방식도 문제"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는 기업은행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장하성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이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전국 각지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기업은행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며 "마치 청와대가 뒤에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리스크총괄부의 검토결과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확인 없이 고객들에게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면서 미국의 경기와 무관한 것처럼 영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 현지의 지급유예사실을 운용사에게 전달받은 뒤 즉시 상품 판매를 정지시켰다"며 "다수의 고객에게 권고안에 따라 협약을 진행했고 협약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신장식 변호사는 "판매 2년 후인 2019년 2월경 디스커버리펀드가 연계된 미국 DLG사가 고객들에게 파산할 것 같다고 레터를 보냈는데 기업은행은 그 이후에도 펀드를 팔았다"며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계속 팔았다면 큰 문제고 몰랐다 해도 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도 기업은행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가 적용돼 처벌될까 봐 배상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한다"며 "똑같은 펀드를 100% 배상한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소되고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2022-02-16 16:19:32 구남영 기자

금융위, 디스커버리 사태 기업은행·자산운용사 업무정지-과태료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업무 일부정지 대상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과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의 업무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향후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에 대해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이 있다. 다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감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없이 금융위가 전체 제재조치를 의결·통보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기업은행과 관련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다./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2-16 16:19:24 이승용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인도네시아중앙은행 총재와 MOU

한국은행. /뉴시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가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중앙은행 총재와 정례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국 중앙은행은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향후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분야에서 정책대화, 실무협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개최·운영할 계획이다. MOU는 양국 중앙은행 간 지속가능한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ASEAN 지역 최대 경제국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도네시아와 향후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총재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도 영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의장국은 글로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감안해 회의를 하이브리드 방식(대면+영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와 보건, 국제금융체계 및 취약국 지원, 금융부문의 복원력 제고 및 디지털 금융포용 등 금융이슈, 지속가능금융, 국제조세체계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2-16 16:00:1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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