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정책 본격화…경제 부담 가능성↑
탄소국경세 부과 시 우리 수출 영향. /한국은행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본격화 되면 수출의존도 및 주력산업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주요국은 환경규제 강화, 탄소세·탄소배출권거래제도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 탄소 저감을 도모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탄소국경세를 도입·검토하는 등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미진한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밝혔다.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 도입(2023년 도입, 2026년부터 부과)을 추진 중이다. 미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국경세 부과 시 우리 수출은 산업별로 차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경로의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감소한다. 간접적인 경로에 따르면 중국 등 우리 주요 교역국의 수출 감소로 우리 중간재 수출도 하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소득 감소로 우리 수출이 추가로 위축될 가능성도 커진다. 산업별로는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운송장비(자동차·선박, EU 부과시 0.16%포인트(p), 미국 부과시 0.15%p), 금속제품(철강, 0.10%p, 0.13%p), 화학제품(합성수지·의약품, 0.10%p, 0.09%p)의 부정적 영향이 컸다.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0.10%p, 013%p)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