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고정금리→변동금리, 3년 내 시한폭탄될 것"
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절반가량이 향후 3년 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전환 시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혼합형금리 136조3000억원 중 59조7000억원(43.8%)가 2019년 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특히 혼합형금리 주담대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기가 2017년도부터 대거 도래하면서 2016년 1조4000억원에서 2017년 11조8000억원, 2018년 19조7000억원, 2019년 26조8000억원으로 매년 급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주담대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형금리로 분류되는데 혼합형 금리는 3~5년 뒤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박용진 의원은 "과거 금융위는 국내 은행들이 만기가 10∼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갑자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은행들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실적에 포함되는 무늬만 고정금리인 혼합형 대출을 늘려왔다"고 말했다. 2016년 9월말 기준 주담대는 고정금리 19조6000억원, 변동금리 263조4000억원, 혼합형금리 149조7000억원으로 실제 고정금리(고정금리+변동금리) 비중은 39.1%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고정금리 비중이 대폭 감소한다. 변동금리 전환을 적용시키면 2017년은 36.1%, 2018년 31.5%, 2019년 25.3%까지 떨어진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향후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분류됐던 혼합형금리가 2017년 이후 대거 변동금리로 전환된다면 서민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단기적 수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를 4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 목표도 사실상 혼합형금리도 포함된 수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