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사 진입장벽 낮추고…정보보호는 '등급제' 도입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 허용…'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정보 특화 CB(신용평가)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기업 CB사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벽을 낮춘 대신 정보보호는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는 '등급제'를 도입하고 데이터 처리에 따라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보장한다. ◆ CB사 진입 문턱 낮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종합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규제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CB업의 경우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분야별 특정 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사를 도입해 CB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화 CB사는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금융기관 출자요건(50%이상)을 배제한다. 다만 영업행위 규제는 일반 개인 CB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최 위원장은 "이를 통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 왔던 청년층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 CB업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 CB업을 개인 CB업과 분리하고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자본금 규제, 금융권 출자의무 등을 완화한다. 정보조회, 신용조사, 신용등급 제공 업무를 고유업무로 규정한하고, 유휴 자본 보유를 강제하는 자본금 규제는 현행 50억원에서 개선 인가단위별 5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출자의무는 배제한다. 또 본인인증업무, 평가모형 개발 및 판매 업무 등 기타 데이터 처리 업무는 신규 업체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CB업의 고유업무에서 제외한다.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한다. 이 업종은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 본인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비롯해 로보어드바이저 업무,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핀테크업체 등에게 별도의 제휴·계약관계 없이도 금융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허용된다. 자본금요건은 1억원으로 최소화하되 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의무화한다. ◆ 정보보호는 주체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춘 만큼 정보보호는 내실화한다. 개인정보보호는 '등급제'를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정보활용 동의 여부 판단 시 보조지표로 제공한다. 금융보안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정보의 민감도,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평가등급을 산정·제공한다. 또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의 경우 선택권 확대 효과보다는 동의 절차만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택적 동의사항에만 도입한다. 추후 엄격한 사전동의제를 완화해 제한된 영역부터 '사후 거부제(Opt-out)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강화된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해 데이터 처리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한다.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나 그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한다. 또 금융권의 전반적인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평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전체 금융회사 3429개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8개 대항목, 72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점검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방안에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입되고 정보보호·보안이 실질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금융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