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금융 당국, 소비자보호 안전장치 만든다
가상통화 시장 과열 양상에 관계기관 합동 TF…'특금법' 개정해 규제도입, 불법행위 처벌강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통화)를 사고파는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규제에 나섰다. 금융 당국은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추진하고 유사수신 행위 등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꾸려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개최하고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을 3일 발표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통화는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통화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불신·반감을 계기로 등장했다. 이어 2009년 1월 최초의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등장 이후 이더리움, 리플 등 약 850여개의 가상통화가 개발돼 유통 중이다. 현재 가상통화는 지급의 제한, 높은 변동성,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화폐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에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떠오르며 가상통화 관련 범죄와 소비자 피해가 빈발해 정부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우선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 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엔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투명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특정금융정보법), 실명확인(금융실명법)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추세 등을 감안해 규제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도 정비해 나간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유사코인 투자 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해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죄·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단속기간인 올해 말까지 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킹 등에 따른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국은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9월부터 분기별로 개최할 것"이라며 "금융위 금융서비즈국장을 주재로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도 매달 개최해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