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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30년 이상 노후주택 전국 243만동…농촌에 집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국에 243만 동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준공 후 30년 지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 노후주택이 243만6902동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 1978년 5월 말 이전에 준공돼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183만7412동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주택 종류별로 ▲다세대주택 1만9246동 ▲단독주택 238만6195동 ▲아파트 1만5360동 ▲연립주택 1만6101동 등이다. 노후주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2만3759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9만9198동, 경남 28만4265동, 경기 20만7763동, 충남 19만5455동, 서울 17만4335동, 부산 17만2430동, 전북 15만6473동, 강원 14만5384동, 충북 14만1638동, 대구 7만7339동, 인천 6만4110동, 광주광역시 5만6380동, 제주 5만2036동, 대전 4만3735동, 울산 3만2049동, 세종 1만553동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경우 주로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이 많은데, 저출산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증·개축이나 신축 수요가 줄어들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구조"라며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의 경우 지진에 그만큼 취약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축이나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30년 이하 주택은 전국적으로 162만8869동이며, 그중에서 경기도가 29만8175동으로 가장 많다.

2018-10-03 14:40:5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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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담합실태] <下>알고도 손 못쓰는 정부

-경찰력까지 동원했으나 실질적 규제 어려워…"강력규제, 고발규제 등 필요" "정부가 모니터링 한다는데 카톡방에 비밀번호 걸어요."(서울 지역의 한 입주민 카톡방 내 대화) 부동산 담합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그동안 부녀회, 입주민회 등을 비롯해 공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면 최근엔 '비공개 장(場)'이 생겼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자 입주민 등이 카톡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공개 전환해 사실상 손쓰기 어려워졌다. ◆ "카톡방 들어오려면 동·호수 인증해라" 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부동산 담합 단속에 나서면서 허위 매물 신고가 줄어드는 등 일부 담합 세력이 움츠러드는 모양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며 지난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늘었다. 국토부는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력도 동원됐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다. 정부의 단속 신호와 9·13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감소하며 일단은 담합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KISO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직전 일주일(5418건)보다 44.3% 줄어 들었다. 그러나 시장에선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만으로 담합 기세가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커뮤니티에 접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단속 시그널 이후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카카오 채팅방을 비밀번호로 걸어 잠갔다. 카톡방에 입장하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 호수를 입력해야 하는 등 소유주 확인을 강화했다. 카톡방에 수요자나 기자 등이 입장해 담합 행위가 알려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 지역 한 입주민 카톡방에서는 정부의 담합 단속 발표 이후 '카톡방을 비공개 전환하자', '더 이상 입장하지 못하게 하자', '소유주 인증 시작하자' 등의 얘기가 오고 갔다. ◆ "신문고 제도, 강력 규제 등 필요" 이 같은 분위기에 전문가들은 호가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 담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에서 경찰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선 진일보됐다고 생각된다"며 "그러나 최근 담합이 세력화, 조직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역형 처벌이나 최고 수준의 벌금 구형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연구위원은 "수 억원씩 시세차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몇 백 만원의 벌금은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아울러 담합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카파라치 제도 처럼 신고 및 포상제도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9·13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확대 정책을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9·13 대책 이후 호가가 한풀 꺾이고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9·21 공급대책 이후 물건이 없기 때문에 담합도 어려워졌다. 주택 시장이 안정되면 담합 세력도 잠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10-03 11:43: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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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상업시설 줄줄이 분양

정부가 아파트 시장을 규제하자 수익형 부동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차별성·상징성을 갖춘 지역 랜드마크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 시장에서 랜드마크 상품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완판(완전판매) 행보를 잇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지상 43층 높이의 안양시 최고층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가 공급돼 평균 10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단기간에 완판됐다. 같은 달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분양한 여수 최대규모의 상업시설 '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 스퀘어'는 정당계약 첫날 모든 호실이 계약을 마쳤다. 5월에는 제주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최초의 생활숙박시설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가 평균 59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조기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랜드마크 단지는 불황에도 강하고 수요가 꾸준해 청약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송도국제도시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된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은 전용면적 95㎡(45층)형이 5억7390만원에 호가하고 있다. 1년여 만에 분양가 대비 7500만원이 상승한 수준이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최고층 오피스텔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미사역' 전용면적 84㎡(저층)도 1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이달에도 지역 최초상품, 최대규모, 최고층 등 랜드마크급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이어진다. ㈜트라움하우스는 지역 내 최고 층고로 설계되는 럭셔리 소형 주거상품 '더 라움'을 공급한다. 전용면적 58~74㎡, 지하 6층~지상 25층 규모로 지어지며 상업시설과 함께 오피스텔 357실이 조성된다. 코오롱글로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전 이마트 시지점 부지(신매동 566-3번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인 '시지 코오롱하늘채 스카이뷰'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46층 4개 동, 686실로 전 실이 전용면적 기준 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대구 최초 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시지권 내 최고층인 46층 높이로 조성된다. 대한토지신탁㈜(시행)과 파인건설(시공)은 강원도 동해시에 최초의 수익형 투자상품 '동해 천곡 파인앤유 오션시티'를 선보인다. 동해시 천곡동 939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오피스텔형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로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18층, 전용면적 21~55㎡, 313실로 이뤄진다. ㈜에스엠씨피에프브이(시행), 한화건설(시공)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4동 454-1번지 일대에 상업시설인 '아인애비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만500㎡로 지역 최대 규모며, 562개 점포로 구성된다. 서영개발㈜은 경기도 부천 옥길지구 자족용지 3-2, 3-3블록에 부천 옥길지구 최초의 지식산업센터 '서영아너시티2'를 선보인다. 지식산업센터 300실, 상업시설은 108실로 조성된다. 제일건설과 (주)HMG는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상업6블록(능곡동 산27번지 일원)에 상업시설인 '시흥 플랑드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7층, 331여개 점포로 구성된다. SK건설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첫 분양단지였던 '루원시티 SK 리더스 뷰'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한다.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하나자산신탁이 시행, 수탁하는 '서면 데시앙 스튜디오'는 부산시 서면 최초의 테라스 오피스텔이다.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면적 22~41㎡ 734실로 조성된다.

2018-10-03 10:09: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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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높고 노후아파트 많고…수도권 '새 아파트' 눈길

경기도 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경기도는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고 노후 아파트가 많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평균 전세가율이 65.93%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 전세가율은 72.1%로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경기도 내 시·군 31개 중 11곳이 75% 이상의 전세가율을 보였다. 군포시가 전세가율 80.92%로 가장 높았고 부천시(78.95%), 의정부시(78.84%), 이천시(78.2)%, 고양시(78.19%), 파주시(77.63%), 의왕시(77.47%), 남양주시(76.93%), 용인시(76.41%), 수원시(75.36%), 오산시(75.3%)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도 높은 편에 속했다. 군포시가 86.43%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부천시(84.25%), 의정부시(83.01%), 이천시(75.48%), 고양시(77.57%), 의왕시(71.17%), 용인시(72.65%), 수원시(69.25%) 등도 경기도 평균(68.67%)을 상회했다. 이들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아 전세 가격에 조금 더 금액을 보태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아울러 노후 아파트 비율은 높은 반면 신규 공급이 희소해 신규 아파트의 시세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실제 해당 지역의 신규 아파트(입주 1~5년차) 매매거래량은 노후 아파트(입주 10년차 이상)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고양시(전세가율 78.19%, 노후 아파트 비율 77.57%) 소재 입주 4년차 '삼송2차아이파크(1066가구)'는 올해 1~9월 109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인근 입주 16년차 '주공 그린빌(1192가구)'은 같은 기간 매매거래 42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의정부시(전세가율 78.84%, 노후 아파트 비율 83.01%)도 지역 내 입주 4년차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943가구)'는 52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인근에 위치한 입주 16년차 '현대 아이파크(814가구)는 매매거래량이 28건에 불과했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됐다. 지난 9월 의정부시 '의정부 장암 더샵(2020년 1월 입주 예정)' 전용 84㎡ 분양권이 4억4224만원(7층)에 거래됐다. 최초 분양가(3억7258만원~3억7974만원)보다 최소 625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같은 달 의왕시 '의왕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2019년 11월 입주 예정)'도 전용 84㎡ 분양권이 6억6580만원(27층)에 거래, 최초 분양가(5억6230만원) 대비 1억35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10~11월에도 경기도 내 전세가율과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에 신규 분양 예정 단지가 줄지어 대기 중이다. 10월엔 GS건설이 '탑석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11월엔 포스코건설이 '의정부 가능2구역 더샵(가칭)', 삼성물산이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대우건설·GS건설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등을 공급한다.

2018-10-03 10:08:4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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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대장지구 아파트 분양 시작

경기도 성남 판교대장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된다. 이달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비롯해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이 연이어 분양에 나선다. 특히 판교, 분당에 비해 가격이 낮게 공급돼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분당구 서남부에 위치한 판교대장지구는 92만467㎡ 규모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0년까지 15개 블록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903가구가 공급된다. 판교대장지구는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토지 보상이 진행중인 서판교 터널(예정)도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터널이 뚫리면 판교대장지구에서 판교신도시까지 차로 5분 거리다. 현재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서판교IC,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판교테크노밸리로 이동 가능하다. 판교대장지구 제 2·3 판교테크노밸리와 관련,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시흥동, 금토동 일원 43만여㎡의 토지에 내년까지 조성된다. 옆에는 58만여㎡의 제3판교테크노밸리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판교대장지구가 계획대로 개발되면 판교의 중심 생활권이 동판교 위주에서 서판교 쪽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판교, 분당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판교대장지구에서분양하는 아파트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A4블록, A3·6블록에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128~162㎡로 A3블록 121가구, A4블록 251가구, A6블록 464가구 등이다. 판교대장지구에서 모든 가구가 대형타입으로 구성된 유일한 아파트로 분양 가구수의 50%는 추첨으로 진행돼 가점이 부족해도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A3·4블록)와 다락방(A3·4·6블록)이 설계된다. 지하홀에는 세대 창고가 도입되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 홀이 연결된 개방형 로비도 적용된다. 이어 오는 11월 대우건설은 A1·2블록에서 전용면적 84㎡ 974가구를 분양한다. A11·12블록에서는 포스코건설도 84㎡ 990가구, 같은 달 제일건설은 A5·7·8블록에서 85㎡이하 1033가구를 분양한다.

2018-10-03 09:58:0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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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중소기업에 특허권 무상 양도…15일까지 신청접수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일환으로 '기술나눔 활동'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5일까지 보유 중인 특허 569건 중 97건에 대해 중소기업들로부터 신청받아 무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번에 이전하는 특허는 철강·에너지·토목·환경·건축 등 다양한 분야로 이뤄져 있으며, 포스코건설 구매포탈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되는 특허기술 중에는 수생식물의 생장을 촉진해 습지의 수질을 정화하는 기술인 '습지식물용 매트', 우천시에 유수의 흐름을 조절해 지표면으로 유출되는 강우량을 줄이는 '구조물 시공방법'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도 포함돼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특허를 이전받는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며 "올해 처음 특허 무상 양도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포스코건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해 오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협력사와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동반성장위원회·SGI서울보증·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에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10-02 09:57:4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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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만드는 고위공무원 절반 '강남3구' 주택 보유"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의 고위공무원 절반가량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가운데 33%(210명)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3월 29일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형식으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에 달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많았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였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47%(298명)에 달했다.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 금융위 62%, 국세청 60%, 국토부 55% 순으로 높았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아비투스)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10-02 09:22:4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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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만5610건…'업계약'도 성행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허위 신고 위반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1만5610건, 부과금액은 826억5000만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적발 3884건, 과태료 227억1100만원 ▲2017년에는 적발 7263건(전년 대비 86%증가), 과태료 385억3600만원 ▲2018년엔 6월까지 적발 4463건, 과태료 214억300만원 등이다. 부동산 허위 거래 유형으로는 다운계약 1511건, 기타허위신고 1만3375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가격을 올린 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2 09:04:3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