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GA 급성장…보험 '판매전문회사' 전환 속도?

복수 보험사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시장의 중심축으로 커지면서 대리인 지위를 넘어선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판매 자율성에 걸맞은 책임과 감독을 부여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수수료 협상 구조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1차 배상책임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에서 GA는 설계사 수와 초회보험료 비중 등에서 전속채널을 상회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약 29만명에 달한다. 보험사 전속설계사(18만 명)의 1.5배 이상으로 확대됐고 전체 보험설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3%에 이르렀다. 다만 여전히 보험사의 대리인 지위에 묶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본사 차원의 내부통제도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GA가 실질적 판매·관리를 수행하는 독립적 금융회사로 전환돼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과 자격 요건을 갖추는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만약 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GA는 보험사와 수수료율·사업비·보험료 등에 대해 직접 협상할 권한을 갖게 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1차 배상책임 역시 스스로 부담하는 구조가 전제된다.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시 전문성·자율성 제고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에 따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수료 협상 구조 변화는 중소 보험사의 협상력 약화, 사업비·보험료 인상 압력, 고객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정보보호 이슈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 판매채널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수수료 협상력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다"며 "GA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이슈 역시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 협상권과 1차 책임을 동시에 부여할 경우 수수료 고지 방식의 실효성 강화,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GA부터의 단계적 전환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한 수수료 협상이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단순 게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고지·공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박지원 연구위원은 "GA는 해당 제도를 통해 보험사에 대한 종속성을 완화하고, 수수료율 협상력 확보, 고객관리의 고도화, 수익원 다변화 등 독립적인 시장 주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회사로 정립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정비, 자본 요건 강화, 지배구조의 투명화와 불완전판매 발생 시 1차 배상책임 부여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판매채널이 실질적인 1차 배상책임을 이행하려면 배상 능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체계 정비와 함께 감독기관의 사후 점검 체계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01 07:50:56 김주형 기자

8월 5대은행 가계대출 3.2조↑…대출 규제 강화되나

5대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8월에도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에도 여전히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어 조만간 정부의 또다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8일 기준 762조 1971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2237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2월 3조900억원 ▲3월 1조8000억원 ▲4월 4조5300억원 ▲5월 5조원 ▲6월 6조7500억원 ▲7월 4조1400억원을 기록했다. 6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집값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되며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2450만원으로 1.57% 상승했다. 특히 강남 동남권은 6월 21억4362만원에서 7월 21억8483만원으로 1.92% 올랐다. 주변인 성동·마포·동작 등을 포함한 지역의 집값부터 수도권의 집값도 올랐다. 수도권의 7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2220만원에서 7억2955만원으로 1.0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 기간을 둔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 대한 규제는 9월 30일 종료한다. 이전에 강력한 대책으로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동·마포·동작 등으로 확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LTV의 5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초·강남·송파·용산의 아파트는 21억으로 LTV만 따지면 10억5000만원을 대출로 받을 수 있지만, 현재 6억원 대출 규제에 따라 LTV의 28%밖에 받을 수 없다. 성동·마포·동작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줄이면 가계대출이 줄어 들 수 있다. 예컨대 마포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억7750억원이다. 기존에는 LTV가 70%(8억9000만원)으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40%까지 줄어 5억1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대출 한도를 낮춘다. 처음에는 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전세 대출 보증으로 인한 가계 대출을 줄일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31 14:34:18 나유리 기자

강태영 농협은행장 "글로벌 사업, 주요 수익 축으로 성장"

NH농협은행은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홍콩에서 현장경영을 실시하고 '아시아권 국외점포장 워크숍'을 통해 글로벌사업 추진방향과 계획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강태영 은행장은 지난 29일 홍콩지점을 방문해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뤄낸 직원들을 격려했다. 글로벌 금융허브의 이점을 활용해 현지 글로벌 선도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 및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30일에는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 5개국 7개소 국외점포장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영현안을 직접 청취했다. 강태영 은행장은 ▲고속성장권역 내 로컬기업대상 영업력 제고 ▲변동성 확대에 따른 건전성 중심 비상경영체제 유지 ▲현지고객 공략 지속 및 업무시스템 개선 ▲원리원칙에 입각한 국외점포 내부통제체계 강화 등을 주문했다. 강태영 은행장은 "국외점포별 상이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점포장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단기간 내에 로컬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다"며 "현지 맞춤형 영업 전략과 촘촘한 내부통제로 글로벌 사업을 주요 수익 축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31 14:12:31 김주형 기자

'불확실성' 급증…금값 '3500달러' 돌파

금(金) 가격이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미 연준 이사를 해임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확산했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금 가격을 끌어 올렸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휴전이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금 수요를 자극했다. 31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2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516.10달러(약 489만원)에 장을 마쳤다. 전일보다 41.80달러 오른 수준으로, 지난 8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3주 만에 경신했다. 금 가격은 지난 3월 최초로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는데, 약 5개월 만에 500달러 넘게 재상승한 모습이다. 최근 금 가격이 상승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은 금리가 하락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값이 오른다. 트럼프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연준 이사가 해임된 것은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최초다. 미 연방법은 대통령이 연준을 포함한 독립기관의 고위직 인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없도록 정한다. 쿡 이사는 즉각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한 만큼, 갈등은 헌법적 논쟁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쿡 이사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쿡 이사의 해임이 인정되고 후임자가 부임하면 연준 이사회 위원 7명 중 4명이 친(親) 트럼프 인사로 채워진다. 트럼프가 지난 1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중인 만큼,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시장 예측치에 부합한 인플레이션율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미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7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연 2.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지만, 시장 예측치에 부합한 만큼 연준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은 지속됐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휴전이 불발될 것이란 관측도 금 가격을 끌어 올렸다. 러시아군은 지난 28~29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지난 15일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을 논의한 지 약 2주 만이다. 같은 시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제안한 '완충지대 방안'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트럼프가 러시아에 요구한 종전 합의 시한은 9월 1일로, 미국과 나토는 휴전 협상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협상을 주도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도 당사자들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 전쟁이 이어지는 한 살상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회의적인 메시지를 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자산관리업체 위즈덤트리의 크리스토퍼 가나티 연구책임자는 "금은 정치적·재정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투자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자산"이라면서 "연준이 독립성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금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 금은 거래상대방 위험이 없고, 정부의 신뢰성에 의존하지 않으며, 수천년 동안이나 훌륭한 가치저장 수단으로 기능했다"라고 설명했다.

2025-08-31 13:15:36 안승진 기자

[보험브리핑]DB손보·삼성생명·NH농협생명

DB손해보험이 SK쉴더스와 사이버보안사업 MOU를 체결했다. ◆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 DB손해보험은 SK쉴더스(대표 민기식)와'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 및 보상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사고의 예방부터 사후대응 및 복구까지 사이버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열람 등 임직원의 사소한 행위가 해당 기업의 거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될 여러 서비스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중견·중소기업의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화성 시니어 주민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 '우리 동네 함께 돌봄, 같이 건강' 사업 삼성생명은 지난 28일 화성특례시 소재 장안대학교에서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시니어 건강 증진을 위해 화성시 서부보건소와 함께 추진하는 '우리 동네 함께 돌봄, 같이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삼성생명이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협업해 개발한 다양한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모코그', '마이베네핏'과 함께 선보인 인지기능 강화와 근골격계 진단 솔루션은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삼성 웰스토리'와 푸드케어 스타트업 '메디쏠라'가 진행한 건강 식단 관리 세미나 역시 높은 관심을 모았다. 삼성생명은 9월 말부터 화성 지역 시니어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더헬스'를 통해 12주 과정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 화성시 서부보건소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한 노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H농협생명이 생성형 AI 활용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 AI 기반 업무 혁신과 디지털 역량 강화 NH농협생명은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임직원의 디지털· AI 기반 업무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생성형 AI 활용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연에서는 ▲ChatGPT 등 생성형 AI 기본 개념과 최신 트렌드 ▲국내외 금융권 활용 사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핵심 전략 ▲멀티모달 활용(음성·이미지·비전)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문서 작성, 데이터 처리, 콘텐츠 제작 등을 체험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활용법을 익혔다. 손남태 NH농협생명 디지털사업부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임직원들이 AI를 업무 혁신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며 "임직원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31 12:52:58 김주형 기자

[카드News] KB국민카드·비씨카드·신한카드

KB국민카드가 소상공인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무이자 할부 확대·소비 촉진 이벤트 KB국민카드는 오는 11월 말까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KB국민카드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대상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 대상 모든 가맹점이 적용되며, 이자 비용은 KB국민카드가 전액 부담한다. 소상공인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 혜택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KB전통시장 온누리카드'로 건당 1만원 이상을 KB Pay로 결제하면, 누적 금액 기준으로 신용카드 10%, 체크카드 5% 캐시백을 11월 말까지 매월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돕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고객, 전통시장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씨카드가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로컬브랜드 상권 고객 청구 할인 혜택 비씨카드는 내수 경기 회복 및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 이용 고객 대상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12월까지 마이태그를 등록한 고객이 8개 로컬브랜드 상권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상권별 인당 7000원 청구 할인을 제공한다. 최대 5만 60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마이태그는 사용자가 원하는 할인 또는 이벤트를 페이북에서 미리 신청하면, 해당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할인 또는 적립 등을 제공되는 서비스다. 한편, 로컬브랜드 사업은 서울시가 특색 있는 상권을 선정하고, 민간 주도 자율적 상권 관리 역량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로컬브랜드 대상 상권은 총 8곳이다. 경춘선공릉숲길, 용마루길, 샤로수길, 케이스트릿 강남역, 사일구로, 회기랑길, 성북동길, 상봉먹자골목 등이 포함됐다. 비씨카드 정철 상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의 시너지 효과로 마이태그를 활용한 마케팅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다양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카드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금융 콘서트를 진행한다. ◆경제적 자립 노하우 전달 신한카드가 내달 5일 '아름인 금융아카데미' 일환으로 '2025 온라인 금융 콘서트' 2회차를 개최한다. 아름인 금융아카데미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올바른 경제 지식과 금융 역량을 심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금융 콘서트에서는 유튜브 금융투자 전문 채널 '박곰희TV'의 박동호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내 인생을 바꿔줄 4개의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주도적인 비용 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생한 노하우를 전달한다. 참여 대상도 확대됐다. 이번 온라인 금융 콘서트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을 비롯해, 서울시와 협력해 모집한 20대 청년층과 '아름인도서관'이 설치된 군부대 장병들까지 참여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콘서트는 단순한 금융 지식 전달을 넘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금융 역량 강화에 힘쓰며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상생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8-31 12:52:22 안재선 기자

우리은행, 생성형 AI 플랫폼 공개

우리은행은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의 핵심 인프라인 '생성형 AI 플랫폼(Gen-AI 플랫폼)'을 도입하고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공개한 'Gen-AI 플랫폼'은 내부 전용망의 보안성을 갖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자원 확장의 유연성을 지닌 퍼블릭 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조로 설계됐다. GPT와 같은 상용 모델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AI 모델까지 폭넓게 활용하는 개방형 환경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Gen-AI 플랫폼'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 올 4분기 중으로 ▲주택청약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청약 상담원 ▲창의적 이미지 생성 서비스 W-Sketch ▲로보어드바이저의 생성형 AI 적용 확대 등 혁신적인 대고객 및 대직원 서비스를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으로 AI 모델의 학습·평가·검증 과정을 표준화해 개발과 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전사적 AI 대전환 추진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31 12:50:18 안승진 기자

하나금융,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해단식

하나금융그룹이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SMART)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 이번 19기까지 누적 1060명의 대학생들이 활동을 수료했다. 올해는 특히, 역대 최고 경쟁률 33대 1을 기록하며 금융권을 선도하는 대표 대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제19기 스마트 홍보대사로 선발된 49명의 대학생들은 2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그룹 주요 금융상품 분석 및 체험 ▲그룹 스포츠단 연계 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 ▲그룹 봉사활동 연계 사회공헌활동 ▲신사업 기획 아이디어 제안 등 다방면의 활동 미션을 통해 그룹과 청년세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스마트 홍보대사들은 톡톡 튀는 대학생만의 시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현업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해외주식 전용 통장, 트래블로그 카드, 내집연금' 등 그룹 주요 금융상품 분석, '하나더넥스트, 하나더이지, 하나더소호' 등 그룹 브랜드 홍보, 금융 AI 활용방안, 스포츠 마케팅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사업 기획안을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ESG·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란 그룹의 미션 실천과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19기 스마트 홍보대사들은 베트남 '하나 해피 클래스(Hana Happy Class)' 봉사활동에 전원 참여해 낙후된 취약지역 학교 아동들을 위해 글로벌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열악한 교실환경 개보수 ▲미술, 음악, 전통 등 교육봉사 ▲K-POP 문화 교류 ▲교육용 PC 기부 및 설치 등 직접 기획한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포용금융을 몸소 실천했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패기로 제19기 스마트 홍보대사 활동을 성료했다"며 "스마트 홍보대사의 활동은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해단식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제19기 스마트 홍보대사는 향후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그룹의 다양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전 기수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그룹의 ESG 경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31 11:13:03 나유리 기자

보험금청구권신탁, '규제 유연화' 과제 부상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보험+신탁' 결합형 관리수단으로 도입되면서 개선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거액을 받는 생명보험의 특성상 전문 수탁자가 사후 보험금을 보관·관리하고 유족의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틀이 핵심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등 신탁사가 운용·관리하게 해 고객이 미리 설정한 조건과 시점에 따라 상속인(수익자)에게 주는 신탁상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등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화와 상속·자산관리 수요 확대 속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탁의 유연성을 살리되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보호와 활용성을 함께 높이자는 것.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결합된 형태다. 미성년자·장애인 등 자산관리 취약계층 유족을 염두에 두고 신뢰 가능한 수탁자가 보험금을 받아 관리·지급하는 방식이다. 적극적 운용이 없는 '관리형 신탁'이므로 증권 범위에서 배제되고 금융투자업 인가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면서도 요건을 엄격히 두고 있다.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한해 ▲최소 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의 동일성 ▲수익자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있으면 신탁 설정이 불가하다는 규정 등이다. 업계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개선으로 유족 생활 안정과 신탁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보험회사에는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대만 등은 대부분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해 최소 금액 규정을 두지 않고 신탁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한다. 해외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사망보험뿐 아니라 상해·질병보험까지 신탁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또한 약관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 제도는 대출이 존재하면 아예 신탁 설정이 불가능하다. 상환 후에도 무효가 되는 등 계약자 권리 제한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해외처럼 일정 금액 이하로 보험금이 줄면 신탁 종료 사유로 정하는 등 사전에 정한 한도 내 대출을 허용하고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신탁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아울러 권유 자격은 '투자성 신탁' 전제를 벗어나 관리형 신탁에는 보험설계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투자성 신탁 전담을 위한 '신탁자문사' 제도 도입과 간소화된 교육·시험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불공정영업 방지를 위해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조항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융자·보증과 신탁 권유의 결합으로 고객 의사에 반해 판매가 강제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지광운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려면 신탁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고령화 사회의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31 09:07:32 김주형 기자

보험개발원,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 개편

보험개발원은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에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고 사용자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인 차량기준가액, 보험상식과 보험 관련 연구·조사자료와 전 세계의 신기술 동향을 안내하는 New-Tech 트렌드 등 다양한 보험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는 ▲나의 항공편 지연 여부 조회 ▲돈을 아끼는 자동차보험 ▲라이프스타일별 추천보험 등이다. '나의 항공편 지연 여부 조회' 메뉴에서는 올해 2월부터 판매 중인 지수형 항공기 지연 담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BIGIN에서는 8월 22일 이후의 항공편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 '돈을 아끼는 자동차보험' 콘텐츠는 기존의 흩어져 있던 자동차보험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통합해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라이프스타일별 추천보험' 메뉴에서는 성별과 연령대를 입력하고 앱 사용빈도 또는 카드 소비금액 수준을 설정하면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알맞은 보험을 확인할 수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이 보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유용한 실생활 맞춤형 콘텐츠를 꾸준히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29 15:00:1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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