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DSR 대출 이중잠금]上. 실적잔치 끝… 은행 영업관행 바뀌나
-문재인 정부 3대 가계부채 대책에 대출문턱↑…정신없는 은행권, 새로운 사업 모색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가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통해 '대출 이중 잠금'에 나섰다. 처음부터 상환 능력을 까다롭게 심사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정작 서민들의 돈 줄이 막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메트로신문이 새로운 대출 규제가 금융권과 서민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주> 내년부터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는 신DTI와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이 분주하다. 금융 당국이 신DTI의 장래소득인정기준과 DSR의 대출 한도 등을 금융사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도 준비에 나선 것. 아울러 이번 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에 의존하던 기존과 달리 새로운 수익 사업을 발굴하는 등 영업 전략을 다각화할 것으로 보인다. ◆ 신DTI는 마무리 단계…DSR은 은행연에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위원회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신DTI·DSR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이 신DTI 도입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작업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DTI는 가계부채 대책에서 이미 발표됐던 방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산 작업과 직원 교육 등은 마쳤다"며 "추가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과 장래소득인정기준 등만 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DSR 규제 비율 등을 금융사 자율에 맡겨졌다. 은행별로 자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신DTI와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까다롭게 심사하는 제도다. 신DTI는 기존 DTI를 한층 강화한 제도로 차주의 소득을 정확하게 따진다.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활용하고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엔 증가분도 반영한다. 이때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한도 비율을 설정한다. 부채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산정한다. DSR은 신DTI보다 더 깐깐하게 상환 능력을 들여다보는 제도다. 주담대 외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부채로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DSR의 획일적인 규제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고(高)DSR 대출을 관리해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고DSR 대출에 연체가 생기면 채무조정 감면율을 확대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DSR비율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진행해 왔다. ◆ 대출영업 타격…'새 먹거리' 발굴 노력 이번 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은행들의 '실적 잔치'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56조원으로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만 보면 2008년 1월 한은 속보치 발표 이후 사상 최대다. 대출이 꾸준히 늘면서 은행들은 올 3분기까지 11조2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5조5000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나 6년 만에 최대 규모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세 차례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 증가세도 서서히 꺾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6·19 대책, 8·2 대책, 신DTI 도입(10·24 대책)으로 인한 은행 주담대 여파를 분석한 결과 주담대 증가율 하락 효과는 -2.05%포인트로 추정됐다. 이에 은행들의 새 사업 발굴 움직임이 빨라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업이 부동산플랫폼이다. 주담대 등 대출 판매보다는 시세조회, 상가정보 등으로 관련 콘텐츠를 다양화하며 영역을 확장해나가기 위해서다. 최근 신한은행은 비대면 부동산 경매자문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형 공동주택 시세 산정 시스템'을 개발해 시세 변동 현황과 거래추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 기존 부동산플랫폼인 'KB부동산'을 'KB부동산 리브 온(Liiv ON)'으로 개편하고 매물 정보를 아파트에서 사무용까지 확대했다. 우리은행도 연내 부동산금융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새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