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상호금융 사잇돌대출 나온다…임종룡 "금리단층 해소할 것"
중금리 시장의 금리 단층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취급한다. 7월부터는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잇돌 상품도 출시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사잇돌대출 현황과 공급규모 확대방안, 향후 출시될 상호금융 및 채무조정자 사잇돌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간 사잇돌 대출은 중금리 시장의 촉매제로서 금리단층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왔다"며 "은행과 저축은행의 사잇돌 대출은 지난 3월 말까지 총 5500억원 규모가 공급되는 등 신용대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사잇돌 대출은 은행에서 4~6등급, 저축은행은 6~8등급의 중신용 서민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금리대는 은행 7%, 저축은행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사잇돌 대출을 촉매제로 민간 중금리시장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6년 중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94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은행과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사이의 10% 초반대 구간에서 여전히 금리 공백이 존재하고 있다"며 "아울러 신용기록이 부족한 채무조정졸업자 등 적정 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6월 13일부터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4개 상호금융권에 사잇돌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대출 대상은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으로, 은행 사잇돌대출 소득요건과 동일하다.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근로소득 등 증빙소득 외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 소득도 인정키로 했다. 대출한도는 1인 최대 2000만원 이내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9~14%로 예상된다. 임 위원장은 "은행과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이 지원하지 못하는 10% 초반 금리대 대출을 공금함으로써 '사잇돌 사이의 사잇돌' 역할을 해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전국 3400여개 이사의 조합에서 사잇돌 대출을 공급하게 되면서 서민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8일에는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상품을 출시한다. 임 위원장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졸업한 분들은 최장 10년의 장기간 성실히 채무를 갚아온 경제적 재기 의지가 매우 높은 분들"이라며 "그러나 이 분들이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해 정책서민금융이나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채무조정졸업자 중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해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상품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지 3년 이내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1인 최대 2000만원,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14~19% 수준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과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 방법은 7월 초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