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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삼성·교보·한화 등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생보사 불매운동…금융당국 조사착수 파문 확산

금소연,삼성·교보·한화 등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생보사 불매운동…금융당국 조사착수 파문 확산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교보·한화·동부·알리안츠 등 10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금융소비자연맹도 이들 업체에 대해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키로 함에따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10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생명보험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금소연이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생보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현대라이프생명,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ING·삼성·교보·한화·동양·동부·알리안츠·농협·메트라이프·신한생명 등 10개 업체다. 금소연에 따르면 해당 생보사들은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은 속이고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보험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17개사 2200억원대로 추정된다. 금소연은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지급 약관에 대해 '실수였다', '자살을 부추긴다'며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거나 다름없다"며 "업체 스스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는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불매운동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들 생보사에 대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급 지연사례, 상품 판매 규모, 미지급 사유 등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장 검사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따른 후속책이다. 당시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키로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징금(4억53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또 금감원은 ING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타 생보사에 대한 연내 검사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도 최근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담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관련 생보사들이 최근 자살보험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책회의를 하고 보험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내부 문건이 발겼됐기 때문이다. 이들 10개 생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4-10-13 14:31:43 김형석 기자
채권전문가 이달 기준금리 인하 예상…일부 금통위원 인하설에 힘실어

채권 전문가 2명 중 1명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113명) 중 50.4%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8월 금통위에서 한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대내외 경제불안 요건의 지속과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 가능성이 추가 인하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내외적 경제 상황 등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골적인 인하 압박도 '10월 금리 인하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정해방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소폭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정 위원은 인하 폭을 명시하지 않고, '소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정 위원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로 7월 전망에 비해 성장경로가 다소 하방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채권시장 투자심리는 지난달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의 전반적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종합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는 전달보다 10.2포인트 상승한 108.9로 집계됐다. 금리전망 BMSI는 전달보다 0.9포인트 상승한 126.6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심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2014-10-13 13:53:05 김민지 기자
질병·연금보험 내년 인상될 듯

보험개발원, 인상된 참조순보험요율 금감원에 제출 보험개발원이 암 발생률과 재해 증가를 반영한 보험요율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서 내년 질병보험과 연금보험료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참조순보험요율(경험률)이 상승한 보험요율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리하면 2015년 1월부터 적용된다. 참조순보험요율은 지난 2000년 보험 가격이 자율화되자 금융 당국이 업계 평균 경험생명표를 만들기 위해 사망률·질병발생률·수술률 등 다양한 항목 포함한 요율이다. 요율 산출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보험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이 3년마다 갱신해 신고하고 있다. 조정된 요율에 따르면 3년 전보다 암 등 질병 발생률이 크게 높아졌다. 보험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암 발생률이 남자의 경우 11%, 여자는 22% 높아졌다. 상피내암(깊이 뿌리내리지 않고 전이 정도가 약한 암)의 경우 남자 36%, 여자 12%의 증가율을 보였다. 악성과 양성 종양의 중간쯤에 있는 '경계성 종양'은 남자 76%, 여자 57%로 발생률이 급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제 암 발생률은 2009년 인구 10만명 당 393.1명 2011년 435.1명으로 11% 늘었고 이 기간 평균수명도 80.08세에서 81.44세로 증가했다"며 "암 보험 등 질병·연금보험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에 대해 심사를 거처 다음 달 초 확정요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4-10-13 12:02:21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