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대 금리…低신용자 대안상품 나온다
오는 9월부터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이 출시된다. 연체이력이나 2금융권 부채가 있더라도 현재 연체하고 있지 않다면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 상대적 우량 차주인 6등급 이상에 쏠려 7등급 이하 서민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햇살론17'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러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회사들이 저신용 차주에게 20%대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며 "정책금융상품으로 좀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햇살론17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약 556만명으로, 채무액은 약 3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햇살론17'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500만명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상관없이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6등급 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기존 상품에서 배제됐던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체이력이나 2금융권 부채 보유 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고, 현재 연체 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햇살론17'의 금리는 연 17.9%이며, 한도는 700만원이다. 상환기간은 3년과 5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이뤄진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금액을 상환기관으로 나눠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인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3년 분할상환 약정 시 연 2.5%포인트, 5년 분할상환 약정 시 연 1%포인트씩 금리할인을 제공한다. 예컨대 햇살론17로 700만원을 3년 만기로 대출하면 매달 25만2716원을 3년간 상환해야 하지만 인센티브가 반영되면 1년차에는 월 25만2716원, 2년차에는 24만6641원, 3년차에는 24만3432원을상환하면 된다. 총 184,300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햇살론17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서비스'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은행을 방문해 대출받으면 된다. 맞춤대출서비스는 신용도·소득에 따라 최적의 대출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오는 12월부터는 앱(APP)에서 대출조회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 지원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특례지원제도도 운영한다. 대상은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나 무등록 사업자 등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증빙하기 어렵거나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서민이다. 금리는 17.9%로 동일하며 한도는 1400만원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특례지원제도는 대면상담을 통해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심층대면상담이 이뤄져야 대출이 가능하다. 햇살론17은 올해 2000억원, 2020년 500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매년 1조원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총 7000억원 공급 시 최대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900억원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햇살론17은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이 일률적 고금리를 부과하면서 나타난 금리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와 함께 햇살론 등 기존 서민금융상품도 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