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동물병원 진료비…"반려동물보험 활성화 가로막아"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총 457만 가구(농림축산검역본부·2015년 기준)로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으로 미미하다. 굳이 영국(20%), 독일(15%), 미국(10%) 등과 비교하지 않아도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애묘인(愛猫人)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보험개발원 지연구 팀장은 "우리나라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소위 '부르는 게 값'"이라며 "지난 1999년 동물 의료수가 제도 폐지로 인해 적정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보험사가 진료비를 추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진료행위별로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의 중복청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표준수가제에 대한 논의 외에도 동물병원의 전문성부터 높여야 한다"며 "현재 국내 동물병원은 진료부터 사료판매, 미용까지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론 동물분야의 의약분업 도입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진료비는 반려동물 유기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수의사 간 이견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의료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의 형태로 진료비를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시장영역에서 공공성 보강을 통해 펫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재호 의원, 지연구 팀장, 박애경 사무총장을 비롯 윤일섭 한국애견협회 이사,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사장, 김광회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박창길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