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햇살론 대출한도 500만원↑…신용불량 악순환 우려

정부가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햇살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키로 했다. 일부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햇살론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채무조정 등 가계부채 부담자체를 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금리 대출을 35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은 올해(9조6000억원)보다 1조원, 중금리 대출은 올해(32조원)보다 3억원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햇살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한다. 근로자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 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설명이다.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직장인(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생활자금, 창업자금, 운용자금 등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저신용 저소득자의 경우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이용하기 쉽다. 2금융권보다 저렴한 금리로 햇살론을 공급해 이자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를두고 업계안팎에선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없이 햇살론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당장 한도가 늘어 일시적으로 생활유지는 가능하겠지만 소득이 없어 대출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다시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햇살론 15(17)의 대위 변제율은 올해 상반기 10.2%로 전년 말(5.6%) 대비 4.6%포인트(p) 증가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비율이다. 대위변제율이 10%라는 건 총 10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10만원을 갚지 않아 대출보 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자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사상 최대치인 10.5%로 상승한 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 10.3%를 유지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저신용 저소득층부터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취약계층에게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빚을 안내게 하는 것"이라며 "가계 부채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지 이렇게 가시만 뽑으면 오히려 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상담을 통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을 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창균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 목적은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차주가 신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갖춘 차입자가 시장을 통해 자력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상담 등을 진행해 그에 맞는 채무조정안으로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