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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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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제12기 중국 하나-길림은행 금융과정' 개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8일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소재한 길림대학교에서 '제12기 중국 하나·길림은행 금융과정'을 개설하고 입학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2년째 진행되는 '중국 하나·길림은행 금융과정'은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금융전문 연수과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한·중 민간 금융·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중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하나금융그룹과 KEB하나은행, 중국의 길림은행과 길림대학교는 민간 금융·경제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돈독히 이어감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제12기 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국의 카카오페이, 토스 대표의 특강과 중국 알리바바 산하 엔트파이낸셜 등 중국 관련기관의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이 날 진행된 입학식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가오좡 길림은행장, 정웨이타오 길림대학교 부총장 등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금융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 연수생들을 격려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지난 11년 동안 총 561명의 중국 내 금융·경제인들이 수료한 '중국 하나·길림은행 금융과정'은 앞으로도 한·중 네트워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양국의 금융·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우리민족 자치구의 최고 대학인 연변대학교와도 금융학술교류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7-09-19 11:10:0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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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이야기]우리사회 교통안전문화 정착 꿈꾸는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손해보험업의 본질에 적합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조직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과 파트너(RC)의 봉사활동, 기부활동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 정부·시민단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진 교통문화 정착 주력 삼성화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론 교통안전문화 활동이 꼽힌다. 삼성화재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운영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제로(0)' 사회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01년 7월 설립된 연구소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자동차, 운전자 등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는 물론 교통안전 계몽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계층별 교통안전 교육 등을 중점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삼성화재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전국의 장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장애 학생 음악회인 '뽀꼬 아 뽀꼬(Poco a Poco·조금씩 조금씩)'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장애학생의 전문 연주인으로서 자립과 양성을 위해 '비바챔버앙상블'을 창단해 정기적인 교육과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시각장애인에 안내견도 지원한다. 지난 1993년부터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줄 수 있는 안내견을 배출해 시각장애인에게 무상 분양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총 196두를 분양해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안내견은 그 나라의 장애인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체"라며 "안내견이 환영 받는 사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선진 복지국가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전했다. ◆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삼성화재는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교통사고 유자녀·순직경찰관 및 순직소방관 유자녀 등을 지원하고 농어촌 자매결연 등의 사회공헌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1993년부터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해 생활이 어려운 교통사고 유자녀를 선정, 매월 생활장학금, 상급학교 진학 시 교복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임직원 1대1 매칭으로 북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자기 희생을 실천한 순직경찰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큰사랑 장학금도 지원한다. 지난 2012년부턴 소방방재청과 장학금 지원협약을 체결해 봉사정신을 실천한 순직 소방관의 유자녀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 외 글로벌 보험시장 진출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전 세계로 넓혀가고 있다. 지난 2016년 중국법인에선 중국 장애인 지원활동을 실시했으며 인도네시아법인에선 국립 고아원생 및 저소득 대학생 초청행사를 전개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 밖에도 베트남법인의 빈민지역 학교보수 지원 등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심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직원 봉사참여 및 기부확대 한편 삼성화재의 사회공헌활동은 임직원과 파트너(RC)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활동으로 그 온기가 더해지고 있다. 임직원 봉사팀인 삼성화재 봉사단은 삼성화재 사회공헌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257개 봉사팀이 헌혈 캠페인과 연말 이웃사랑 캠페인, 설날·추석 희망나눔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임직원 가족들은 물론 파트너(RC), 고객들도 함께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 9월부터 시작된 드림펀드를 통해 임직원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드림펀드에 기부하면 회사가 임직원의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칭해 적립해 준다. 지난 3월 기준 삼성화재 임직원들의 드림펀드 가입률은 99.8%로 이 중 급여의 1% 금액을 기부하는 임직원 참여율은 95.6%에 이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121억원이 적립됐다"며 "해당 기금으로 임직원 명의사업인 학교숲 조성, 1부서 1아동 결연, 문화재 지킴이 사업, 드림놀이터 사업, 장애학생 전문연주단 비바챔버앙상블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IMG::20170918000170.jpg::C::480::삼성화재 500원의 희망선물 1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삼성화재}!]

2017-09-18 17:23:57 이봉준 기자
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 마지막 스톡옵션까지 풀었다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의 마지막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까지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상훈 전 사장에게 지난 2008년에 부여했던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스톡옵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으로부터 2005∼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23만7678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다. 하지만 2011년 '신한사태'가 불거지면서 신한금융이 이사회 권한으로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에 대해 행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지난 3월 대법원이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배임 등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도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 중 2005∼2007년에 받은 20만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횡령 일부는 유죄가 확정돼 발생 시기인 2008년 2월 이후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만 보류를 유지했다가, 이날 이사회에서 해제했다. 금융권에선 7년 넘게 거론되는 신한사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 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2017-09-18 15:47:4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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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보고] 최흥식 "10월까지 쇄신안 마련…최고금리·보험료 추가인하 검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쇄신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위원회를 가동해 쇄신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대출 최고이자율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등은 추가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기존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금감원은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규취급 중단 등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 등을 살펴본 후 최고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영세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만든다. 우대 수수료율은 점차 내리고, 소규모 신규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영향을 분석해 실손의료 보험료 인하도 추진한다. 최 원장은 "실손의료 보험료 특별감리와 함께 건보의 재정투입에 따른 반사이익을 분석·논의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하반기 중 금감원과 금융위, 보험개발원, 복지부,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8·2부동산 대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388조3000억원이다. 상환능력이나 부채의 질적 개선 등을 감안하면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적지만 소비위축 등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은행 주도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최 원장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체계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현재 금융권 대출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신용위험평가는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및 인가 진행을 두고는 5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한투·삼성·KB증권)가 인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8~9월 현장실사와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9~10월에는 증선위,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2017-09-18 15:15: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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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감축 vs 채용 확대…생보업계 '양극화'

하반기 들어 생명보험사의 명암이 뚜렷해지고 있다.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이 오는 2021년 시행됨에 따라 중소형 생보사는 자본확충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 마른수건을 짜듯 희망퇴직 등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반면 대형사들은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신입사원 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형사는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성 비율을 높여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등 중소형사는 업계 하위 수준의 지급여력(RBC)비율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 RBC비율은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한꺼번에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제때 줄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지표로 감독당국은 이를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향후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RBC비율은 더 떨어질 우려가 커 중소형사들로선 권고기준을 맞추기 위해 희망퇴직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감원과 지점 축소를 단행하고 있다. KDB생명의 RBC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현재 128.4%로 재무 상태가 업계 최하위 수준이다. 1년 전인 192.4%와 비교할 때 무려 64.0%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에 KDB생명은 지난 7월 희망퇴직을 통해 200여 명의 임직원을 내보냈다. 전체 KDB생명 직원이 2분기 기준 900여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4명 중 1명 이상이 회사를 나간 셈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 외 자본 확충을 위해 산업은행과 유상증자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KDB생명이 RBC 비율을 권고기준까지 맞추려면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도 최근 3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120여 명을 내보냈다. 전 직원 450명 중 3분의 1 수준이다. RBC비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164.0%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적자를 지속하여 누적 적자만 같은 기간 2200억원에 달한다. 현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과 점포를 줄이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등 사업구조 개선을 벌이고 있다"며 "유상증자를 위해 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미 해외투자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현대라이프생명에 4000억원가량을 쏟아부은 바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말부터 140%대 RBC비율을 유지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올 들어 35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지난 6월 말 162.2%까지 올라섰다. 지난 1분기 기준 790여 명에 달했던 직원 수를 희망퇴직 등을 통해 같은 기간 660여 명까지 줄인 결과다. 점포 수도 전국 115개 지점에서 반 정도인 61개로 줄였다. 한편 교보생명, ING생명 등 대형사들은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채용인원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등 정부 일자리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중소형사보다 나은 재무건전성과 경영 지표를 무기로 채용인원 확충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보생명은 올 하반기 일반직과 사무직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50명 많은 150여 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7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100여 명, 50여 명을 뽑을 예정이다. ING생명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내달 16일부터 서류접수를 받아 새롭게 공채에 나선다. 총 30명을 뽑는다. 지금까진 수시 채용으로 뽑아 왔다. 이 외 흥국생명을 포함한 신한생명, 동양생명 등 중소형사들은 내달 초 공채 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17-09-18 15:15:3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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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최종구 "가계부채, 종합관리체제로 전환"

가계부채는 금융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등으로 관리…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추진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는 취약차주에 대해선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비춰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높은 증가세 지속 시 가계 상환부담 가중 및 소비위축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차주별 맞춤형 대응과 체계적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우선 부채 중심의 관리에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체계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가 보유한 부채와 소득을 합리적·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고,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대출 조이기'로 어려워질 취약차주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했다. 연체 전에는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 후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협의 후 발표·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그간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가 다수 존재하며, 채무 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연체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이미 소각을 한 바 있으며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자율 소각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조선·해운업 등 구조적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09-18 15:15: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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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선불카드·사이버머니도 60% 이상 사용하면 환불

-7일 이내 구매 취소하면 전액 환불 앞으로 구글기프트카드 등 모바일선불카드나 사이버머니도 6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모바일선불카드를 구매하면 취소할 수 없었던 것을 7일 이내라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선불카드 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점검해 환불기준 요건과 구매취소 제한, 환불위약금 등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18일 밝혔다. 40개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가 대상이며, 지난달 말 기준 23개사는 약관 개정을 끝냈다. 나머지 6개사는 시스템 변경 등을 완료하는 대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모바일선불카드도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또 모바일선불카드를 사고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다. 환불할 때 물도록 했던 과도한 수수료도 시정한다.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잔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카드 발급업자나 구글페이먼트코리아 같이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가맹점)에서 환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선 권고를 수용키로 했으나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해 즉시 약관 변경이 어려운 선불업자의 경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정 약관을 조속히 시행토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40개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금액은 8조1382억원에 달하며, 이용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9482억원이다.

2017-09-18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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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최종구 "4차혁명 분야 육성…정책금융 지원 두 배 확대"

4차 산업혁명 정책금융 지원규모 현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 계획…진입규제 장벽도 개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육성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40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핀테크 혁신사업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금융위가 추진해 나갈 정책 전반에 대해 첫 업무보고를 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며 "첨단산업과의 융합 등 금융의 빠른 혁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파괴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행 20조원 수준에서 2021년까지 40조원 수준으로 두 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 기능 조정, 정책금융과 재정자금 간의 중복지원 제거 등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 지원도 2015년 4030억원, 2016년 9138억원에서 향후 3년간 3조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신용정보원 등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후 창업·핀테크 기업 등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빅데이터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핀테크 혁신 사업자에 대한 시범인가, 규제면제 등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신규 참가자의 진입 촉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전규제 등 진입장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시중자금이 가계·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 유인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보고했다. 신규진입 정책을 비롯해 인가요건·단위·절차 등 인허가 시스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특히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인가단위를 재설정하고 인가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금융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 확산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2017-09-18 10:58:5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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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가게 신용카드 단말기, IC 전용으로 교체해야 되나요?

Q: 신용카드 가맹점인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가게에서 '긁어 결제하는' MS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꽂아서 결제하는' IC 전용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A: 지난 2014년 1월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이하 등록단말기)를 설치 ·이용해야 합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가맹점이 사용 중이던 단말기는 오는 2018년 7월 20일까지 모두 등록단말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제 교체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한 내 교체 완료를 위해 가맹점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7월 20일 이후에도 가맹점 및 VAN사가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설치 이용하면 각각 과태료(가맹점) 및 과징금(VAN사)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카드사가 미등록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이 경우 가맹점 운영에 불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가맹점 가맹점주들은 가급적 올해 안에 거래하는 VAN사 (또는 VAN대리점)에 등록단말기 해당 여부를 문의하시고, 법인가맹점은 교체대상 단말기가 많아 등록단말기로의 일괄 교체가 어려운 만큼 미리미리 교체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영세가맹점(2015년 7월 시점)으로 MS전용단말기만 사용 중인 경우에는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으며,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무상 교체 가능 여부의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09-17 15:25:32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