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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자동차사고 보험분쟁 줄이려면?

자동차사고 보험분쟁 줄이려면?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가벼운 부상으로 보일지라도 반드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현장에서 긴급조치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추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잊지 말고 포함시키면 됩니다. 또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곧바로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피해 규모 등을 알려서 사고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간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지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이를 줄이려면 사고 목격자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사고 발생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놔야 합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협의서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기 쉽게 구성한 표준서식을 말합니다. 누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에 관한 기록을 사고 상대방과 함께 협의서에 남겨두면 분쟁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 밝히기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가릴 때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기준을 알아두면 빠른 보상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의 정도가 분명하다면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야 합니다. 반면 과실 정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피해자나 피해물을 최초로 친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먼저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양 측이 모두 자신의 차량에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각자 자신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씨 차량 손해는 A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B씨의 차량 손해는 B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는 것입니다.

2014-08-10 12:05: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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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610회 당첨번호 14, 18, 20, 23, 28, 36…34억 1등 배출 '명당'은 어디?

로또 610회 당첨번호 14, 18, 20, 23, 28, 36…34억 1등 배출 '명당'은 어디? 지난 9일 610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4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로또 1등을 배출한 '로또 명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1등 배출점은 1등 당첨자 수와 같은 4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곳(광진구 구의동 'Today') △경기 1곳(용인시 풍덕천동 'GS25(수지수석)'), △대전 1곳(대덕구 오정동 '대화로또판매점') △경북 1곳(안동시 태화동 '로또7일레븐 태화점')이다. 자동으로 응모해 1등으로 당첨된 곳이 4곳이고 수동은 없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실시된 제610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4, 18, 20, 23, 28, 36' 등 6개가 1등 당첨번호에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3'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4명으로 35억1602만원씩 지급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34명으로 6894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398명으로 16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7만171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21만8676명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2014-08-10 12:05:02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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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만 기준금리 인하?

14일 금통위… 금리 인하에 '무게추'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경환 경제팀'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한은에도 정책 공조를 이유로 금리 인하 압박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1년 3개월만에 조정된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금리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춰 경기 부양에 나섰다. 미국은 2008년 12월 제로 금리로 낮췄고, 일본도 제로 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두 나라는 양적완화 정책까지 펴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중앙은행(ECB)도 2012년 7월 이후 0%대 금리를 유지해 왔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15%로 낮추고, 시중은행들이 ECB에 맡기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금리를 현행 0%에서 -0.1%로 내렸다. 초단기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대로 내린 것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이다. 이처럼 전세계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채권시장, 금리인하에 베팅 채권시장에서는 벌써부터 8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8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채권가격이 최근 조정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채권시장의 전망이 급격하게 수정되면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기관이 동결을 예상하는 기관의 2배 가량 많아졌다. 그동안 대다수 증권사가 연내 기준금리 '동결'을 점쳐왔지만, 지난달 10일 금통위 이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화당국이 8월 기준금리를 0.25∼0.50%포인트 내릴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저성장과 저물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아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소수 의견이 없진 않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반영해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했지만, 한은이 시그널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경환 부총리, 이주열 총재가 모두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2014-08-10 11:51:4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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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업 스펙쌓기 투자상담사 시험 바꾼다"

내년 1월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되고 적격성 인증 시험이 신설된다. 또 금융회사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은 강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투협은 지난 4월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취업준비생의 자격증 시험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편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의 방식과 교육시간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신설됐다. 또 현행 '시험 후 등록교육'을 '시험 전 사전교육'으로 전환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 내용을 대폭 강화한다. 예컨대 적격성 인증시험을 통과하려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기존 온라인 교육(E-learning)에서 집합교육으로 바꾸고 교육 내용도 투자자보호 교육시간을 기존 5∼6시간에서 16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적격성 인증 시험은 투자자 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 수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권유인) 시험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금융회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은 줄어들고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자본시장법규·직무윤리' 관련 시험과 교육을 강화함에 따라, 금융투자 판매와 권유 전문인력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오는 3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격성 인증 시험과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4-08-08 13:27:5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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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태풍 피해 복구 위한 여신지원 실시…대출지원·이자납입 유예키로

농협은 8일 최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 주민에 대한 여신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태풍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 기업자금과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우대금리는 최고 1.0%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 준다. 또한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 시 재약정·기한연기 취급기준을 예외 적용해 만기를 연장해 준다. 아울러 할부상환금과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해 상환 부담을 덜어 준다. 한편 농협 상호금융도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피해복구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지역 농·축협은 만기연장·6개월 이내의 이자납입유예기간 제공키로 했다. 또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해 주도록 하는 등 피해고객의 상환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2014-08-08 10:31:1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