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카드?…"마이너스 체크카드, 결제액 55%가 대출"

마이너스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의 결제금액 중 절반 이상이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별 마이너스 체크카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발급된 마이너스 체크카드(220만장) 중 실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인 체크카드는 140만장(63%)에 달했다.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총 결제금액 중 대출금으로 결제한 비중은 연평균 55% 수준이었다. 연도별 비중은 2012년 2조2488억원 중 1조2691억원, 2014년 4조4253억원 중 2조4519억원, 2016년 8월말 기준 3조7200억원 중 2조613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마이너스 체크카드 연계통장의 대출 잔액은 매년 말 누적된 총액을 기준으로 2012년 -13조 5895억원에서 2016년 8월말 기준 -21조 2060억원으로 늘었다. 빚의 규모가 4년 새 7조6165억원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체크카드가 사실상 신용카드나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어 계획적인 소비를 유도해 가계부채 절감에 도움을 주려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당초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완전폐지 단계까지 검토했으나 '대출시 이자부담이 크다'는 안내 부분만 강화하고 사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너스 체크카드 발급을 제한하면 목표 경제성장률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대출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2012년 연간 83조원대에서 2015년에는 연간 120조원대로 3년새 40조원 가까이 규모가 늘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필요자금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얻고 생활자금은 마이너스 체크카드로 빚을 얻어 빚에 빚을 얹어 쓰는 구조가 가중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또 통장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할 경우 상당히 높은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박찬대 의원은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되레 빚 권하는 카드가 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끔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발급기준과 대출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