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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음주운전, 사고없이 적발만으로도 보험료 20%↑

#. 화물트럭을 이용해 사업을 하던 A씨는 음주 후 트럭을 몰다 사고를 냈다. 행인이 크게 다친 것은 물론 트럭도 일부 파손됐다. 그러나 음주사고는 자신의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평소 큰 사고를 대비해 가입했던 법률비용지원금 특약의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아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으로도 생계를 위해 자주 차를 몰아야 하는데 향후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큰 제한이 따를까 안절부절하는 상황이다. A씨의 걱정대로 보험사들은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특히 과거 2년 이내에 다른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되면서 보험료는 비싸지만 담보는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서 받게 될 불이익으로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등을 꼽았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만 되어도 보험료가 오른다.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그렇다고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명의자를 바꿨다가는 특별 할증을 부담할 수도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최대 4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기차량손해 담보나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에 대한 보험처리도 불가능해 진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보험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과속이나 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2017-08-17 14:12: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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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BNK금융 회장 120일만에 사퇴…차기 수장은 누구?

'자사주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으로 받고 있는 성세환(65) 금융지주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4월 18일 구속기소 된 지 120일 만이다. 이에 따라 BNK금융의 차기 경영진 구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BNK금융지주는 성세환 회장이 16일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겸 부산은행장, BNK금융지주 및 부산은행 이사회 의장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지난 2012년 부산은행장을 거쳐 이듬해 8월 BNK금융지주의 전신인 BS금융지주 회장(부산은행장 겸직)에 취임했다. 그는 재임기간 BNK금융을 자산 100조가 넘는 국내 5대 금융지주로 키웠다. 그러나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 기업에 자사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EO 공백에 따라 BNK금융지주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3개월여간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다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CEO 공모에 나섰다. 회장직과 행장직도 분리했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공모 대상을 외부에까지 확대하며 내·외부에서 16명이 지원했다. 부산은행장은 내부 공모를 통해 10명의 지원자를 받았다. 지주와 은행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근 심층면접 대상자로 각각 3명씩 압축했다. 이에 따라 BNK금융지주는 17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3명의 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뒤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BNK금유지주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BNK금융지주 회장 후보 3인은 ▲박재경 BNK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 ▲정민주 BNK금융경제연구소 대표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다. 성 회장이 BNK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회 의장도 선임하게 된다. 부산은행도 오는 21일 임추위를 열고 압축 후보군(숏리스트)에 대한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장 후보는 빈대인 부산은행장 직무대행, 김석규 경남은행 부행장, 성동화 부산은행 부행장보 등 3명이다. 부산은행 이사회 의장도 조만간 새로 선임된다. BNK금융지주는 오는 9월 8일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을 최종적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2017-08-16 17:27:33 채신화 기자
보험금 부당삭감, 과징금 4배 더 물린다…10월부터 시행

10월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덜 지급하거나 부당한 특약에 가입토록 하는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평균 4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이같이 상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재개혁으로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상향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하거나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특약을 부가하는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면 건당 과징금이 평균 4배 인상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토록 했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동기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한다. 최종 부과액은 기본과징금에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해 결정한다. 금융당국이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거 과징금 부과 36건에 개정 내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건당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4배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위반행위의 자진신고 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엔 감경비율을 인상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감경사유도 조정해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했다"며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해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10월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부터 적용된다.

2017-08-16 16:51:2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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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끝나지 않은 분식회계 논란…분식회계 vs 회계정책 변경

한국항공우주(KAI)의 반기보고서가 '적정' 의견으로 나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에 대해 회계상 인식시점을 변경하고 오류를 바로잡겠다며 지난 4년간 재무제표 수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많게는 1500억원 안팎, 영업이익도 1000억원 가까이 고무줄 처럼 늘이고 줄이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땅에 떨어지게 됐다. KAI는 지난 14일 올해 반기보고서와 함께 2013~2016년도 재무제표를 정정 신고했다. 발생원가 인식 시기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과 2016년 이전의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의 오류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흑자가 적자로…그래도 분식은 아니다? 이번에 수치가 바뀐 재무제표는 지난 2013~2016년 4개 년도와 올해 1분기다. 2013~2016년 총 4개 년도간 매출액은 350억원이 줄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34억원, 427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연도별로 보면 정정폭은 크다. 매출은 2015년도에는 1387억원이 증가한 반면 2016년에는 1543억원이 감소했다. 순이익은 2013년도에 기존 904억원에서 365억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2015년도에는 기존 1806억원에서 2592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이번 변경으로 흑자기업에서 적자기업이 됐다. 매출액은 기존 7119억원에서 5873억원으로 1245억원이 적게 인식됐고, 371억원 순이익에서 280억원 순손실로 바뀌었다. 영업이익도 기존 977억원에서 110억원으로 무려 867억원이나 줄었다. 과거에는 협력사에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매출을 즉시 인식했지만 이번 정정에서는 실제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했다. 이와 함께 완제기 수출 사업도 과거에는 보수적인 예정원가를 반영해 초기 손익을 인식하고, 프로젝트 종료 시 정산과정에서 이익을 크게 인식했던 것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과거(2013~2016년도) 손익은 개선된 반면 올해 손익은 하향 조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KAI·회계법인 "진행률·인식시점의 차이일 뿐" KAI는 이전에 분식회계 논란이 일자 "설립 이래 회계 인식방법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으며 특정한 시점에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회계 인식방법을 변경한 바 없다"고 부정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 역시 이번 감사보고서를 통해 수주산업과 관련해 진행률과 인식시점의 차이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점에 무게를 실어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정정공시를 통해 회사 측은 허위 매출과 원가 부풀리기라는 분식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진행률 인식시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계법인도 이 부분의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냈다는 측면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을 선제적으로 타개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투자자는 물론 감독당국 등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줄 지다. 일단 수치를 수 천 억원 단위로 정정했다는 점 자체가 기존 회계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재 진행 중인 감독당국의 정밀감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수주산업과 관련해서는 진행률이나 인식시점의 변경에 따라 수치가 정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관건은 원가산정이나 진행률 추정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 지 여부"라며 "KAI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문제가 있었다면 회계법인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KAI는 감사의견 '적정' 소식에 전 거래일 대비16.12% 급등한 4만2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4만5700원까지 거래되기도 했다.

2017-08-16 16:30: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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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의 '생산적 금융' 시동…정책자금 지원강화 TF 첫 회의

금융 당국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의 구체화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성장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두 달여 간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과 학계·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 등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개념이다. TF 단장을 맡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은 대기업, 전통산업 지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이 리스크 분담 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자금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춰 KPI(성과평가)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 사업재편, 인수합병(M&A), 재도전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기은은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수은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신보는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마중물 역할 등으로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10월까지 격주 단위로 TF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중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 기술금융 활성화 등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9월 중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산은) ▲9월 중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일자리 창출 방안 ▲10월 혁신 창업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기은·신보 등) ▲10~11월엔 기술금융 및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맞춰 정책금융기관의 조직과 기능도 재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2017-08-16 16:29:53 채신화 기자
삼성생명 태국법인 '타이삼성', 2분기 흑자 전환 성공

삼성생명은 태국법인인 '타이삼성'이 경영실적 호조로 올 2분기 3억4000만원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타이삼성은 이번 흑자를 경영정상화의 계기로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타이삼성은 특히 이번에 영업 호조와 보유계약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흑자가 지속될 수 있는 손익 구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올해엔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보험시장은 시장성이 좋아 AIA를 비롯 악사, 알리안츠 등 글로벌 보험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97년 태국에 진출했으나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후발주자로서 한계에 상황에 있었다. 이에 삼성생명은 타이삼성을 정상화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4년 타이삼성과 함께 원점에서부터 태국시장 분석에 들어갔다. 글로벌 보험사와 비교해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후 보험사의 핵심인 영업 기반을 기초로 기본부터 재구축했다. 타이삼성은 이에 따라 태국 전역에 5개 육성센터를 설치해 신인 설계사의 발굴과 육성에 나섰으며 설계사들에게 고객 발굴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는 삼성생명의 표준활동 모델을 접목했다. 현지 영업리더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신인 육성과 조직관리 노하우를 전하는 등 타사와 차별화된 영업 지원체계도 갖추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도 매년 한 두차례씩 태국을 방문하여 방콕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까지 찾아가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타이삼성의 수입보험료는 지난 2013년 431억원에서 2016년 991억원으로 3년 만에 2.3배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622억원으로 출범 후 처음으로 연간 수입보험료는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태국과 중국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추가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8-16 15:29:2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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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하반기 채용 시동…'탈스펙' 분위기 확산

9~10월 채용 앞두고 잡콘서트, 현장면접 등 실시…기업·한국은행 등 탈스펙 채용방식 적용 은행권에 학력, 자격증 등을 보지 않는 이른바 '탈스펙(탈 자격조건)' 채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새 정부의 채용 독려에 따라 공기업을 비롯해 은행권까지 채용 전형을 바꾸며 바늘구멍이었던 채용문도 넓어지는 모양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국내 시중은행들은 1400여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그동안 비대면 거래 확대로 지점과 은행원을 축소하며 채용에 소극적이었던 은행들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 기조에 맞춰 채용 규모를 확대한 영향이다. 현재 우리은행만 이달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작년의 두 배 수준인 300여명을 채용하기로 확정·발표한 상태다. 나머지 은행들은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나, 전년보단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채용 방식도 변화를 줬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학력·출신 등을 배제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강조하면서 시중은행까지 그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9월부터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입직원(종합기획직 5급)을 선발한다. 지원서에 최종학력, 출신학교, 전공, 성별 등을 기재하지 않고 면접에서도 개인정보를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스펙 경쟁을 막기 위해선 서류 전형의 우대항목을 7개에서 1개로, 자기소개서 문항도 4개에서 2개로 줄였다. 채용 규모는 예년 수준인 64명을 유지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7일까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스펙초월 전형 '4분 PR! 당신을 보여주세요'를 진행했다. 지원자들이 4분 PR을 통해 본인의 열정, 스토리, 잠재력 등을 보여주면 은행은 이를 통해서만 평가한다. 이 전형의 최종 합격자는 하반기 공채에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받는다. 기업은행의 하반기 채용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90여명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면접 전형에서부터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고 있다. 서류에만 학력, 전공, 자격증 등을 기재하고 면접에서는 면접 번호와 평가표만 공개된다. PT면접&토론에서는 금융에 대한 지식, 은행취업을 위한 준비도 등을 위주로 평가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류전형부터 임원면접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서에 자격증 및 외국어시험성적 기재란도 없앴다. 채용 인원은 지난해(150명) 규모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도 서류전형부터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활용한다. 앞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KB굿잡 취업박람회'에서 올해 채용 규모를 확대할 것을 시사해 지난해(240명)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중 '찾아가는 현장면접'을 통해 400명에게 서류전형 면접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신한은행도 서류전형에만 출신학교, 학점 등 기본정보를 기재하고 면접은 블라인드로 진행한다. 올 하반기 채용 규모는 300명 이상으로 전망된다. 유일하게 은행권에서 올 상반기 신입사원(6급) 200명을 채용한 농협은행은 아직 하반기 채용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하반기엔 5급 사원을 지난해 수준(140명)으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선 이미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꽤 됐지만 이번 정부의 압박으로 좀 더 다양한 채용 전형이 논의되고 있다"며 "채용 규모도 확대하면서 채용문은 넓어지고 있으나 그만큼 도전하는 지원자들이 많아 경쟁률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16 15:24:1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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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ING생명…사회공헌재단 설립 등 추진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ING생명은 올 상반기 성공적인 증시 상장(IPO)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간 순이익의 1%가량을 출연해 운영하는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신입 정규직 직원 30명을 채용하고 다양한 고객감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ING생명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재능계발 기회 제공을 주된 사업방향으로 정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의 1% 가량(올해 기준 30억원)을 출연해 기존의 어린이 후원 사업과 기부 프로그램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공헌 전담인력 구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ING생명은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신입 정규직 직원 30명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ING생명의 공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채용은 상품개발과 계리, 재무, 운영 등 보험업무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뤄지며 ING생명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공채를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문국 대표이사 사장은 "ING생명은 지난 30년간 '고객의 꿈을 위한 든든한 금융파트너'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자본력과 수익성, 성장성 등을 골고루 갖춘 알차고 강한 회사로 성장했다"며 "특히 올해에는 성공적인 증시 상장과 5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RBC)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7-08-16 15:22:4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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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대 '황제대출' 40만명 돌파…금융사 출혈마케팅이 원인

연 금리 1%대 '황제대출자'가 4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현재 은행·보험·카드사·상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의 개인 대출 중 대출금리가 1%대인 대출자는 총 40만745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 총액은 18조1198억원으로, 1인당 약 4447만원을 1%대의 초저금리로 빌려 쓴 셈이다. 1%대 금리를 적용받은 대출자의 상당수는 금융회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내놓은 특별대출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사들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출혈 마케팅을 벌이는 것이다. 무이자나 다름없는 금리 0%대 대출자도 31만6161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각종 재해로 긴급 지원을 받은 사람들로 풀이된다. 반면 연 25%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을 받는 이들도 7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리가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는 74만5837명으로 이들의 대출액은 5조8238억600만원 수준이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을 받아 아직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리 30% 이상의 대출자는 7만7160명, 대출액은 2853억1800만원이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7.9%이며, 내년 1월부터는 24%로 떨어진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이므로 이런 대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초고금리 대출이 유지되는 기존 계약자들은 금리 인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8-16 15:07:1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