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보험 등장?…"실손보험과 중복 가입 주의"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한국을 뒤덮은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미세먼지 특화 보험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일부 보험사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을 내놓았지만 미세먼지와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으로도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DB손해보험은 인터넷 가입 전용 미니보험 '다이렉트 굿바이 미세먼지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6대질환(편도염, 축농증, 급성상기도염, 인후질환, 특정후각질환, 백내장)에 대한 수술 및 진단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이다. 월 1만원대 이하로 저렴한 보험료가 장점이다. 봄이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세계보건기구(WT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정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가동 중단, 친환경차 보급, 친환경발전소 전환,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는 미세먼지 특화 보험이 안착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험은 사고나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실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질환의 원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실손보험의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과의 중복 가입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 관련 보험은 질병 발생에 대한 원인이 미세먼지라는 점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며 "호흡기 질환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뤄진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오염은 보험회사의 질병, 사망, 연금보험의 수요와 지급보험금 및 손해율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호흡기계 신규입원 건당 총질병비용은 377만원이었다. 이 중 의료비용이 192만4000원으로 총비용의 51%를 차지했다. 교통비용은 18만3000원, 간병비용은 38만8000원으로 계산됐다. 나머지 총비용의 33%는 생산성 손실비용으로 127만원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한 보험사가 초미세먼지와 관련된 대기질지수가 5일 연속 일정 수치를 넘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했으나 보험상품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이유로 정부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스모그 보험이 출시된 적도 있으나 손해율이 너무 커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험상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이 없는 한 2060년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2010년 36명에 비해 3배 증가한 107명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OECD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10만명당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전망치는 36명으로 중국(156명), 인도(95명)보다는 낮지만 미국(29명), 호주·뉴질랜드(6.5명),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32명) 등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6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우리나라(2.9배)가 중국(2.4배)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오염은 외출 및 활동 제한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보는 보험, 영업활동 제약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원인제공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등에 대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대기오염이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신규위험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