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규 공공임대주택, 가구 40% 이상 예비입주자 모집해야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주택의 40% 이상에 대해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신청 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 신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주택 수의 30% 미만인 단지 등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는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마이홈'에 입력하고 관리하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2 13:48:54 채신화 기자

'상가 내몰림' 막는다…국토부, 상생협력상가 공급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든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길고 임대료가 저렴한 상생협력 상가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도시재생구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임대조건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협약 위반 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도 명시했다.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상생협약을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 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영세 상인들의 상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상생협력상가는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그동안 맺어온 상생협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2 11:06:18 채신화 기자

지난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0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정부 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최근까지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5년만 해도 1명에서 2016년 10명(9건)에 이어 2017년 17명(6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 사용 연한에 비례해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도 진행했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하기도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정하고 크레인 부품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이후 시행된다.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고강도 안전점검을 통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크레인 267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병석 건설산업과장은 "올해에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크레인은 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라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뿐만 아니라 현장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1 11:25:08 채신화 기자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39%↑

국토교통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 시공단과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해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에 개정하고 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862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해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비중(19.97%)을 고려해 산출됐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표준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이다. 개정된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다. 토목부문은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68→52시간)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2000시간에서 1776시간으로 11% 줄이고, 불도저는 14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11% 연간 표준 가동시간이 감소했다. 또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도 추진했다.

2019-01-01 11:16:16 채신화 기자

달라진 부동산제도..."내집마련 제대로 알자"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가 내집마련 하기에 유리해질 전망이다. 달라진 제도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우선 작년 12월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60일 이내라는 긴 기간은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올 수 있어 청약시스템을 개편, 착오는 물론 당첨자 서류 검토기간도 대폭 줄인다. 올 1월 1일∼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의 경우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앞서 말한 나이제한은 물론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부동산 세제도 크게 바뀐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이 올해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조정 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여러 상향조정 소식이 있었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2019-01-01 11:08:13 이규성 기자

12월 마지막 건설 채용은?

서한, 동성건설, 모아주택, 산업, 개성건설 등 건설사들이 올해 마지막 채용에 나선다. 29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서한은 내년 1월 4일까지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품질, 재무, 주택, 감사/법무(신입) 등이다. 공통자격요건은 각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동성건설도 같은 날까지 경력 및 신입사원을 뽑는다. 모집분야는 건축(공무), 개발/분양 등이다. 지원자격은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신입은 예정자 포함) ▲경력은 업무경력 충족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모아주택산업은 오는 1월 10일까지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시공), 설비, 전기, 분양관리팀 등이다. 자격요건은 ▲신입은 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경력은 관련분야 3년 이상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개성건설은 내년 1월 15일까지 신입 및 경력사원을 구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공무, 현장시공, 품질관리자, 안전, 토목기사 등이다. 자격요건은 ▲초대졸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자격증소지자 등이다. 이밖에 GS건설(1월 6일까지), 한화건설(1월 11일까지), 두산건설(1월 18일까지), 고려개발(1월 7일까지), 범양건영(1월 6일까지), 동성건설(1월 4일까지), 지안스건설(1월 11일까지), 대명이십일(1월 15일까지),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1월 6일까지), 계룡건설(채용시까지), 형제건설(채용시까지) 등은 경력사원을 모집 중이다. 채용 일정은 해당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18-12-29 16:24:10 채신화 기자

[분양캘린더] 2019년 1월 첫째주 '위례포레자이' 등 3809가구 공급

기해년 분양 시장의 첫 출발을 알리는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1월 첫째 주에는 서울 강북 재개발 단지, 북위례 첫 분양 단지 등 인기 단지들이 청약에 나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년 1월 첫째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총 3809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서울에서 강남구 역삼동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등이 공급된다. 경기에선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신도시 자연&자이' 등이 분양된다. 이 밖에 당첨자 발표는 9곳, 계약은 3곳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검단동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동화아이위시',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 코오롱하늘채 메트로폴리스' 등 전국 3개 사업장에서 문을 연다.

2018-12-29 14:23:15 채신화 기자

"청년 1년 일찍 취직하면 초혼 시기 3개월 빨라져"

청년이 1년 일찍 첫 직장에 취직하면 초혼 시기가 약 3개월 빨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 연령과 결혼'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취직) 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개월) 낮아진다.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2007'의 1∼10차(2007∼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청년패널 2007은 지난 2007년 기준 만 15∼29세 청년 1만206명을 매년 추적하는 조사다. 2016년 시행된 조사까지 첫 직장을 얻은 청년 7333명, 결혼한 사람 2303명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이 일찍 취업할수록 결혼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져 초혼 연령도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이 안정되는 등 청년층이 첫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자리가 확충되는 경우, 청년의 첫 직장 입직연령이 단축돼 초혼연령도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지난 2012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2017년 독일, 일본 등의 청년실업률은 각각 1%포인트씩 하락한 반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0.8%포인트(9.0→9.8%) 상승했다. 만혼의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2.9세, 여성은 30.2세로 1998년보다 각각 4.1세, 4.2세 상승했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진 점이 만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청년들의 입직 연령은 첫 직장이 안정적이고 규모가 클수록 빨랐다. 첫 직장에 상용직 일자리를 얻은 청년의 입직 연령은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청년의 입직 연령보다 평균적으로 약 0.3세 낮았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 업체에 다니는 청년의 입직 연령은 사업체 규모가 300인 미만인 경우보다 0.19세 빨랐다. 보고서는 "고용이 안정되는 등 청년층이 첫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자리가 확충돼야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 연령이 단축돼 초혼연령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8-12-29 11:50:06 채신화 기자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 321억 달러…"수주 조정기→성장기 전환"

올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10.7% 늘어났다. 해외 수주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건 6년 만이다. 29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321억 달러(약 35조855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주액(290억 달러) 대비 10.7%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 건수는 662건으로 지난해(624건)보다 6.1% 증가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0년대 초반 전성기 때의 실적엔 미치지 못하지만 3년 만에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지난 몇 년간의 저유가로 촉발된 해외건설 수주 조정기가 견실한 성장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수주, 신시장인 러시아에서 대규모 수주,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진출 확대 등이 해외수주 성장의 원인이라고 꼽았다. 국가별로는 중동지역 발주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전년 대비 3배가 넘는 53억3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신남방정책 및 북방협력 등 범정부적인 외교정책에 힘입어 베트남,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의 수주도 크게 증가했다. 그중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의 인프라 외교 등의 영향으로 남북회랑 고속도로 사업 총 10개 구간 중 5개 구간을 수주하는 등 지난해 대비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힘겨운 노력 끝에 마련한 반등의 발판을 기반으로 수주증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보지원 역량 강화와 우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수주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29 10:49:02 채신화 기자

교통·인프라 갖춘 주상복합단지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눈길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주거 트렌드에 맞춰 진화하면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00년대 초에는 주상복합들은 대형평면 위주의 고급화 전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요즘엔 중소형 평면과 판상형 구조를 도입하고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등 수요층의 범위를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베스트셀러로 발돋움하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높은 집값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하철 3호선 원흥역 역세권에 위치한 '삼송원흥역센트럴 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가 지난 11월 6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 대비 2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주상복합은 분양권 또한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시흥센트럴 푸르지오'는 지난 11월 전용면적 59㎡가 분양가 대비 약 8000만원 상승한 3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이처럼 주상복합이 주택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른 가운데, 대림산업이 부산에서 공급중인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가 주목받고 있다.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는 최고경쟁률 10.88대 1로 순조롭게 청약 일정을 마감한 바 있다. 단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90-6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39층, 4개 동 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 455가구로 구성된 아파트와 전용면적 52㎡, 96실의 오피스텔 등 총 551가구로 이뤄진다. 부산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연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중앙대로, 연산교차로, 과정교차로, 안락교차로 등의 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부산의 '행정 1번지'로 평가받을 만큼 시청과 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국세청, 고용노동청, 부산지방법원(법조타운) 등 주요 관공서가 밀집해 있어 직주근접성도 높다. 생활 인프라와 교육환경도 갖췄다. 홈플러스(연산점), 이마트(연제점), 부산의료원 등의 쇼핑·문화·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반경 1km 내에 연제문화체육공원, 옛골공원 등이 있다. 연서초를 비롯해 이사벨중, 연산중, 연일중, 연제중, 연제고 등도 가깝다. e편한세상만의 특화설계도 적용됐다. 39층의 고층 설계로 도시 조망을 확보하고 옥상에는 자연조경을 조성했다. 리모델링에 유리한 가변형 평면구조로 설계됐으며, 기존보다 20mm 두꺼운 바닥 두께로 층간소음을 줄일 계획이다. 기존보다 20mm 확장된 폭의 광폭마루 '세라'도 적용된다.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의 주택전시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64-7번지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1년 11월이다. 분양가는 3.3㎡ 당 990만원대부터 층별, 위치별로 차등 적용된다.

2018-12-28 17:44:2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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