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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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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중견기업 성장지원…신용보증한도 100→500억원 확대"

"중견기업의 규모에 맞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 한도로 확대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부산에 위치한 예비중견기업 퓨트로닉에서 부산·경남지역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들의 스케일업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우리 수출주력 분야의 글로벌 경쟁심화와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스케일업과 신산업진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설비 구축등 성장과 생존을 위한 구조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우선 중견기업이 규모에 걸맞는 자금을 이용할 수있도록 신용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금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리도 낮춘다.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매출채권 유동화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중소·중견기업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07 15:43: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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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 고금리에 몸캠 협박까지…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추진한다

4000%가 넘는 초고금리에 나체 사진을 담보로 요구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감독당국 등은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현행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0%)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불법대부계약 피해자들을 지원해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악랄한 불법채권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 피해자의 경우 미등록 대부업체가 4693% 초고금리의 폭리를 취하는 불법적인 계약을 맺었다. 채무자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궁박한 상황에서 20만원 급전을 위해 마지못해 지인 연락처 일체를 제공했으며, 대부업체는 이를 이용해 채무자는 물론 가족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또 다른 대부업체는 대출 조건으로 나체·신체사진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자체로 성착취에 해당하며, 연체시 추심 과정에서 사진 합성·유포·협박 등으로 추가적인 성착취가 발생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금감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약 10건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07 11:21:3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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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생명·흥국생명

한화생명이 미술품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업무 협약 한화생명 FA센터는 급속도로 확장 추세인 국내 미술시장에 주목하고 보험업계 최초로 '미술품 자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미술품종합감정법인 중 하나인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와 미술품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6일 체결했다. 앞으로 한화생명 고객이라면 누구나 전국 FA센터(63빌딩, 경인, 대전, 대구, 광주, 부산)를 통해 미술품 자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미술품의 온라인 탁상 시가 감정 ▲관리 및 투자 ▲구입 및 매각 등에 대한 컨설팅 등 미술시장 리포팅, 세미나, 강의 등의 전문 서비스를 받게 된다. 김정수 한화생명 마케팅실장은 "한화생명 FA센터는 상속 및 증여, 절세, 노무관리, 은퇴설계 등 종합자산관리를 해 온 고객 상담 노하우가 있다"라며 "고객들의 최근 관심사인 미술품 자문 컨설팅도 추가로 제공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이 고객 소통채널을 진행했다. ◆ 금융소비자 의견 청취,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흥국생명은 지난 6일 소비자중심경영의 일환으로 고객과의 소통채널인 '톡톡패널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톡톡패널단은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진행중인 소통채널이다. 이번 톡톡패널단은 흥국생명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부 및 자영업자 그룹과 직장인 그룹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하며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패널단은 먼저 현재 판매중인 상품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 등을 공유하고 신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모바일 창구 등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및 편의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흥국생명 소비자보호팀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중심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신뢰 제고를 위해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07 11:12:5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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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롯데카드·신한카드·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개인별 맞춤형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 생활 업종 3가지 직접 선택 롯데카드는 '트리플 인 로카(Triple in LOCA)'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5개 생활 업종 중 3개를 선택해 매달 3만원까지 결제일 할인을 적용한다. 5개 생활 업종은 ▲통신 ▲렌탈 ▲보험 ▲교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다. 디지로카앱에서 할인 서비스 업종 지정 및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다음해 6월 30일까지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 일부터 60개월 동안 최대 월 3만6000원까지 할인해주는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출 변화에 따라 계획적으로 사용한다면 실속과 혜택을 챙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카드가 기차 예매 서비스의 범위를 SRT까지 확대했다. ◆ 국내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쿠폰 신한카드는 SRT 예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2월 말까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플레이스테이션(1명), ▲다이슨 드라이기(2명), ▲CGV 씨네드쉐프 2인 관람권(10명), ▲마이신한포인트 1,000포인트(600명) 등을 제공한다. 이어 12월 말까지 1만원 이상의 승차권을 예매 한 고객에게는 '현대해상 국내여행자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쿠폰을 선물한다. 기차 예매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일환이다. 그 동안 공공앱웹에서만 이용가능 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코레일 앱을 설치 하거나 코레일 회원에 가입할 필요없이 신한카드 앱에서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하고, 좌석 선택 및 결제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가 연말을 맞아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 LG스타일러, 닌텐도스위치 등 선물 선봬 NH농협카드는 오는 31일까지 '굿바이 2023' 따뜻한 연말나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합산 2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총 1004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이용금액 20만원당 추가 추첨권을 최대 10매까지 지급한다. 경품은 ▲LG스타일러(1명) ▲닌텐도 스위치 OLED(2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931명) ▲어피치 바디필로우(70명) 등으로 구성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편리한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담은 이벤트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2-07 10:48:42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