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부업 '고금리 장사' 지적…진웅섭 "대출기간 다양화하도록 지도"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자율을 점차 낮추는데도 대부업체의 '고금리 장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출 계약기간을 다양하게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으나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부터 4차례나 대부업법상 법적 최고 이자율을 계속 낮춰왔으나 현재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이 31.9%에 달한다"라며 "이자율을 낮췄는데도 장기계약의 영향으로 여전히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대부업체들이 당국의 이자율 경감 권유 등을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대부계약을 5년으로 체결했기 수 백 만 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못 봤다고 꼬집었다. 이에 진웅섭 원장은 "대부업체 대출 계약 기간이 일괄적으로 5년인 것은 불합리한 대출 관행"이라며 "기존 금리에 대해선 강제성 있는 조치는 어렵지만 대부계약 기간을 1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로 떨어졌지만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인하 효과가 없다 보니 불가피하게 누적된 부분이 있다"며 "대부업계 신용 평판이나 서민 부담 감경을 위해 인하 권유는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SBI저축은행 임진구 대표와 OK저축은행·러시앤캐시를 계열사로 둔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재호 더민주 의원은 산와머니가 당기순이익을 냈음에도 대주주에게 배당을 안 하는 이유와 고금리 등에 대해 지적했다. 산와대부는 올해 5월 말 기준 이용자 45만683명 가운데 80.3%(36만2578명)이 법정 최고 금리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잔액의 이자율 평균은 33.9%로 조사됐다. 러시앤캐시 사장에게는 2002년도 한국에서 영업 시작하면서부터 약 14년간 내지 않은 1000억원 규모의 교육세를 낼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진 원장에게 "대부업체가 심각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폐단이 많아 크게 손볼 때"라고 말했다. 이에 진 원장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