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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최대 100% 빚탕감…모럴해저드 막을 방안은

#.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강씨(여·73). 남편이 11년 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600만원이 강씨에게 고스란히 남게 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60만원만 갚으면 채무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생계급여 49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강씨에게는 이 조차도 버거운 상황이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강씨와 같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연체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의도다. 정부가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정한 장기소액연체자는 평균적으로 약 450만원 안팎의 빚을 15년 가까이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로 절반 가량이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66만원이 안되는 저소득층이다. 이들 중 30%는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기도 하다. 문제는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빚 탕감'이 부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다.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기금을 설립해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분할 상환하게 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감안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고 해도 채무를 전액 탕감해준다는 이번 대책은 논란의 여지가 더 크다. ◆'버티면 된다' 모럴해저드 어떻게 막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특히 도덕적 해이 최소화에 유념해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엄격한 심사로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못 갚는' 이들을 추려낸다는 방침이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99만원 이하인지가 기준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그러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채권 소각은 최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종 채권 소각 이전에 상환능력을 다시 한 번 심사해 재산이나 소득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한다. 이와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가 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를 즉시 면제해 주는 식이다. 최 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둬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정감면자, 최장 12년 불이익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받은 부정감면자에 대해선 불이익을 강화한다. 미신고 재산·소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홈페이지와 통합 콜센터 '1397'에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부정감면자 발견 시 감면 조치는 무효화하고, 신고자는 포상한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은 민간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빚 탕감'에 세금을 투입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 중인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2017-11-29 14:58: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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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채무자' 159만명 빚 탕감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대상…금융사 기부로 '제2의 국민행복기금' 마련 정부가 '생계형 채무자' 약 159만명의 빚을 탕감해 준다. 10년 넘게 채권추심 고통에 시달리는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민간금융회사의 채권은 금융사들의 기부금 등으로 이뤄진 '제2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매입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선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2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평균 400만원의 채무를 15년 가까이 연체 중이며,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행복기금(83만명)과 그 외 민간 채권(76만2000명)을 함께 정리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내 연체자(미약정) 40만3000명에 대해선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재산·소득조회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채권 소각까지는 최대 3년 이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채무조정 후 상환중(약정)인 42만7000명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채무 면제된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채권소각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둔 것은 향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라고 말했다. 민간금융권과 금융공공기관 내 장기소액연체자 약 76만명(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 매입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신용복원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2000명에 대해선 성실상환자 등 신청 시 상황능력 재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해 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신규 기구는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시민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당국은 현재 은행, 카드사 등 주요 금융사들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 정책관은 "개인 채권을 세금으로 감면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도 안 돼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게 됐다"며 "채무자도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해준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채무정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접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연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매각한 개인 부실채권은 주로 대부업자(42%) 등에 집중되는데, 부실채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개인 부실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를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진입규제를 강화한다. 자금조달을 제한해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도 방지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은 금지한다.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도록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재산·소득을 은닉하고 지원받았을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겐 보다 큰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9 13:20:2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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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佛 최고 훈장 '레종도뇌르' 받는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훈장을 받는다. 교보생명은 29일 신창재 회장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종도뇌르 훈장을 수훈한다고 밝혔다. 레종도뇌르는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것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명예로운 국가 훈장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가 정치·경제·문화·학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을 선정해 수훈한다. 한국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명훈 지휘자, 임권택 감독, 이창동 감독 등이 이 훈장을 받은 바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993년부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힘쓰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문학과 사상 교류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고은, 박경리, 황석영, 이승우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주요작품이 각국 언어로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학을 전세계에 알려왔다. 또한 재단은 프랑스 문학을 한국에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샤를르 보들레르, 아르튀르 랭보, 르 클레지오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인의 작품은 물론, 프랑수아 라블레, 스테판 말라르메, 기욤 아폴리네르, 사뮈엘 베케트 등 세계문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저명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번역해 국내에 소개했다. 지난해에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와 건축계의 거장 도미니크 페로 등 프랑스의 대표 문인과 석학을 초청해 인문학 강연을 개최하는 등 한·불 문화 교류의 지평을 넓히기도 했다. 레종도뇌르 서훈식은 오는 30일 오후 서울 서소문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진행된다. 신 회장은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로부터 레종도뇌르 슈발리에 훈장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신창재 회장은 문학을 사랑하는 경영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시인, 소설가 등 문학계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평소 경영활동에도 인문학을 접목한 감성경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임직원, 재무설계사들과 소통할 때 시를 즐겨 활용하고 있다. 평소 창립기념식 등 주요 사내행사에서 시를 통해 함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시가 갖는 상징성과 은유가 딱딱한 백 마디 말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신 회장은 지난 1월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시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시인협회로부터 명예시인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2017-11-29 12:58:3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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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종구 위원장 "장기소액연체 채권소각, 국민 세금 안 쓴다"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자 159만명 지원…제2의 국민행복기금 만들어 채권 소각 정부가 국민행복기금과 민간기관이 채권을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을 대상으로 상환 능력에 따라 추심중단 및 채권 소각을 실시한다. 소요 비용은 세금 대신 금융사의 기부금으로 '제2의 국민행복기금' 기구를 만들어 활용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선 일부 연체자에 최대 3년 이내에 유예기간도 둔다. 다음은 28~29일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Q 장기소액연체 채권 소각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A 정부 재정은 쓰지 않는다. 개인이 받은 대출에 납세자의 부담이 들어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채권 부실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을 감안해 금융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정리엔 별도로 예산이 들지 않고, 민간 보유 채권의 매입비용만 소요된다. 현재 국민행복기금 보유 약정채권 매각 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사들에 자율적인 기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Q 국민행복기금 외에 '추심 안 하는 국민행복기금'이 하나 더 나오는 건가. A 국민행복기금 외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건 맞지만 단순히 '추심 안 하는 국민행복기금'이라고 보긴 어렵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기금이다. 추심과 회수를 통해 들어온 채권을 사후에 채권금융회사들에 다시 배분해주는 구조다. 반면 새로 생기는 기구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그 채권만 소각해주는 것이다. Q 전체 장기소액연체가 159만명 중 실제 지원 예상규모와 감축 목표는. A 현재 지원 예상규모를 산출해 공개하면 향후 대부업체 등의 채권 매입 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원규모는 내년 초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개시한 후 신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 감축 목표는 없다. 신청자 규모와 그 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힘들다. Q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A 채무자 본인의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채권 매입이 결정되므로 현재로선 매입채권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매입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 참여여부, 기부 금액 등도 전적으로 금융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 상황이다. 추산치는 없지만 최소한 장기소액연체자(159만명)의 절반 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장기소액연체자 외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을 해준다고 했다. 결국 모든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의 기회를 주는건가. A 채무조정은 원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 오던 일이다. 다만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처럼 대상자는 전액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 등에 따라서 최대 90% 등만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는 뜻이다. Q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A 도덕적 해이만 생각하면 중소기업 지원, 서민금융지원도 다 시비가 생긴다. 그러나 도저히 자기 힘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장기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훨씬 크다. 이런 고통에 가까이 가보지 않은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를 제기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선 그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Q 채권 소각 시 신용정보에도 영향이 있나. A 신용등급이나 신용정보는 채무 상환 또는 감면 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현재 7년 동안은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5년은 신평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평균 10~15년 장기연체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 신용등급 개선 효과, 신용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

2017-11-29 11:36:1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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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탈북청년을 위한 명사초청 토크 콘서트

하나금융그룹은 탈북 청년 취업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명사초청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스타강사인 소통전문가 김창옥 대표(김창옥 아카데미)가 강연자로 나서 탈북 청년을 포함한 취업 준비생들에게 힐링 및 자기개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멜로망스, 라스페란자 등 인기가수의 공연과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통해 취업 준비에 지친 남북 청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취업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중인 남북 대학생, 탈북 청년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 및 KEB하나은행의 젊은 혁신조직인 이노베이터 100여 명을 포함 약 500명이 참석, 유익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9월부터 탈북 청년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래 청년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3번째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하나금융과 함께하면 행복하리'라는 의미를 담아 멘토와 멘티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고 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탈북 청년을 KEB하나은행 행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직무개발을 통해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 파워 온 임팩트(Hana Power on Impact)'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7-11-29 11:34:0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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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권 CEO 인선 관여 안해…우리은행장 후보 얼굴도 몰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권 CEO(최고경영자) 낙하산 의혹에 대해 "당국에서 얘기가 간 적 없다"고 일축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 이후 취재진의 "최근 금융권 인사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금융권 인사가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시비 거리인 것 같다"며 "당국에서는 얘기가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김태영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우리은행은 '채용 비리 논란'으로 이광구 행장이 도의적 사임을 표명한 뒤, 현재 손태승 글로벌부문장과 최병길 삼표시멘트 대표이사가 차기 행장 후보로 경합하고 있다. 김 회장과 최 대표 모두 은행권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 내리지 않았던 인물이어서 '외풍' 의혹이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장은 과점주주들이 주축이 돼서 자율적으로 선임했다"며 "저는 두 후보자의 이름도 최근에 처음 들어봤고,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국에서 어느 누구도 그(우리은행장 후보)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은행연합회 선임도 자율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은 특정한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CEO가 본인 연임까지 큰 영향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게 논란의 중심이었던 것 같다"며 "승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장기간 경영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대기업 그룹에 속한 회원사 출신 분들이 그룹의 후원이나 도움을 받아 협회장이 된 경우 많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금융당국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2017-11-29 11:02:38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