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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2020 포레나 도시기부 캠페인 시상식 개최

한화건설은 지난 18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2020 포레나 도서기부 캠페인'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포레나 도서기부 캠페인은 한화건설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한 참여확대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협약을 맺고 2017년부터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일반인 및 임직원이 3500여권의 도서를 기부했으며, 한화건설이 개관한 91개 포레나 도서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시상만 진행됐으며, 일반 수상자들에게는 감사패, 호텔 식사권 및 감사 서신을 우편을 통해 전달했다. 대상 수상자인 한화건설 전재경 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기쁜 마음으로 기부한 책을 보며 많은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한다. 앞으로도 도서기부와 같이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은 복지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서관을 조성하는 한화건설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으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서대문구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린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1개의 도서관을 개관하고, 총 5만7000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한화건설 전창수 인사지원실장은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모인 도서를 기부함으로써 따뜻한 기부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9 11:44:5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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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발표 후 매수문의 감소…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축소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2·4공급대책 발표 후 매수문의 감소와 관망세 나타난 가운데, 명절 연휴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2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25% 상승, 전세가격은 0.19%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 0.27%에서 0.25%로 상승폭 축소됐다. 수 서울은 지난 0.09%에서 0.08%로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권의 마포구는 복합쇼핑몰 호재 있는 상암동 위주로 0.11%, 도봉구는 쌍문동 구축과 창동역 인근단지 위주로 0.10%, 노원구는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0.09% 상승했다. 강남권의 경우 2.4대책 영향과 명절 연휴로 매수세 감소하며 상승폭 축소된 가운데, 송파구는 신천·문정동 위주로 0.10%, 강남구는 정비사업 영향 있는 압구정동 위주로 0.10% 올랐다. 전세가격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2%에서 0.19%로 상승폭이 줄었으며 서울은 0.10%에서 0.08%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는 동소문ㆍ정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0.14%, 성동구는 옥수·성수동 일대 주요 단지 위주로 0.13%, 노원구는 상계·월계동 역세권 위주로 0.12% 상승했다. 한편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지속 되고 있는 강남권은 송파구가 0.07% 상승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는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려 둘 다 0.05% 상승했다.

2021-02-18 15:26:0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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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급 반대 여론…변창흠 장관 "해법은 대화와 설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공급대책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해 대화와 설득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전국 85만가구 서울 3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조합과 주민들은 반대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 설명회 진행 변 장관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공정비사업 등 공급대책과 관련한 반대여론은 해당 지역 내에서 집중 설명회를 개최해 대화를 통해 풀어갈 것"이라며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선정은 아직 본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각 지자체의 구청장, 실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를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고,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올려주면서도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 재개발(50∼75%)보다 낮게 책정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후보지 8곳은 ▲신문로2-12 ▲양평13 ▲양평14 ▲봉천13 ▲신설1 ▲용두1-6 ▲강북5 ▲흑석2 등으로 지정기간은 내년 1월25일까지다. 이곳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일부 주민들은 한 때 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흑석2구역과 봉천13구역 등은 정부와 협의점을 맞춰가며 공공재개발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 반대 심화 현재 가장 큰 당면과제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 개발 사업 발표 후 불거진 지역 토지·건물주들의 반대 여론을 해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내 토지·건물주들은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공공정비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개발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사업은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쪽방촌 개발사업은 감정평가를 거쳐 현금보상을 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후암특계1구역 추진위원회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현금보상에 반대하며 결사반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며 "지구지정 여부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해가 있는 부분은 대화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2-18 14:30:5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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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돋보기] 양평 랜드마크 '양평역 한라비발디' 2월 분양

-KTX 양평역 이용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접근 가능 ㈜한라(옛 한라건설)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산 24-41 일원에 들어서는 '양평역 한라비발디'를 이달에 선보인다. 지하 2층 ~지상 20층 16개동 1602가구 규모다.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1단지 750가구, 2단지 852가구 등 총 1602가구 규모의 양평 최대규모 아파트로 전 세대 남향 중심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조망 효과가 뛰어나다. 다양한 테마공원 설계도 돋보인다. 전용 면적별 가구수는 1·2단지 포함 ▲59㎡A 16가구 ▲59㎡B 230가구 ▲74㎡ 302가구 ▲84㎡A 570가구 ▲84㎡B 308가구 ▲98㎡ 76가구다. 양평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분양권 전매 금지지역 확대 조치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인근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까지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KTX 및 경의중앙선 양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KTX 및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 KTX로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양평 버스터미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인근 국도를 통해 전국각지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특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양평~화도 구간)가 공사 중으로 2022년 말 개통예정이고, 양평~이천 고속도로도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또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서울~양평간 고속도로(27㎞)가 확정될 경우 서울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국도 88호선 확장(퇴촌~양근대교 구간)도 추진 중이라 향후 교통환경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군립도서관, 양평읍사무소, 양평군청도 인접해 있으며 양평시장,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롯데마트 등 쇼핑 시설이 모두 1.5㎞ 이내로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남한강과 양평생활체육공원이 있으며, 양평교를 건너면 억새림과 양평나루께 축제공원, 교평지구공원 등 수변공원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에서 양평중과 양일중, 양일고, 양평고,양서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양평군은 그동안 대입 농어촌 특례 입학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단지 주변 풍부한 녹지뿐 아니라 단지 내 다양한 친환경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단지 중앙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1000㎡ 천연 잔디광장'(비발디 프라자)이 조성되며, 주민 건강을 위한 '100m 트랙'과 삼림욕을 위한 1000㎡규모에 전나무를 식재한 '숨쉬는 숲'도 조성된다. 모든 놀이터에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된다. 특화 교육아이템도 적용된다. 작은도서관에는 독서라운지, 1대 1&그룹 스터디룸, 개별독서실이 들어선다. 자녀의 안전한 통학 길을 책임지는 안전공간인 스쿨스테이션도 설치된다. 단지 내 '숲속 도서관'과 취미원예 및 작물재배 등을 통해 주민간의 소통공간을 만들고 어린이 교육을 위한 텃밭인 '비타가든'도 조성된다. 내부 유니트는 전·후면 확장으로 실거주 면적을 확대했다. 광폭설계 적용으로 안방과 주방을 쾌적하게 꾸몄고 동선을 고려한 수납공간 배치로 효율적인 주방환경을 제공한다. 101동, 201동에는 최상층인 20층에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전망카페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선다. 에너지 소비효울 1등급 친환경 보일러, 각 방 온도조절기,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등을 적용해 세대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리모콘 하나로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주차위치 인식, 공동현관 개폐 등이 가능한 원패스(One Pass)시스템도 적용한다. 실내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실내 공기질을 조절할 수 있는 청정환기 시스템은 옵션으로 진행한다. 양평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비교적 청약 조건이 자유롭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7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의무기간도 없고 중도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자격도 청약총장 기입 후 1년이면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양평지역에서는 4개 단지 총 1846세대가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제로다. 이는 양평이 비규제지역으로 공급 물량의 희소성, 매매가 및 전세가 동반 상승, 분양권 프리미엄, 각종 교통인프라 개발 호재 등으로 당분간 분양시장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라 분양관계자는 "수도권 신흥 주거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양평은 KTX을 이용하면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접근이 가능하고 기타 교통호재들로 인해 서울 송파, 강동, 강북 지역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의 이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및 수도권 청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택홍보관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 155 미사강변 SK V1센터 3동 141호에 현재 운영 중이다. 입주는 2023년 9월 말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04-103에 2월 중 오픈 예정이다.

2021-02-18 13:59:1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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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스마트 3중 바닥구조 개발

대우건설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해, 관련 기술의 특허 등록을 지난달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당 구조를 시공하기 위한 추가 기술과 소음 발생 시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알려주는 기술도 특허 출원했다. 대우건설이 개발한 기술은 다년간의 실험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과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바닥 구조다. 특히 ▲내력강화 콘크리트 ▲고탄성 완충재 ▲강화 모르타르 순으로 차례로 쌓아 올려, 기존 아파트 바닥구조 보다 재료의 두께가 두꺼워졌다. 자체 개발한 건식 패드를 설치해 모르타르 두께는 기존 40㎜에서 70㎜로, 차음재 두께는 기존 30㎜에서 40㎜로 증가시켰다. 또 아래쪽 콘크리트 슬래브에 철근을 추가 시공해 바닥 강도 또한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중량충격음'을 저감시켰다. 이 기술은 시공 후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최소 3일이 걸리는 기포 콘크리트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습식공사를 건식공사로 변경해 시공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우건설은 인정바닥구조 성적서 취득 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민간기업, 공인시험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2-18 10:51:2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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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회사채 수요예측 7100억원 주문 역대급 흥행

롯데건설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사채 수요예측에서 1200억원 모집에 7100억원의 역대 최대 투자 주문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수요예측 도입한 이래 2019년 3월 4670억원의 투자 수요 확보 이후 최대 주문이었다.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에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와 연기금 등이 대규모 응찰하여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 또한, 많은 기관들이 마이너스 가산금리에 매수 주문을 냈으며, 2,3년 트렌치 모두 두 자리 수 마이너스 금리에 모집액을 확보했다. 현재 개별 민평 수익률 2년 1.437%, 3년 1.661%보다 낮은 역대 최저 금리 수준에서 발행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최대 2000억 원까지 증액을 검토하고 있고, 증액하더라도 가산금리가 개별 민평 대비 -10bp수준에서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성공적 수요예측은 하석주 대표 취임 이후 지속된 내실경영의 성과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이사는 "그동안 현금 흐름 중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해 왔다. 앞으로 우량 사업장 발굴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2-18 10:23:0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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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는 2·4공급대책…해결과제 산적

정부가 신규공공택지 25만가구에 대한 후보지 발표 일정을 밝히는 등 2·4 공급대책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공공주택 정비사업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전까지 대책 실현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4공급대책 가속화, 설명회 등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2~3개월간 집중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실체 없는 공급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중 발표한 것이라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재산권 침해란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정비사업 지역 주민 불만 증폭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주택 정비사업 발표 후 불거진 재개발·재건축 조합 측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역 쪽방촌 개발사업의 경우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토지·건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4 공급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업무보고에는 2·4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상반기 중 지정,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공공자가주택 유형 확정 및 3기 신도시 적용, 6월 예고된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계획 등이 담겼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면서 서울 32만가구, 전국 80만가구라는 엄청난 물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발표는 모순이다"라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원인 분석과 대책 발표 후 시장이 안정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2-17 14:47:1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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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규 공공택지 25만가구…2분기 발표 완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후보지를 2분기까지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 2분기까지 발표 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4 공급대책 및 11·19 대책 등 2020년 이미 발표된 대책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8·4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료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목표 공급물량(전국 4만9000가구·서울 5000가구)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11·19 대책 관련 신규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 대책과 기 발표 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5만가구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금보상 원칙, 부동산 교란 행위 엄중 처벌 홍 부총리는 또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두고 나오는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감정 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 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 상시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 2021년 중 현재까지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 혐의자 5872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2-17 14:30:37 정연우 기자
LH, 1.2조 투입...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LH가 오는 3월부터 2년 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4만5000여가구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시공 ▲고효율 LED 조명 및 콘덴싱 보일러, 복합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세대통합 리모델링 ▲단일세대 리모델링 등 건설임대 대상 사업과 다가구 등 매입임대 시설개선 사업으로 나뉘며 이번 사업은 건설임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연접한 소형 주택(26㎡) 2세대의 비내력벽 철거를 통해 보다 넓은 주택(52㎡) 1세대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후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기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저감 기술과 친환경 자재를 적용한 리모델링 후 대학생, 주거약자 등 1인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그린리모델링 2개년 사업 통합 발주계획을 수립해 '21년 사업물량(1만8000여 호)을 포함한 1조1900억원 규모, 4만5000여가구에 대한 사업을 오는 3월 초 발주하고 6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발주는 지역별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며, 각 권역별 발주 금액은 1000억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에 따른 입찰 참가 방법, 평가 방식 등은 3월 초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1-02-17 14:20:03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