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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하반기 금융권 검사 대폭 줄인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금융권에 대한 검사를 대폭 줄일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예정된 농협 등의 정기검사 외에는 현장 검사나 건수 검사를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등의여파로 내수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출범한 제2기 경제팀의 경기 활성화 노력을 측면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금융 내부 갈등 등의 사태로 예년보다 강도높은 검사 활동을 펼쳤다. 금감원은 상반기에 올해 책정된 검사 관련 예산의 60%를 썼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는 대형 금융사고나 다수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중심으로 기동검사를 시행하면서 상반기 축적된 금융권의 피로도를 낮출 예정이다. 또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리스크를 사전인지하고 잠재된 부실 여신과 사고 징후 등을 사전에 알아채기 위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갖춘다.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감독,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없앨 방침이다.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업살리기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인다. 은행의 해외 신시장 개척도 지원하기로 했다.

2014-08-11 10:53:15 김현정 기자
저금리 상황에도 中企 대출금리 5% 육박

저금리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최근 수년간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 2009년 연 5.65%에 달했던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금리는 2010년 5.51%, 2012년 5.4%, 지난해 4.64%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연 4.4%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대출 대상별로 나눠보면 그 추이는 확연히 다르다.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곳은 가계 부문이다. 금융위기 후 각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안정적인 가계대출 영업에 치중하면서 치열한 금리 경쟁을 벌인 결과, 지난 2009년 연 5.73%에 달했던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6월 3.94%까지 떨어졌다. 하락폭은 무려 1.79%포인트에 달한다. 대기업의 대출금리도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려 같은 기간 신규대출 금리가 연 5.61%에서 4.27%로 1.3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지난 2009년 신규 대출금리가 연 5.65%로 가계대출 금리(연 5.73%)보다 낮았던 중소기업은 올해 6월 대출금리가 4.72%로 하락폭이 0.93%포인트에 그쳤다. 이는 가계대출 금리 하락폭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대출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재무구조나 수익성 등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4-08-11 10:08:56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