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노후보장 효과 커…장기 발전 위해 가입자 선택 폭 확대해야

최근 도입된 '내집연금 3종 세트' 등 주택연금 제도가 노인세대의 노후소득을 향상시키고 노인빈곤 해소 등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강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와 향후과제'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4월 출시한 '내집연금 3종 세트'는 기존 주택연금(일반형)에 비해 대상범위와 지원수준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는 5317명으로, 전년 동기 3065명보다 73.47% 증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지급 받는 월지급 연금액은 주택가격 3억 기준 60세 68만원, 70세 97만원이다. 류 선임연구원은 "기대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자산을 안정적 소득흐름으로 전환하여 노후에 대비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급속한 장수화와 부양의식 약화 현실 속에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활용하여 현 노인세대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세대의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노인세대의 소득보장 효과 측면에서 약 1억9000만원의 주택은 소득대체율이 23.9%(실질소득대체율 15.2%)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에서 40년 가입 시 평균소득자(월소득 약 200만원)의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이고 현실적 가입기간인 25년 가입 시 25~30% 수준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이다. 주택연금이 상당부분 노후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커 주택연금이 노인빈곤 해소 등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분위의 소득대체율은 48.1%, 5분위는 12.6%로 나타나 저소득층일수록 주택연금이 불평등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주택연금이 현 노인세대의 노후소득을 향상시킬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장기적으로 보다 발전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선임연구원은 "먼저 가입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주택연금을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독거 노인가구나 하우스푸어 등을 포함한 중산층 이하의 가구가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자의 대부분이 노인이란 점에서, 건강보험 등 보험상품과 연계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주택가격은 물론 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함께 고려해 가입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주택연금 가입유인이 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하고 있기에 집값 하락에 따른 주택연금의 재정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