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전망…입법 로드맵은?
2026년은 '가상자산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올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상자산 규율 현실화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선진화'를 논의하고 있고, 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ETF 등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도 주요 현안이다. ◆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 가시권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지위를 명확히하고,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둔 법안이다. 당초에는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였던 만큼, 정치권은 상반기 내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를 분명히했다.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한 것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국제 표준에 크게 뒤쳐졌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홍콩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법안을 구축해 투자자 보호 체계, 가상자산 관련 법인의 책임 등을 명확히했다. 국내에서는 관련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업권 전체가 위축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의 상장 및 폐지 기준 마련, 가상자산 발행자 정보 공시, 거래사고 발생 시 책임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금융권과 유사한 소비자 보호 체계가 구축되는 만큼 자금유입 활성화가 기대되며, 사후 규제의 불확실성에 위축됐던 거래소들도 적극적인 영업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된다. ◆ 법인 거래·외국인·파생상품 논의도 '가상자산 선진화'가 가시권에 진입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인 거래, 외국인 고객, 파생상품 등 가상자산 업계의 '새 먹거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됐다. 국내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없지만,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계좌를 요구하게 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차단됐다. 반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법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해당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해 6월에는 대학·기부금단체 등 일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법인에 한해 거래가 허용됐으며, 당초 지난해 하반기를 목표로 했던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은 올 상반기 중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부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 허용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한 상태다.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기대도 높다.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금융권을 통한 간접 투자도 가능해지는 만큼,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 '원화코인' 잡음 지속 쟁점 지난해 하반기 입법 지연의 주 요인이 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 요건과 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견해차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여당은 당초 금융당국이 제출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자체적인 입법 논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6월 초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위한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잡음으로 전체적인 입법 절차가 지연된다면, 실제 입법은 지방선거 이후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주요국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면서 "최근에야 입법 논의가 활성화된 만큼, 뒤쳐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