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권 '성과급 잔치' 제동…성과보수 40% 이상 3년 나눠 지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소규모 외국계지점 준법감시인-위험관리 책임자 겸직허용 오는 12월부터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에 제동이 걸린다. 당국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 40%는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또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 중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나면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한다. 만약 손실이 크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도 명확화했다.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와 신용카드 발행 업무 담당자 등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이 대상이다. 다만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이연지급 규모나 시기는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금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부 규제도 손봤다.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소규모 외국계 지점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했다. 또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사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외 별도의 지원인력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없앴다.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의미도 '대출·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명확히 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의 사내이사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승인 의무를 부과했다.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에 종사한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경력도 의무화했다.

2017-08-29 12:27:59 채신화 기자

29일부터 다음카카오서 보험다모아 서비스 제공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29일부터 인터넷 포털 다음카카오서 서비스된다.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특약 내용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가 실제 납부하는 정확한 보험료를 한 눈에 비교토록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가 29일부터 다음카카오 검색창에서 자동차보험 등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보험다보아 홈페이지가 화면 최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기존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에선 자동차보험 상품을 검색할 때 특약이 반영되지 않고 기본 가격이 저렴한 상품 순으로만 나열되어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가입, 3년 이상 무사고할인, 마일리지, 블랙박스 장착, 교통법규 준수 등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6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협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자동차보험 특약 할인이 반영된 가격 검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상품 검색조건에 9가지 특약 할인 서비스를 넣어 실제 보험료를 따져볼 수 있도록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다음카카오와 연계해 그동안 쉽게 비교하지 못했던 인터넷 가입, 3년 이상 무사고할인, 마일리지, 블랙박스 장착, 교통법규 준수 등 특약도 보험다모아에서 비교·검색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외에 실손·연금·여행자보험 등도 다음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7-08-28 18:08:24 이봉준 기자

JB금융, 회장·행장 분리…차기 광주은행장에 송종욱 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 부행장이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내정됐다. 이에 따라 JB금융도 회장직과 행장직을 분리하게 됐다.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송종욱 광주은행 부행장을 차기 은행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 측은 "송 후보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근무경험과 경영자로서 역량이 높다"며 "이런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광주은행을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광주은행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1962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순천고, 전남대를 졸업한 뒤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공보팀장, 순천지점장, 여의도지점장, 서울지점장, 서울영업본부 부행장, 리스크관리본부 부행장 등을 거쳐 현재 영업전략본부 겸 미래금융본부 부행장으로 재임 중이다. 송 후보가 은행장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광주은행은 창립 49년 만에 최초로 자행 출신 은행장을 선임하게 됐다. 송 후보는 내달 9월 27일 예정된 광주은행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제13대 광주은행 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2017-08-28 18:08:08 채신화 기자

시중은행장 이사회 개최…금융권 산별교섭 복원 청신호?

28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시중은행장 6명 참석…금융노조, 3차 산별교섭 성공 기대 28일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열린 가운데, 주요 현안인 금융권 산별교섭 복원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날 참석한 시중은행장들이 산별교섭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만간 산별교섭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은 시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었다. 오후 5시에 예정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중은행장들은 오후 4시 40분부터 건물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참석자는 (입장 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경섭 농협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직무대행 등 6명. 이들 은행장들은 이사회 시작 전이라 말을 아꼈으나 대체적으로 금융권 산별 교섭 복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였다. 은행연합회 11층 회의실에 들어서기 직전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금융권 산별 교섭 복원 등에 대해선) 오늘 회의를 해봐야 안다"며 "잘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성과연봉제를 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이사회를 계기로 산별교섭 복원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건물 1층에서 진을 치고 시중은행장들이 등장할 때 산별교섭 복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하영구 회장이 (산별교섭 복원 등에 대해) 총대를 매면 될텐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다"며 "사측이 노조의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오늘 이사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내일 하영구 회장을 만나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시중은행장의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해 산별교섭 등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통 시중은행 이사회는 총회에서 시중은행 6곳, 특수은행 3곳, 지방은행 1곳에서 참석을 결정한다. 이날 이사회 참석률은 60%에 그쳤으나 이사회 후 이어지는 간담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비롯해 다수의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CEO 인선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은행의 빈대인 직무대행은 지방은행을 대표해 참석했다. 빈 직무대행은 "아직 (차기 은행장) 후보면접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7-08-28 18:07:36 채신화 기자

동부생명 이태운 대표이사, 연임 확정

동부생명은 지난 25일 서울 대치동 동부금융센터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태운 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0년 8월 27일까지다. 지난 1982년 동부화재 입사한 이 대표이사는 대구·경인사업본부장을 거쳐 개인사업부문 총괄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 8월 동부생명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한편 동부생명은 오는 11월 모회사인 동부그룹이 DB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함에 따라 DB생명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2017-08-28 16:54:39 이봉준 기자

진웅섭 "손쉬운 카드론 영업 치중 그만둬야"

금융당국이 이번엔 카드사에 경고장을 날렸다. 앞서 은행권에 보신주의 영업관행을 질타한 데 이어 카드사에는 지나친 마케팅 경쟁과 손쉬은 카드론 영업에 치중하는 것을 꼬집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오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신용카드사의 영업실적을 점검하고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경쟁과 카드대출 위주의 수익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카드업계의 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가맹점수수료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카드 이용규모는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는 어느 정도 상쇄됐다. 반면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카드 이용규모의 증가폭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올 상반기 카드사의 순이익은 53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급감했다.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론 수익은 늘었지만 마케팅비용과 대손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진 원장은 "카드사들이 이런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카드론 확대를 추구하는 것은 향후 카드사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근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참여자의 시장 진출 확대로 향후 카드사 본연의 지급결제업무가 점차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8-28 16:06:36 안상미 기자

보험연구원 "음주 운전자에 사고책임 부담 강화해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사고책임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정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치료 유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승용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보상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도 있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억제 등 사고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사고부담금 제도는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으로 사고책임에 대한 부담을 한정하고 있어 음주·무면허 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4년 음주·무면허 운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사고부담금 제도는 시행 전후 연평균 음주사고 발생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사고 연평균 발생 건수는 2만7379건으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발생 건수 2만3414건에 비해 17.0% 증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오히려 사고부담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및 민사적 합의를 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은 민사적 합의를 이유로 감경되는 경향이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가해 운전자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 예컨대 20% 한도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음주 등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본인 치료비의 최대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 과잉치료 억제 방안' 발표를 통해 "지난 1999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치료비지급보증제도는 규정 미비로 인해 과잉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는 보험사 등이 보험가입자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자동차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내원 시기와 내원 당시 상해정도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발생, 보험사는 환자의 치료기간과 치료금액 추산이 어려워 기한 없이, 금액한정 없이 치료비 지급보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연구위원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등이 교통사고 환자 내원 시 그 사실과 지급보증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상해정도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 등이 보험사에 알린 정보에 근거한 지급보증 금액 한도와 기간을 초과하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참조하여 지급보증 금액 한도와 기간을 증액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준 제정과 적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08-28 15:30:34 이봉준 기자

J트러스트그룹, 반려견 오디션 'JT왕왕콘테스트'

J트러스트그룹(JT친애저축은행·JT저축은행·JT캐피탈)은 지난해에 이어 '제2회 반려견 오디션 JT왕왕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J 트러스트 그룹은 지난해 전국민 힐링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업계 최초 반려견 오디션을 기획해 전체 응모 건수 2만7000여 건, 투표자 수 18만7000여 명을 기록하는 등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올해엔 '함께 즐기는 모두의 축제'라는 타이틀로 지난해 1개 부문이었던 오디션 응모 부문을 총 3개 부문으로 세분화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오디션은 총 4번의 시즌제로 진행되며, 작고 귀여운 반려견을 선정하는 '앙증맞개' 부문, 중·대형견을 뽑는 '듬직하개' 부문, 스타일을 뽐내는 '매력있개' 부문에 걸쳐 응모 및 투표가 진행된다. 매 시즌 대국민 투표를 통해 두 마리의 왕중왕 후보견을 선정하며, 예선 시즌이 종료되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우승 후보 여덟 마리 중 부문별 최종 우승견 세 마리를 선정하는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왕중왕에 선정된 반려견은 J 트러스트 그룹의 각종 광고 및 마케팅 활동 시 대표 모델로 활약하게 되며, 견주 세 명에게는 각각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가 상금으로 지급된다. J 트러스트 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모두의 힐링 페스티벌'이 되기 위한 다양한 반려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지친 일상 속 위로가 되는 반려견처럼 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금융사가 되고자 하는 J 트러스트 그룹의 응원 메시지가 고객 여러분께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2회 JT왕왕콘테스트는 J 트러스트 그룹 국내 계열 3사인 JT캐피탈,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이 공동 주최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모와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2017-08-28 15:12:26 채신화 기자

내년 3월부터 미등록 'P2P연계 대부업자'는 불법

금융당국, 감독 사각지대 놓인 P2P대출 감독강화…기존 대부업체와 P2P연계 대부업 겸업 금지도 내년 3월부터 P2P(Peer to Peer·개인간)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P2P대출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에서 대출자(차입자)와 투자자(자금제공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P2P 업체의 100% 자회사인 P2P 연계 대부업체가 자금 지급과 원리금 수취를 대신한다.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 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다. 그동안 P2P대출은 시·도 등록만 했으며, 현재 대부업체 150여개가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금감원)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등록 의무화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체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둬 실제 적용은 내년 3월 2일부터다. 유예 기간 이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은 무자격 불법 영업이다. 이미 영업 중인 업체는 유예 기간 중 자기자본(3억원) 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등록하면 된다. 금융위 하주식 서민금융과장은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업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문적인 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등록 의무화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P2P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969억원에서 12월 말 3106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또 기존 대부업체와 P2P연계 대부업 겸업을 금지했다. 기존 대부업체가 P2P대출 플랫폼을 자금조달이나 대출모집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은 완화했다. P2P연계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을 모두 자금 제공자(투자자)에게 넘길 경우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적용받지 않는다. 플랫폼에서 차입자·제공자 조건이 맞는 건만 영업하고 기존 대부업체와 달리 대출 원리금을 받아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P2P대출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2017-08-28 15:11:56 채신화 기자

외화예금도 모바일 앱으로…KB국민은행, '모바일 외화예금'

KB국민은행은 28일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 'KB스타뱅킹'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을 개설할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 동안 외화입출금통장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개설이 가능했지만 이번 서비스 출시로 만 19세 이상인 국민인 거주자라면 간편 인증방식을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24시간 신규 가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외화 한도에 제한 없이 총 11개 국가의 통화로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해 환율변동을 이용한 환테크나 해외유학생 해외송금 등 사전에 환율변동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신규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1월 말까지 외화예금 입출금 거래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고객에게 50% 환율우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총 3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중 모바일 외화보통예금에 가입하면 자동응모가 되며, 1등(1명) 해외여행상품권 100만원권 등 총 211명의 고객에게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변동성이 큰 환율의 움직임 속에서 외화예금에 대한 환테크 수단으로서 관심이 늘어나는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 서비스 확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7-08-28 15:03: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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