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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호금융권도 주담대 깐깐해진다…내년 3월부터 적용

내년 3월부터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 증빙이 강화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년 3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후속조치 및 보완방안 등을 통해 상호금융권 특성에 맞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부채 실무 TF'를 운영해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시 소득 증빙이 강화된다. 차주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활용해 소득을 파악하고,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한다. 다만 집단대출 중 중도금·이주비대출과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엔 제한적으로 최저 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는 분할상환 방식도 적용된다.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고부담(LTV 60% 초과)인 대출 ▲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된다. 아울러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주담대 담보물건에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와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의 경우 은행권과 동일하게 비거치·분할상환 대출로 취급될 예정이다. 다만 ▲집단 중도금 이주비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일시상환·거치식 대출이 가능토록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해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 것"이라며 "조합과 금고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 관행을 선진화 해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새마을금고에 한해 내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1000억원 미만의 경우 내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집단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2016-12-29 16:10:4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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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2017년에도 현장점검 품질 높이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현장점검의 품질을 높이는 등 일관되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2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해 업그레이드 된 우리 금융산업이야말로 향후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한국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에도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시행중인 정책의 사후점검과 수립 중인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에도 힘쓸 것"이라며 "신속하고 성의 있는 회신 등을 통해 현장점검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점검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소비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개혁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소통강화를 위해 옴부즈만 블로그를 만들고 규제민원포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지난 11월말까지 총 5600건의 건의과제를 접수해 3269건을 회신하고 48%인 1569건을 수용했다. 또 과거 10여년간 10건에 불과하던 비조치의견서도 1년 반 동안 210건 발급했다. 그림자규제 885건에 대해서도 전수소자를 통해 효력·준수·제재 여부를 명확히 하고 회신했다.

2016-12-29 15:39:25 채신화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도 대출 심사 까다로워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업계도 대출 신청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하는 등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의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새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을 받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앞으론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된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기준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평가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보험사에선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게 된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 협회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해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보협회 홈페이지 내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을 확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2016-12-29 15:19:0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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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나들이]丁酉年 새해 첫 주말…카드사 혜택 받고 해돋이 여행 간다

다사다난했던 병신년(丙申年)의 해가 저물고 붉은 닭의 희망찬 울음소리가 귓가를 울리는 정유년(丁酉年)의 해가 밝아온다. 이번 주말 정유년의 첫 날을 맞아 가족 또는 연인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돋이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국내 카드사들이 선사하는 할인 상품 등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카드사와 제휴한 온라인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면 예매 시 최대 2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용카드로 마일리지도 적립해 준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자사의 생활서비스 홈페이지 '올댓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의 호텔 예약 서비스를 8%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익스피디아는 호텔 실시간 검색과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로 현재 30개국에서 현지화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호텔 예약·기차 승차권 등 최대 20% 할인 신한카드는 익스피디아와 제휴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호텔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숙박권과 식사권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도 실시한다. 당첨된 5명의 고객에게 부산 크라운 하버 호텔의 무료 숙박권과 식사권을 선사한다. 하나카드는 자사 여행서비스에 입점된 웹투어의 '기차여행 만들기'를 통해 이달 말일까지 기차 승차권과 숙박·렌터카·입장권 중 1가지 이상 복합구매하는 고객에게 기차승차권을 최대 20%까지 할인해 준다. '제주여행 만들기'를 이용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숙박 1%, 렌터카 10%, 각종 입장권 3%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또한 설원에서 새벽 스키를 즐기며 정유년의 해를 맞이할 계획인 스키족들을 위해 비발디파크·오크밸리·휘닉스파크·웰리힐리파크·무주덕유산리조트 등에서 리프트권 등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시즌 종료 시까지 하나카드로 본인 회원과 동반 3인까지 결제하면 리프트권·장비렌탈 등 비발디파크 30%, 오크밸리 25~60%, 휘닉스파크 25~35%, 웰리힐리파크 30~50%, 무주덕유산리조트 20~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항공·기차 등 마일리지 혜택 챙겨야 각 사가 선보인 마일리지 카드를 이용하면 더욱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아시아나항공과 제휴를 통해 'KB국민 아시아나 체크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KB국민카드 체크카드 상품 중 항공 마일리지 혜택이 탑재된 최초의 상품으로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적립 한도 제한 없이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2500원 당 1마일의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연말까진 'KB국민 아시아나 체크카드'로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630명에게 아시아나 마일리지,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상품권 등 혜택도 제공한다. 지난 8일 개통한 수서발 고속열차 SRT 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신한카드가 선보인 'SRT GS칼텍스 신한카드 샤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SRT는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다. 카드는 사용액의 1%를 SRT 전용 마일리지인 '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레일리지는 SRT 승차권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전월 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면 1만 레일리지까지 적립되고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7000마일리지,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면 5000마일리지, 30만원 이상이면 3000마일리지까지 적립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SRT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과 제휴하에 상품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2016-12-29 14:59:50 이봉준 기자
투자은행 경쟁 예고…금융위, '초대형 IB 육성방안' 입법예고

자본력이 충분한 회사는 단기금융업무가 허용되는 등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에게 신규 업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최고 IB 자리를 놓고'빅5' 증권사의 경쟁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초대형 IB 육성방안'에 따라 자기자본을 4조원 이상 확보하면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매매·중개 업무 등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IB는 고객에게 예택받은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할 수 있다. 단기금융과 종합투자계좌 예탁금은 각각 50%, 70%씩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을 적용하는데, 업무 시작 후 일정기간은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상한(10%)도 도입한다.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 사정 시 제외한다. 다만순자본비율(NCR) 산정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산입한다. 또 종합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도 정비한다.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종합투자계좌로 모집한 자금은 레버리지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대출자산의 형태·만기와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을 결정하는 새로운 NCR 지표를 적용키로 했다.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지표도 도입한다. 상장·공모제도도 개편한다. 주관사·인수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신고서가 부실하게 기재돼 있으면 미국·홍콩과 같이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분기에 법령 등 정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빅5' 증권사들이 최고 투자은행 자리를 놓고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통합 미래에셋대우(6조7000억원) ▲NH투자증권(4조5000억원) ▲한국투자증권(4조200억원)이다. 이 밖에 ▲삼성증권도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4조원대 자기자본을 갖게 되며 ▲내년 초 출범하는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도 단순합산 기준 3조9500억원으로 4조원대에 근접하다.

2016-12-29 14:04: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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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인하했더니 이용자 줄어…잔액은 14조원 돌파

지난 3월 법정최고금리가 7% 인하된 후 오히려 대부업 이용자 수가 줄었다. 다만 대형 대부업자 중심의 대부잔액 확대로 전체 대출 잔액은 14조원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263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8%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4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수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 감소에 대응해 기존 고객 위주로 대출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 중심의 대부잔액 확대로 전체 대출잔액은 늘었다. 6월 말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1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1조2000억원(8.9%) 증가했다. 다만 올해 3월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되면서 개인대출 증가세는 둔화했다. 작년 하반기 대부업 개인 대출 잔액은 9조5000억원으로 6개월간 9.0% 늘었지만, 올해 상반기 잔액은 9조9000억원으로 증가율이 4.1%로 떨어졌다. 저신용자 대출은 감소하고 중신용자 대출은 늘었다. 대형 대부업체의 거래자 신용등급을 보면 7∼10등급 저신용자 비중은 2014년 말 78.4%에서 올해 6월 말 76.7%로 감소했다. 반면 신용등급 4∼6등급 이용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21.6%에서 22.3%로 늘었다. 등록업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8980개로 지난해 말 대비 228개 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규제를 유예받기 위해 등록을 서두른 업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원의 금융위 이관에 따라 건전한 대부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및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2-29 12:21:2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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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원장 "2017년은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하는 중요한 시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해 2017년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부실 확산 방지를 위한 옥석가리기도 엄격히 이어나간다. 진웅섭 원장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금융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대외불안 요인들이 우리 경제와 금융 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내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탄핵안 가결 후 국내 정지상황 등을 꼽았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 양적규모 조정과 질적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7년은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2015년 14%에서 올해 10%대(추정치)로 꺽였다. 최근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2017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르면 은행권의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6%까지 낮아진다. 진 원장은 "가계대출이 이런 점진적 둔화세를 유지해 나간다면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이 자리 잡으면서 2018년에는 가계부채가 연착륙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도 나선다. 최근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해 대출수요가 상호금융이나 보험권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에 높아짐에 따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금감원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금리인상 등 경제상황 악화 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한계·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금융사와 공동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부실을 막기 위한 '옥석가리기'도 이어 나간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신용위험평가의 기준을 강화하고 208개 기업을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취약한 계열과 소속기업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진 원장은 "내년에도 채권은행들과 함께 일관되게 상시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엄격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선·해운·건설업 외에도 전자부품·기계장비 등 대기업 연관 산업으로 취약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며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문제를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자금공급은 원활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진 원장은 "사정이 조금 어렵다고 금융 본연의 역할인 자금중개 기능이 정지되거나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 현장의 자금 상황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금융 중개 과정에서 막힌 부분을 적시에 해소함으로써 실물부분에 원활하게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2-29 12:0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