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실명제법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로 추진

금융실명제법상 차명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원 등이 법인과 연결된 차명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관행이나 거래 편익을 위한 차명거래는 '차명거래 사전 등록제' 방식을 도입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차명거래는 거래 명의자와 돈의 실제 주인이 다른 금융 거래를 말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비실명거래인 허명과 가명을 금지하고 있으나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합의에 따른 차명거래'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3-12-10 10:21:14 김민지 기자

금감원, 동양사태 사기 혐의로 현재현·정진석 검찰통보

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을 동양 계열사 기업거음(CP) 판매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 전 사장이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사실로 CP 판매를 독려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이를 전달했다.공식적인 수사의뢰가 아니라 정보공유 차원의 검찰통보인 것으로 알려졌

2013-12-10 10:05:42 김현정 기자

우리은행, 성공적 민영화 추진위해 임원 인사 단행

우리은행이 내년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역량 집중을 통한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해 9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인사에 대해 성공적인 민영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소폭으로 임원 인사를 실시했으며, 각 분야별 전문성과 영업력을 고려해 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직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증가 추세에 따라 비대면 채널 조직 집중화와 체계적인 미래채널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U뱅킹사업단을 스마트금융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번 인사에서 부행장은 전원 유임됐으며, 새로 선임된 상무는 스마트금융사업단 박기석(前 강남1영업본부장), 마케팅지원단 김종원(前 경남영업본부장) 등 2명이다. 또 퇴임한 임원은 김옥곤 상무, 김동수 상무 등 2명이다.

2013-12-09 15:58:18 김민지 기자

[외환] 환율 연저점 붕괴..달러당 1053원 마감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을 내주고 1050원대 초반에서 마감했다.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5.0원 내린 달러당 105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하락세를 반영해 개장과 동시에 연저점을 하향 돌파했다. 기존의 장 중 연저점은 지난 10월24일의 달러당 1053.4원이다.이처럼 환율이 하락

2013-12-09 15:54:04 김민지 기자

"도로명주소 미끼로 '보이스피싱' 기승"

전국은행연합회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를 미끼로 '보이스피싱'이 빈발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도로명 주소 전환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은 도로명 주소 전환을 위해 어떤 이유로도 계좌번호 또는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2013-12-09 15:26:56 김민지 기자

[금융, 수술해야 산다 ②] 국민은행, 리딩뱅크 추락하나

[편집자 주] 금융권의 부실·비리·횡령 의혹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연이어 터진 동양증권 사태, 국민은행 관련 의혹은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곪다가 표면화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 금융산업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과 대책은 없는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①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실태 ② 국민은행...리딩뱅크 추락하나 ③ 만연한 금융사고 예방과 대책 최근 불거진 KB국민은행의 횡령·비리·부실 의혹 사건들은 또다시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내부 비리가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터져 나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보증부대출 부당이자 수취 의혹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 조차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체계가 엉망"이라며 더는 묵과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리딩뱅크'를 자부하던 국민은행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번 사태는 현재 금융권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금융사고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의 비리 피해 규모는 2006년 874억원에서 2010년 2736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4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금감원이 징계를 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447명이었다. 은행권 비리는 지난 2009년 48건에서 2010년 57건으로 늘었으며 피해액도 391억원에서 1692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전국 1100여 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규모가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영업감사 인력이 고작 91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실제 영업점 감사를 벌이는 인력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0개가 넘는 점포를 관리·감독하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더욱이 금융권에 만연한 '실적 우선주의'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지난해 금융권에 부과된 과태료 규모는 27억원 정도다. 사고 금액에 비하면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비리 관련자 352명 중 면직 조치를 당한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해외에선 횡령 직원과 경영진 모두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5년 영국의 베어링은행은 직원 단속을 잘못한 탓에 파산이라는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당시 베어링은행의 싱가포르지점 수석 트레이더였던 28살 닉 리슨은 일본 주가지수 선물에 투자했다가 13억 달러를 날린 후 손실 은폐까지 시도했고, 결국 회사는 233년 역사를 뒤로 한 채 문을 닫았다. 리슨은 싱가포르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했다. 같은 해 일본의 다이와은행에서도 임원의 무단 채권 거래로 11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뉴욕지점의 미 정부채 책임자로서 스타 트레이더로 불리던 이구치 도시히데는 이 사건으로 4년형을 받았고, 은행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액주주들에게 7억7000만달러를 배상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사고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횡령 관련자들에겐 계속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관련자는 물론 경영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기관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고, 집단"이라며 "소비자·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2013-12-09 15:24:59 김민지 기자

"전화걸면 사기범에 연결" 금감원, 스마트폰 악성앱 대출사기 주의 당부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최근 스마트폰 악성앱을 통한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말 것을 9일 요청했다.사기범들을 캐피탈사를 사칭해 대출가능 문자나 전화를 한 뒤,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가 걸

2013-12-09 14:58:56 김현정 기자

에이스생명, (무)ACE다이렉트 감동 실버암보험 출시

에이스생명은 61세 이상 고령자들을 위해 한국인의 질병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집중 보장하는 (무)다이렉트 감동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61세부터 75세까지 노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환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 복잡한 심사 과정을 간소화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한 고객에게는 5%의 보험료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주계약은 2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으로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해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400만원, 갑상선암은 200만원, 기타피부암이나 제자리암 등은 2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발생시에는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위암, 대장암, 폐암을 보장하는 실버특정암 진단 특약과 백혈병, 뇌암, 골수암을 보장하는 실버고액암 진단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보험료가 갱신되고, 61세 여성의 경우 주계약 1000만원 최초 가입시 월 보험료는 1만3800원이다. 같은 기준에서 남성은 매달 2만4000원씩 납부하면 된다. 정문국 에이스생명 사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상품을 출시했다"며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했던 고연령 고객들이 이번 기회에 암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3-12-09 14:43:13 박선옥 기자

[짠순이 주부 경제학] 요일제특약 가입땐 車 보험료 8.7%↓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가운데 보험료 역시 만만치 않다. 보험료 등 이것저것을 떼고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되지 않는다. 매달 꼬박꼬박 잘도 나가는 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은 없을까.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주행 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우선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로 길지 않다면 '주행거리 연동특약'으로 보험료를 최대 13%까지 저렴하게 낼 수 있다. '주행거리 연동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5~13%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 요일제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평균 8.7%를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 두 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인한 후 가입하면 좋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부부로 한정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부부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하는 경우 보다 보험료를 약 20% 정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블랙박스도 보험료 절약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 블랙박스만 장착해도 전체 보험료의 3~5%나 할인 받는다. 보험회사에 따라 할인율은 다르지만 교통사고 발생시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는 차량의 경우 보험료를 3~5% 정도 깎아 준다. 그러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경우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도록 하자. 이외에도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5~10% 가량 할인이 된다.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사망사고 등 중대형사고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다. 따라서 '조심 운전'은 본인의 안전과 자동차보험료 절약을 위한 지름길이란 사실 꼭 명심하자.

2013-12-09 11:20:47 김민지 기자

[외환] 원·달러 환율 연저점 내줘

환율이 달러화 가치 하락에 밀려 결국 연저점 아래로 떨어졌다. 9일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해 장 초반 1052.0원까지 밀렸다. 장중 최저 환율 기준으로 기존의 연저점 1054.3원을 하향 돌파한 것이다.이날 환율 하락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고용지표에서 뚜렷한 개선 조짐이 나타났지만, 양적완화

2013-12-09 11:09:18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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