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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사모펀드 규제 문턱 낮춘다…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과 운용이 대폭 완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와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제한하고 설립·운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4개 유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를 운용목적과 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하고 규율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뜻한다. 그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증권 20억원, 헤지펀드 60억원 등 자기자본을 마련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의 운용사는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모펀드를 만들고 나서 14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 하면 된다. 또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갖춰 등록만 하면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고 한 펀드 안에서 증권·부동산·선박·유전투자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단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는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요건이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규제도 완화된다. 사모펀드를 운용할 때 투자대상별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순자산 400% 내에서 자유롭게 위험자산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경영참여형 펀드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펀드재산의 30% 까지 확대하고 전체 차입한도 300%내에서 다단계 투자목적회사(SPC) 설립도 가능하다.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은행(IB)의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 IB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 설립에 필요한 자기자본 최소요건은 코스닥 시장은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PEF를 활용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공시의무도 면제하고 PEF 설립·운용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상 감독당국 보고 의무 등으로 대체한다. 한편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의 자산관리·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총펀드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는 10%에서 5%로 강화하고, 펀드별의 경우 50%에서 25%로 축소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사모펀드 활성화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 펀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과 자금회수등이 활발해져 역동적 혁신경제의 핵심 역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적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한 뒤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04-24 16:11:1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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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바젤Ⅲ 기준 충족한 후순위채권 10억달러 발행"

우리은행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바젤Ⅲ 기준에 충족한 후순위채권 10억불 발행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후순위 채권은 바젤Ⅲ 기준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인 조건부자본 조항이 포함된 채권으로, 향후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이다. 발행조건은 10년 만기 일시 상환이고, 금리는 미 국고채(10년) 금리에 2.075% 가산한 수준이다. 우리은행이 달러화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0억 달러 발행에 50억 달러 주문이 몰리는 등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발행에 성공했다"며 "바젤Ⅲ 도입 이후 일본 미즈호은행, 호주 ANZ은행과 싱가폴 OCBC은행 등 각국의 대표 금융기관들이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12월 바젤Ⅲ를 시행한 국내에서는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번 후순위채 발행으로 BIS 비율이 약 0.7%p 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민영화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한 계기와 함께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4-04-24 15:19:24 백아란 기자
'톡톡튀는 이색금융상품', 입맛대로 고른다

톡톡튀는 이색금융상품 '입맛대로' 축구대표팀 응원·에너지절약 상품 등 다양 경기둔화와 예금금리 인하로 판매부진에 고심하는 은행권이 이색금융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각 고객의 취향에 맞춘 테마형 금융 상품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들이 스포츠 연계상품이나 자연·동물을 소재로 한 상품 등 이색상품을 속속 출시하며 고객잡기에 나섰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스포츠와 연계된 상품이다. 스포츠 선수의 성적이나 흥행여부 등에 따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스포츠를 즐기며 금리도 챙길 수 있다. 외환은행은 오는 6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국제축구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스포츠 연계 정기예금인 '외환 오! 필승코리아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오는 6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2.7%에 16강 진출시 연 0.1%P, 8강 진출시 연 0.2%P 등 대한민국 축구팀의 브라질 축구대회 최종 성적결과에 따라 최고 연 0.3%P까지 우대금리가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오는 7월말까지 '가을야구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가을에도 야구하자'라는 구호로 출시된 이 상품은 부산의 야구 열기와 더불어 8년째 대표 스포츠 예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스포츠 선수들을 좋아하는 팬심은 국민은행에서도 빛을 발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KB금융이 후원하는 빙상여제 3인방 김연아 이상화 심석희 선수에게 고객의 축하를 전하는 'KB트리플빙상여제 정기예금'을 판매해 7영업일만에 3000억원의 한도가 전액 소진되기도 했다. 이 상품은 선수들에게 축하메시지를 작성하면 연 0.1%포인트의 축하메시지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예금이다.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색금융상품도 있다. 하나SK카드는 최근 국내 최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와 제휴를 맺고 '땡큐 애니멀스 빅팟 카드'를 출시했다. 동물구호를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올해 연말까지 카드사용 실적이 월 30만원 이상이면 동물사료 2㎏ 1포, 60만원 이상이면 2포를 자동으로 동물사랑실천협회에 기부하게 되는 형식이다. 손재환 하나SK카드 영업본부장은 "동물구호를 위한 전용카드 '땡큐 애니멀스 빅팟 카드' 출시와 '동물사랑 기부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실천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사회공헌활동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의 핵심사업과 연결되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류를 찾아오는 진객 '고니'를 위한 이색 금융상품도 있다. 부산은행은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와 철새인 고니의 먹이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고니사랑 통장' 개설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고니사랑 통장은 적금식 통장으로 매년 이자의 세후 3%를 적립,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하려면 신한은행의 '신한 그린플러스 적금'도 눈여겨볼만하다. 신한 Green+ 적금은 기본금리 연 2.7%(정기적립식 기준)로 대중교통 이용 등 실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그린 우대요건(0.1%)과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체크카드 결제실적 등 S-플러스 우대요건(0.2%)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금리를 제공받아 연 3%(정기적립식 기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그린플러스 적금'으로 상품으로 환경과 고객들의 생활에 플러스가 되기를 바란다"며 " '그린 리모델링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지속적으로 실생활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 한다는 계획"이라 고 말했다. 한편 봉사활동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통장도 있다. NH농협은행이 내놓은 'N돌핀통장·적금'은 만 6세부터 33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별 잔액 100만원까지 연 1.5%의 기본이율이 적용되고 당행 펀드(적립식 또는 거치식)상품 보유 시에는 우대이율 0.5%p가 더해져 최고 연 2.0%의 이율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N돌핀통장·적금 상품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금융생활 및 취업 등의 관심사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행복채움금융교실' 참여기회가 주어지며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학생에게는 은행장 명의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4-24 15:06:1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