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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인터넷전문은행과 로보어드바이저 첫 선…주택담보 집단대출도 심사가이드라인 적용

내년에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로보어드바이저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줄줄이 시행된다. 서민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은 늘어나지만 주택담보 집단대출 등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되면서 깐깐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첫 선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 2월 영업을 개시한다.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에게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2분기 본격 선을 보인다. 상반기 중으로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드펀드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취득이나 규제부담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영업할 수 있는 금융규제테스트베드제도 시행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는 강화된다. 고령자에 대한 보험이나 대출상품 등 판매절차는 까다로워지며,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보험상품은 실손의료보험이 세분화되어 기존 대비 25% 가량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출시되고,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금 한도가 늘어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간 분실되면 사용할 수 없었던 기프트카드의 경우에도 내년 3월부터는 재발급이 가능해지며, 부정사용금액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 이자는 낮추고 규모는 늘리고 디딤돌과 보금자리 등 정책모기지가 기존 41조원 규모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된다. 디딤돌은 주택가격 5억원 미만에 소득 6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보금자리는 주택가격 6억원 미만에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은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햇살론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대출금리가 최대 1.8%포인트 낮아진다. 창업·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세제지원을 새로 만들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요건'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불안한 금융시장은 규제 도입 올 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대출 등도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대출 후 일정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면 됐다.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내년 1분기 중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 위험성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는 환매청구권을 부여된다.

2016-12-28 15:44:3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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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내년 예산 2% 증액…인건비도 최대 3.5%↑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2017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0.2% 늘어난다. 인건비도 2.5~3.5%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경영예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6개 금융공공기관의 2017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6개 금융 공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이다. 이들 기관의 내년 전체 예산은 총 2조4725억원으로 올해(2조4673억)보다 52억원(0.2%) 많게 책정됐다. 지방 사옥 신축(캠코), 인력증원에 따른 교육비(예보) 등 불필요한 예삭은 삭감하되, 은행 IT 예산(산은·수은) 등은 기관 특이요소를 감안해 최대한 절감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의 내년 예산(1조369억원)이 15.9% 늘어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예보가 1308억원, 기업은행이 9227억원으로 예산이 전년대비 각각 9.1%, 3.7% 증가했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2197억원, 캠코는 2220억원으로 내년 예산이 각각 5.9%, 4.2%씩 줄었다. 금융 공공기관들의 내년 인건비는 2.5∼3.5% 인상된다.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1인당 임금 수준이 높은 산은(9358만원)·수은(9237만원)·예보(8481만원)는 2.5%, 기은(7763만원)·캠코(7623만원)·주금공(7943만원)은 3.5% 등 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금융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업무 추진비는 작년보다 5% 이상 감액됐다.

2016-12-28 15:38:37 채신화 기자
금감원, '특수관계자' 정의 명확히 하는 등 회계기준 개정

비상장사의 경우 그간 모호했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지며, 조인트벤처 투자 참여자가 적용할 '우발부채' 관련 공시기준도 재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로 상충되는 내용과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의 가족이 다른 기업의 유의적 지분(20~50%)을 소유한 경우는 특수관계로 정의했다. 반면 개인이 단독으로 한 회사의 지배적 지분과 또 다른 회사의 유의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두 회사를 특수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실질관점에서 동일하게 특수관계자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한 만큼 개인 단독 또는 개인과 가까운 가족의 지분을 합해 '지배하는 기업'과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우발부채와 관련해서는 주석으로 공시하는 기준이 일반 회사에게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조인트벤처에게는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으로 서로 달랐다. 이를 조인트벤처와 일반 기업 모두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없더라도'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 또 복수의 금융상품을 일괄취득할 때는 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하도록 개정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경우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이라는 독립적인 2개의 금융상품으로 되어 있어 각각의 상품에 대한 취득원가 결정방법이 없었다.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 관련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간 연계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행 의무와 본인과 대리인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라이선스 로열티 규정의 적용대상도 구체화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법인세·현금흐름표 개정사항은 2017년도 재무재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주식기준보상 개정사항은 2018년도 재무재표부터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회계처리 일관성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정보이용자 역시 현금흐름표 관련 정보의 추가 공시로 재무제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12-28 15:02: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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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난치병 어린이 소원돕기 행사 진행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7일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과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위시엔젤'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시엔젤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천사라는 의미로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다. 이번에 선발된 109명의 위시엔젤(19기)들은 내년 2월까지 35여 명의 난치병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푸르덴셜생명은 위시엔젤들이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필요한 기금을 전액 후원한다. 위시엔젤 봉사단은 지난 2007년 12월 1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376명의 대학생들이 875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있다. 봉사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모집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위시엔젤들의 겨울방학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푸르덴셜생명 윤영한 상무는 "난치병 어린이들이 소원을 이루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고 때론 병이 호전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며 "위시엔젤들이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002년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이크어위시재단의 한국지부 설립을 돕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푸르덴셜생명 임직원 또한 난치병 어린이 소원성취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급여 중 1만원 미만의 우수리를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푸르덴셜생명이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에 전달한 후원금은 약 56억원에 달한다.

2016-12-28 14:28:4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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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상가 투자자를 위한 '상가 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오픈

KB국민은행은 28일 종합 상권분석 솔루션인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KB국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상가구입과 창업 및 보유중인 상가건물에 대한 대출상담 등 고객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상담받을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상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에 따라 상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객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됐다.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기반으로 상권, 여신통계, 고객분석, 부동산 관련 내·외부 정보 등에 대한 통합DB를 유기적으로 구축했다. 고객상담 및 관리를 비롯해 고객 발굴, 여신 관련업무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 1200여개 주요상권과 KB우수상권에 대한 시장동향분석, 고객분석, 유동인구 분석정보와 관련된 상권보고서와 창업컨설팅 지원보고서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 등으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부동산가격 통합조회'를 통해 상가 위치 정보 입력만 하면 예상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하덕일 KB국민은행 가치평가부장은 "KB만의 상권분석 솔루션으로 상가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담과 대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영업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상권분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6-12-28 14:03:3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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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임원 인사 단행…"성과주의 강화 차원"

신한금융지주는 28일 이사회 및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를 열고 그룹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그룹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글로벌, CIB, 연금사업 등에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신임 임원으로 발탁했다. 특히 성과주의 강화 차원에서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부행장보 직급에서 1년 만에 부행장으로 승진 보임하고, 상무급 해외법인장을 부행장으로 전격 승진시켰다. 임기만료 임원에 대해서는 그룹 전략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세대교체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연임 여부가 결정됐다. 먼저 지주에서는 임영진 부사장과 임보혁 부사장이 연임됐다. 신한은행은 이석근 상임감사위원, 서현주, 왕태욱, 최병화, 권재중 부행장이 연임됐다. 이기준, 허영택, 우영웅 부행장보와 SBJ은행(일본 소재 신한은행 현지법인) 진옥동 법인장은 부행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허순석 부행장보는 연임됐으며 박우혁, 주철수, 고윤주, 김창성 본부장은 승진해 신임 부행장보로 내정됐다. 신한카드는 조성하 부사장이 연임됐다. 신한금융투자는 김봉수 부사장은 연임되고 신동철, 백명욱 본부장은 부사장 승진이 내정됐다. 신한생명은 손명호, 김철, 한충섭, 배기범 부사장이 연임됐다. 신한캐피탈은 신임 부사장보로 이훈재 본부장, 신한저축은행 신임 부사장에 신한은행 조욱제 본부장을 각각 승진 내정했다. 신한데이타시스템 박정일 부사장은 연임됐다. 이번에 내정된 임원들은 각 자회사 이사회 또는 주총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16-12-28 13:50:1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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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해운업 최악의 상황…구조조정, 시간 필요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해운업 불황에 따라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해운업은 현재 최악의 상황"이라며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나 배를 띄우면 띄울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배경에 대해선 "한지해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2019년까지 4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운업의 경우 오장육부를 개조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 2000년 해체한 대우그룹이 살아나는데 7~8년이 걸렸던 사례를 들었다. 대우조선에 대해선 수주하는 배 때문에 철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조선업을 정리하는 방향은 거품을 빼는 것"이라며 "STX의 경우 4조5000억원을 지원해서 그 충격을 미리 감당했는데, 그 당시 주주·채권자·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인들이 적응하는 시간으로 3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클락슨 등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우조선도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는 버텨야 한다"며 "다시 사이클이 올 때까지 버티거나 투자해 놓은 선박들이 인수해 투입한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계획으로 인원을 1만4000명에서 8000명으로, 도크를 30% 줄이는 방법을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총 66척의 배를 내보낸 상태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특수선, 방산 부문에서 독보적이고.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관리가 부실했지만 산업적 판단을 내린다면 세계 1위의 경쟁력만큼은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의 해운동맹 가입에 대해선 "동맹이 맞다"고 강조하며 얼마나 유리하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금융정책의 중점으로 두겠다고 밝힌 '위기관리'에 대해서도 말했다. 위기관리는 경기·금리·가계부채 등 크게 세 가지 부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첫째로 경기에 대한 위험 관리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으로 해야겠지만 금융쪽에서도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을 확장으로 방향 전환한 만큼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며 "회사채를 비롯한 금리 위험관리와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마련했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이뤄지면 가계 부채 증가세도 뚜렷하게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8 12:0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