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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짜리 아기도 임대사업자 등록…미성년자 188명"

2살짜리 아기의 이름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되는 등 임대사업이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용호 의원(국회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32만9678명이다. 이 중 50대가 32%(10만4461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7%(8만9250명)로 뒤를 이어, 50~60대가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40대 8만6245명, 30대 4만2284명, 20대 725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188명에 달했다. 그 중 최연소는 2세로 주택 1채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12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2년 5만000천명(40만호)에서 2017년 말 기준 26만1000명(98만호)으로 5년간 4.8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급격히 증가해 올 8월까지만 8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한 임대사업자의 41%에 달한다.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수가 총 34만5000명, 임대주택 수는 120만3000호가 됐다. 이용호 의원은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주어지는 꽃길 혜택을 노린 돈 있는 사람, 집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력이 빈약한 미성년자가 수억 원 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임대사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서민과 청년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며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이상 투기세력의 '자산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4 14:07:1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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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위한 공정거래 협약식'

대림산업은 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하도급법 준수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대림산업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어려운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협력회사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도입한다. 우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협력회사는 판로확보에 대한 부담 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인 49%로 확대하고, 협력회사와 소통하기 위해 10월 1일 동반성장 전담팀을 신설했다. 대림산업은 다양한 동반성장정책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건설업계 최초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올해 1월부터는 1차 협력회사가 부담하던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직접자금지원 500억원과 상생펀드 운영금 500억원 등 업계 최고수준인 총 1000억원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한다. 협력회사 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심의제도를 시행 중이다. 저가심의는 예산 대비 86% 이하 입찰자에 대해 가격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가격보다는 품질 및 수행능력 중심으로 협력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협력회사의 경영 및 운용 능력 육성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업무분야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18-10-04 13:59:59 채신화 기자
한국감정원 "집값 담합하는 집주인·중개업자 신고하세요"

한국감정원이 오는 5일부터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근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 행위는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및 이를 조장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와 중개대상물의 가격 담합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 악용 등이다. 이런 유형의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유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라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4 12:03:2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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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건설,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상업시설 분양

동문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평택 신촌지구에서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의 상업시설인 '맘스 스퀘어'를 분양한다. 4500여가구 매머드 아파트 수요를 독점할 수 있는 데다 주변 산업단지도 풍부하다. 교육특화 관련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평택 맘스 스퀘어는 연면적 2만942㎡로 지하 1층~지상 5층 4개동 214개 점포로 구성된다. 평택 지제역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 5개 블록 4567가구(1만3000여 명) 아파트 단지로 둘러 쌓인 중심상업시설이다. 3개 블록 2803가구는 2016년 분양됐고, 2019년 8월 입주한다. 나머지 블록도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상업시설은 스트리트 형으로 저층 나열식 배열이 특징이다. 동삭교차로와 인접해 있으며 4개 동으로 나눠져 있다. 특히 '굿모닝 평택맘 프로젝트'에 맞춰 차별화된 교육특화 상업시설 구성이 눈길을 끈다. 굿모닝 평택맘 프로젝트란 동문건설이 평택에 최초로 선보이는 맘스(Moms) 특화 아파트다. 동문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대치동 명문 학원타운' 유치를 위한 교육특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층별 계획은 1·2층 생활 밀착형 및 트렌드에 맞는 업종, 3층은 병원과 헬스&뷰티 시설 중심, 4~5층은 초·중·고교 전문 학원 중심으로 구성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앞으로 평택 반도체 제2공장 설립을 위해 30조원 투자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SRT가 정차하는 지제역이 가깝고 강남까지는 20분 정도 거리다. [!{IMG::20181004000099.jpg::C::540::}!]

2018-10-04 11:45:4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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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고속도로?…'대왕판교→양재구간' 1년에 2600시간 정체

경부선 '대왕판교→양재' 구간이 전국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 대왕판교→양재 구간은 월 평균 219시간 정체가 발생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2628시간에 달한다. 서울외곽선 시흥→송내 구간이 월 평균 218시간의 비슷한 수준의 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서해안선 일직Jct→금천 구간이 165시간 ▲서울외곽선 김포TG→송내 구간이 117시간 ▲서울외곽선 판교Jct→청계TG 구간이 99시간 등이었다. 평일만 봤을 땐 서울외곽선 시흥→송내 구간이 169시간으로 가장 혼잡했다. 주말엔 경부선 대왕판교→양재 구간이 61시간으로 1위 혼잡구간으로 꼽혔다. 평일·주말 대부분의 혼잡구간은 서울 외곽선에서 발생했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평일과 주말모두 통행속도가 40km/h 이하 평일의 경우 1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주말은 2시간 이상, 월 4일 이상 유지한 시간을 따져 선정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혼잡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3개년 단위로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진행한다. 박재호의원은 "국민 대부분은 빠른 이동을 위해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혼잡구간의 정체 시간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04 09:32:1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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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8억원 시대…가격 부담에 '경기도 주거단지' 눈길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8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경기도 등 인접 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서울보다 가격 부담이 적지만 교통 편의성 등으로 서울 생활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가격은 8억2079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8월) 8억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2000만원 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6년 8월, 6억원에 진입한 이후 7억원(2017년 12월)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7억에서 8억까지 걸린 기간은 단 8개월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울 집값이 빠르게 급등하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서울과 접해있는 경기도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9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가격은 ▲하남시 5억 8013만원 ▲광명시 4억 8478만원 ▲안양시 4억 5053만원 ▲구리시 4억 1915만원 ▲부천시 3억 3706만원 ▲고양시 3억 5765만원 ▲김포시 3억 3723만원 등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한 주거단지의 인기도 높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선보인 주거용 오피스텔 '삼송 더샵'은 총 318실 모집에 3352건이 접수돼 평균 10.5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대림산업이 지난 4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선보인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아파트도 237가구에 4230명이 청약해 평균 17.13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이 1순위 당해에서 마감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규제가 잇달아 발표됐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꾸준히 치솟자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서울로 출퇴근이 쉽고 생활 인프라까지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12월에도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도 지역에 분양이 이어진다. 자이S&D는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도시지원시설 16블록에 '별내자이엘라'를 분양한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오는 2021년 개통하는 지하철 4호선 연장 북부별내역(가칭)이 있어 서울역까지 약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GS건설도 이달 경기도 의정부시 내 용현동 241번지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탑석센트럴자이'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7호선 연장 탑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KCC건설도 같은 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서 '안양 KCC스위첸' 오피스텔을 선보인다.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경부선 전철 1호선 명학역이 있고 차량으로 10분 거리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진출할 수 있는 산본IC 등이 있다. 삼성물산은 11월 경기도 부천시 송내 1-2구역에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경인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은 12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공급한다. 이 단지에선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을 통해 서울로 접근이 용이하다.

2018-10-04 09:32:0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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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값 급등…절반 이상이 실거래가 5억↑"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절반 이상이 실거래가 5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5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지난해 8월 52.7%에서 올해 8월 47.2%로 5.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같은 기간 47.3%에서 52.8%로 5.5%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실거래가 5억원을 넘는 셈이다.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율은 증가 폭이 더 컸다. 지난해 8월 서울시내 아파트 중 10억원 미만 아파트는 89.1%, 10억원 이상 아파트는 10.9%였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0억원 미만은 86.8%로 2.3%포인트 줄었고, 10억원 이상은 13.2%로 2.5%포인트 늘어났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전국적으로 ▲5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84.0% ▲5억원 초과는 16.0% ▲10억원 미만은 97.2% ▲10억원 이상은 2.8%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서울의 아파트는 10억 이상 아파트가 4.5배가량 많고, 5억 이하 아파트는 1.5배가량 적은 수준이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과 전국의 5억원 및 10억원대 아파트 가격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서울의 주택가격 급등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며 "지방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서울과 지방에 대한 주택공급량 조절, 조세정책 등 주택정책을 각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03 16:10: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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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하늘정원에 코스모스 꽃밭 조성…무료 개방중

코스모스 꽃밭 3만6000㎡가 조성된 인천공항 내 하늘정원이 무료 개방 중이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코스모스 꽃밭은 지난달 21일 개장해 10월 2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다음 주에는 코스모스 개화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이용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로, 오후 5시 30분까지 방문객 입장이 가능하다. 공사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안내직원을 배치하고 대형 그늘막 1개소와 야외테이블 10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늘정원은 공사가 인천공항 동남측 유휴지(38만㎡)에 조성한 휴식공간으로,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모습과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인천공항의 대표 명소 중 하나다. 코스모스 꽃밭 방문을 원하는 경우 공항철도 공항화물청사역에 내려 국제업무단지 방향 공항셔틀버스를 탑승한 후 하늘정원 임시정류소에서 하차하면 된다. 인천공항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자전거로도 방문이 가능하고, 자가 차량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도 약 200면가량 준비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하늘정원 꽃밭을 조성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올해 봄에는 유채꽃밭을 조성해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약 만여 명이 하늘정원을 찾은 바 있다. 지난 2일 기준 코스모스 꽃밭의 누적방문객은 1만8000여 명에 달한다. 내년에는 하늘정원에 화장실, 전망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설도 개선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지역주민들께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인천공항 하늘정원에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03 14:41:09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