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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게임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와 소멸시효 기산점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임'은 특정한 제작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 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하나의 저작물로도 평가된다. 동시에 개별 구성요소 역시 별개의 저작물이 되거나 다른 저작물을 게임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게임의 배경음악(BGM)의 경우에도 게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다. 게임을 위해 별도로 창작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이미 창작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과정에서 게임의 배경음악을 직접 창작하거나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제작자 등이 다른 저작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게임의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훨씬 복잡해진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이 선고돼 소개해 본다. A사는 자신이 출시·유통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일부 장면에서 저작자인 B의 음원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B가 문제를 제기했고 A사는 해당 음원을 해당 게임에서 삭제했으나 그 삭제 시점까지 해당 음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부당이득이 문제됐다. 먼저 해당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봐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해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그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들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도 상고심(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가 인정됐다. 다만 A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문제됐다. 대법원은 상사 소멸시효기간(5년)이 아닌 민사 소멸시효기간(10년)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으나,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일)과 관련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은 "게임이 출시된 시점과 음원이 삭제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날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A사가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해 그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는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B의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시점부터 해당 음원이 삭제된 시점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B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위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게임의 배경음악 등과 같이 계속적 사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용일별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되므로 그에 따라 시효 완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자 등으로서는 더욱 조속한 권리 행사가 요구된다는 점을 실무자들 역시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2025-04-13 09:35: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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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79>다시 기본으로…좋은 와인은 좋은 포도, 좋은 땅에서

<279>원조 유기농 와인 美 본테라 포도 없이도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와인 생산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포도주에 포도가 없어도 될 정도로 넣는 첨가물이 많아졌다는 자조적인 비유다. 지금이야 내추럴 와인부터 유기농 와인, 바이오다이나믹 와인까지 친환경이 트렌드지만 1980년대만 해도 포도밭엔 제초제와 비료를 쏟아붓고, 와인을 만들 때는 첨가물을 넣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멘도치노에 자리를 잡은 와이너리 본테라는 1987년 설립 당시부터 단순한 유기농 와인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호를 핵심 가치로 뒀다. 와인 양조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면 몰라도 미국에선 개념조차 생소할 때였다. 좋은 와인은 좋은 포도, 좋은 땅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에서였다. '본(Good)+테라(Earth)'라는 이름 자체도 라틴어로 좋은 땅이란 뜻이다. 유기농이란게 마음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포도알이 촘촘히 영그는 만큼 사이사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병충해의 피해도 다반사다. 포도가 건강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받쳐줘야 한다. 이소리 소믈리에는 "유기농으로 포도를 재배하려면 건조하면서 시원하게 순환이 잘되는 기후가 갖춰져야 한다"며 "멘도치노 카운티는 건조하고, 일조량이 풍부하면서 해안가에서 시원한 공기가 유입되는 천혜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본테라는 화학 비료와 살충제나 제초제는 쓰지 않는다. 첨가물도 와인의 산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아황산염만 기존 와인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해서 쓴다. 본테라는 재생 유기농법 인증과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 관련 데메테르 인증은 물론 전세계 와이너리 가운데 처음으로 트루 제로 웨이스트 인증과 비콥인증까지 받았다. 포도를 건강하게 키웠다고 해도 와인의 맛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착한 와이너리라고 한들 맛의 수준이 선한 영향력을 따라 오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터. 그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본테라 와인이 빛을 본 것은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1위에 오르면서다. '본테라 에스테이트 콜렉션 카베르네 소비뇽'은 작년 10월 열린 '서울의 심판'에서 레드와인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맛으로도 인정을 받은 순간이다. '서울의 심판'은 1976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파리의 심판'의 한국판 행사였다. 와인을 소재로 한 유명 만화 '신의 물방울'의 작가 남매 중 누나인 기바야시 유코는 이 행사에 참석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프리 사이즈의 트렌디 한 벨벳 재킷이 떠오르는 와인"이라고 평가했다. 본테라의 카베르네 소비뇽은 기존 미국의 오크 풍미가 짙은 와인을 생각하면 안된다. 시원한 해안 기후에서 포도가 천천히 잘 익으면서 과실미는 물론 산미를 잘 갖추고 있다. '본테라 에스테이트 콜렉션 카베르네 소비뇽'은 검붉은 과실향과 함께 숙성에 따른 연필심과 가죽 등 아로마가 복합적이다. 타닌은 골격이 잘 갖춰졌지만 무겁지 않으며, 잘 살아있는 산미와 균형감이 좋다. 이 소믈리에는 "요리로 치면 가능한 좋은 재료를 구해 자체의 맛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조미료 등은 쓰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맛을 덜어내는 것과 같다"며 "아무리 뛰어난 소믈리에라고 해도 유기농 와인인지 아닌지 테이스팅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첨가물 등이 없이 포도 본연의 맛을 강조한 좋은 와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10 16:13: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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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6월3일, 정책 대통령을 뽑자

"이번 대선은 기간이 짧아 정책선거보단 정치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단체에서 일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한 인사의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조기 대선은 어느때보다 정책선거가 중심이 돼야한다. 특히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다. 지난해 12월 계엄부터 이달 4일 대통령 탄핵까지 우리 사회는 둘로 극명하게 갈라져 고통을 겪었다. 이때문에 소통, 화합, 공존 등이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 그런데 이 와중에 먹고사는 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26년째 언론에 몸담고 있는 기자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 대기업 관계자 등에게 "어렵다"는 말을 올해만큼 많이 들어본 때가 없다. 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는 난리도 아니었다는 말이 이구동성이다. 미래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경제지표들은 곳곳에 널려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기획재정부가 연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였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타 기관보다 성장률을 다소 후하게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성장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2%대 아래'로 전망한 것은 올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다. 글로벌 IB들은 한국에 대해 1% 중반대, 심지어 1%가 안될 것이라고 전망한 곳도 있다. 현실은 더욱 최악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0.2%로 마이너스를 겨우 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2분기 당시 -0.2%로 뒷걸음질 친 이후 세 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2분기에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도발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점입가경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일만 남았다. 한은은 '트럼프 관세'로 세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해지면 한국의 성장률이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돌아가는 모양새라면 이 수치도 낙관적인 분위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1%대 중반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2%대로 올리기 위해선 최소 9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경제 주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더욱 힘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2만6000명(-1.8%) 감소했다. 반면 1인 자영업자는 1만3000명(0.3%) 늘었다.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일하는 사장들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11.7%로 10년 만에 최고치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금리로 물가를 잡아야하는 한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세계가,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다. 오는 6월3일. 우리는 '정책 대통령'을 뽑아야한다.

2025-04-10 15:44: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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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스승의 이름으로

바둑 영화 '승부'는 스승과 제자 사이를 다룬 단순한 드라마는 아니다. 어쩌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넘어서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바둑판 통과의례이며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조훈현과 이창호, 한국 바둑의 양대 거장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이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오르게 하며 언제가 살해당해야 하는-정신분석적 개념이다-아버지의 존재와 법과 질서로써 언젠가 넘어서야 하는 아들의 묘한 긴장과 숙명이 있다. 라캉의 말을 빌리면 이창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존재인 아들의 이름을 넘어서서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야 할 숙명을 통과해야 하며, 아버지인 조훈현은 언젠가는 아들에게 죽어주어서 법과 질서를 물려줘야주는 숙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캉에 따르면 '아버지의 이름'은 아이가 상징계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 구조다. 어머니와의 융합된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는 '아버지'-법과 금지의 상징-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아버지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질서와 규율을 부여하는 상징이다. 조훈현은 이창호에게 있어 그런 상징적 아버지일 것이다. 타고난 재능과 카리스마로 바둑계를 지배하던 조훈현은 세계 바둑계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법이자 질서였고, 이창호는 그 질서 안에서 '좋은 아들'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진짜 자기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 아들은 언젠가 아버지를 넘어서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단순한 반항이나 배신이 아니라, 상징계 내에서의 성숙과 독립을 쟁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창호가 조훈현과 맞붙는 장면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규정짓던 질서-'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며 모범답이라고 여겼던 세상에 대한 아버지의 정답을 버리고 자신만의 방법과 질서를 만들고 그래서 따르기만 하던 아버지의 알던 답을 버리는 탈피를 통해 모호하고 불안한 답 없음의 세계로 진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영화 속 바둑판 위에서 이창호는 조훈현에게 한 치의 양보도 없다. 말은 적고 눈빛은 차갑다. 그는 스승인 조훈현이 가르친 그대로 바둑이라는 승부에서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규칙과 세계를 가진 '주체'인 것이다. 그리고 조훈현은 그 냉정함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 아마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만든 나의 아들이 괴물이 되어, 결국 나를 이기는군…." 그럼에도 이 영화는 조훈현이 비극의 주인공이 아님을 알려준다.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규율을 넘어설 때, 그것은 한 세계의 종말이며 죽음이지만 이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 또 다른 세계가 시작 됨을 말해 주는 듯 하다. 스승이자 상징적 아버지였던 조훈현은, 제자의 승리를 통해 더 큰 의미로 완성된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에 의해 폐기 처분되고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 법과 질서가 된다. 그러나 죽은 아버지인 조훈현은 폐기 되지 않는다. 그 스스로가 다시 이창호의 아들이 되어 아들이 마주해야 하는 숙명인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된 이창호를 극복해야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짐이 단순한 아버지의 폐기로 끝나지 않는 다는 걸 보여준다. 필자는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다면 건강한 권위를 가진 아버지의 부재가 그 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통제하면서 언제가 자신의 법과 질서에 도전하여 자신만의 법과 질서를 만들려는 아들에게 죽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존재 말이다. 이런 아버지의 부재는 건강하지 못한 어머니,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상처 받고 돌아 왔을 때 포근하게 안아주고 다시 세상을 향해 승부 하도록 하는 어머니가 아닌 세상에서 마주해야할 아들 자신의 승부를 대신 해주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병든 어머니를 만들게 된다. 필자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만 한 것 같지만 이는 그대로 딸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로 바꿔도 다르지 않다. 건강한 아버지의 부재는 아들로 하여금 다시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려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면 자신의 도전을 성취하지 못한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폭력적이면서 잔인하며 자신의 강함을 항상 확인해야 하여서 강함과 폭력적인 것을 구분 못하는 어린 아이 수준의 불안한 조폭인 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진성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2025-04-09 16:24:3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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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

아무런 죄 없이 겪는 숱한 익명의 비극을 목도할수록 희망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공허하게 들린다. 고통과 불행을 마주할 때, 우리는 곧잘 "이 세상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는다. 인류의 역사는 아픔과 상처로 점칠 된 여정이었고, 제 아무리 밝은 미래를 소망한들 달라진 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수단,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및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국민의 도탄과 잔혹한 결과들은 21세기에도 인간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매일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증오와 폭력, 무고한 이들에게 부여된 참상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과거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케테 콜비츠(Kathe Kollwitz)의 '전쟁' 연작은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 존엄성 상실을 새긴 목판화다.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작가 개인의 비탄과 사회적 비극을 거친 선과 어두운 명암으로 버무렸다. 전쟁의 끔찍함을 되돌아보며 만든 이 작품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끝난 후인 1922년 제작됐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53년,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다양한 이유로 감금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괴로움과 내면의 절규를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초상'에 빗댔다. 일그러진 얼굴에 비명까지 얹어 억압적 상황마저 읽게 하는 이 작품 외에도 '풍경 속의 인물'(1945)이나 '인물 삼부작'(1972) 등의 많은 작품들이 인간이 처한 실존적 공포를 가감 없이 반영하고 있다. 난민들의 유류품들을 전시공간에 펼쳐놓은 '빨래방'(2016)과 3500개의 난민 구명조끼를 이용한 '해돋이'(2017)와 같은 아이 웨이웨이(Ai Weiwei)의 설치작업은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시리아 난민들의 비극을 상기시킨다. 175명의 정치적 망명자들의 초상화를 레고로 만들어 전시한 '궤적'(2014)에서 마냥 현대사회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다. 콜비츠에서부터 아이 웨이웨이까지,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불안과 절망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이대로 무력함에 좌절하는 것이 전부일까. 이에 대해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는 4부작 <비르케나우(Birkenau)>(2014)를 통해 역사적 비극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추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나치에 의해 110만명의 사람들이 학살된 죽음의 장소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촬영된 4장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사진을 그대로 재현하는 대신 그림 위에 여러 겹의 페인트를 덧칠해 가려버렸다. 형상의 가독성을 해체시킴으로써 끔찍한 역사에 반대하며 애도를 녹여낸 것이다. 이들 작업의 공통점은 결국 잔인한 세상과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하되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고통이 몸을 휘감더라도 타인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고통에 맞서 싸우는 행동 자체에 의미가 있음을 가리킨다. 이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페스트'(1947)를 통해 희망 없는 상황에서도 행동하고, 연대하면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저항이자 승리라고 말한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입장과 결이 같다. 오늘날의 세계가, 인간의 삶이 여전히 비극으로 넘쳐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체념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작품마다 각인시켰다. 그것은 엄혹한 현실을 바로보면서도 더 나은 가능성을 믿는 용기였다. 비록 당장은 세상을 바꿀 수 없을 지라도, 무기력함이 억누를 지라도.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4-08 11:31: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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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정치 성향, 타고나는가…진화유전학과 성격심리학으로 읽는 인간의 정치

어느 순간 한국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한다는 게 혹시라도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과 맞짱 뜨는 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는 사회게 되었다. 연예인 가십이나 야한 농담, 혹은 코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뭔가 더 심각한 주제가 되어 버렸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당신의 성적 취향은 어떠세요?"라고 묻는 주제보다 더 무례하고 위험한 주제가 되었다. 특히 공공 장소에서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정치적 성향을 논하면 어느 쪽에서든 밥줄 끊어지기 좋은 주제중 하나가 정치적 성향이 아닐까 한다. 명절처럼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끼리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지고 눈치를 보게 된다. 어떤 이는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는 "아무개는 정이 안가"라며 이야기 한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차이는 단지 신문을 어디서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최근 진화유전학과 성격심리학은 정치 성향이 부분적으로 유전적인 기질과 성격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의 일부는 이미 우리 뇌와 성격 속에 '기본값'처럼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약 30만 년 전부터 현대 인류의 형태로 진화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태도 역시 이 오랜 진화의 결과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먼 과거 어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원을 발견해 살아남았고, 또 어떤 사람은 낯선 존재를 회피함으로써 위험을 피했다. 이러한 생존 전략의 차이는 유전적인 기질로 남았고, 오늘날에는 정치 성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낯선 것, 변화, 외부 집단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마치 "저기 저 이상한 열매, 혹시 독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하던 선조들의 사고방식과 닮았다. 반대로 진보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 개방성이 높다. "이 낯선 열매, 맛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진화적으로도 살아남은 것이다. 뇌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차이는 편도체(amygdala)와 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활성화 차이로 설명되기도 한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고,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 부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반면, 전두엽은 문제 해결, 계획, 창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데, 진보적인 사람들에서 더 활발히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차이는 '누가 더 뛰어난가'의 문제가 아니다. 위험을 피하고 질서를 중시하는 성향은 위기 상황에서 집단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고, 반대로 새로운 자원과 기회를 탐색하는 개방성은 평화로운 시대에 유리하다. 말하자면, 진보도 보수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양 날개였던 셈이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모델로 '빅5 성격 이론(Big Five Personality Traits)'이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새로운 경험에 대한 관심, 창의성, 상상력), 성실성(Conscientiousness, 책임감, 계획성, 규칙 준수), 외향성(Extraversion, 사교성, 활력,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우호성(Agreeableness, 협조적이고 친절한 성향), 신경성(Neuroticism, 불안, 감정 기복 등 정서적 민감성). 이 중에서 특히 정치 성향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두 요소는 개방성과 성실성이다. 연구에 따르면,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왜일까?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다문화 사회, 환경 보호, 성소수자 인권처럼 기존 질서와 다른 '새로운 이슈'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반면,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 규칙, 전통, 가족구조처럼 이미 존재하는 질서와 규범을 중시한다. 이들에게 진보적인 변화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세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개방성높은 사람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경제 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어"라고 걱정할 수 있다. 같은 이슈를 보면서도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정치 성향이 100% 유전자나 성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 환경, 사회적 배경, 교육 수준, 미디어 소비 습관 등도 정치적 입장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라도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다. 필자의 가족을 봐도 그렇다. 본인의 글을 읽어본 독자는 필자가 매우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눈치를 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의 동생은 반대까지는 아니여도 필자가 볼 때 약간 클래식-이걸 보수적이라고 한다고-하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면 아이러니한데 부모님의 성향이 동생과 더 가까운 듯 한 느낌은 필자의 고향에 대해 공상에 빠져들게 한다. 혹시 '난 어디 다리에서 주워온 존재가 아닐까'라는. 여러 연구들은 정치 성향의 약 30~50% 정도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즉,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지니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에 더 적합한 뇌와 성격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 남은 부분은 환경과 경험이 채운다. 이렇게 보면, 정치적 논쟁이 격해질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위험 회피 성향이 나보다 강하구나" 혹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구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상대를 보는 눈이 조금은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정치는 단순히 법과 제도에 대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내면의 표현일 수 있다. 진화유전학과 성격심리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은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의 표현일 뿐,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꼭 싸울 필요는 없다.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공포'와 '희망'이 다를 뿐이라는 걸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당신은 무지개를 보며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그들은 그 무지개 뒤의 먹구름을 먼저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혹시 누군가와 신문 기사를 보고 "그래도 보수는 나라를 지켜"라고 말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보자. "이 분의 편도체가 오늘도 열일 중이시군…." /진성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2025-04-07 14:35:4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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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봄철 졸음 쫓고 피로 싹 날리는 '돌나물'

돌나물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보이는 나물이다. 아파트 화단 같은 데에서도 곧잘 자생한다. 돌나물은 돌나물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돈나물, 돗나물로도 불리는데 사전에서는 돌나물만을 표준어로 인정한다. 자생력과 번식력이 무척 강하고 병충해가 거의 없으며, 5월이 되면 노란색 꽃을 피우는데 그 전에 연한 잎을 재취해 나물로 무쳐 먹는다. 달래나 냉이만큼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대표적인 봄나물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다른 봄나물 종류와 비교해도 영양소 측면에서 돌나물은 뒤지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C가 있다. 채소류 중에서는 비타민 C 함량을 놓고 봤을 때 손에 꼽히며 다른 과일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오렌지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돌나물 100g만 섭취해도 비타민 C 1일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 C와 함께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손꼽히는 베타카로틴 함량 역시 돋보인다. 그래서 봄철 쏟아지는 졸음을 쫓아주고 이유 없이 찾아오는 피로감도 줄여준다. 그 밖에도 비타민 B1, 엽산, 비타민 K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에 활력과 에너지를 되찾아준다. 돌나물에는 필수 미네랄도 다양하게 함유돼 있다. 주목할 만한 미네랄로는 골격 형성, 항산화 반응에 작용하는 망간이 있으며 칼슘의 경우 대표적 완전식품인 우유나 달걀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들어있다. 돌나물에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이소플라본도 들어 있다. 여성들의 경우 골다공증이나 각종 갱년기 증상 때문에 갱년기를 스트레스와 함께 보내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봄철에는 돌나물 무침으로 칼슘과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면 갱년기를 좀 더 건강하게 보내는 데도 좋다. 봄철이 되면 눈 건강 또한 유의해야 한다. 피로해진 눈에도 돌나물이 좋다. 건조하고 먼지 많은 봄 공기에 눈이 쉽게 충혈이 되고 피로해지며 침침해질 때 돌나물에 구기자, 결명자 등 눈에 좋은 재료들을 함께 넣어 차로 만들어 마셔도 좋다.

2025-04-07 05:53:0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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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해지 사유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의 약혼자인 병으로, 보험수익자를 갑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병이 보험계약 체결 직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병이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갑이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을 회사는 갑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 체결 직전 병은 급성 신우신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당일 위 병원 의사로부터 "백혈구, 혈소판 등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되어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었다(이하 '계약 체결 전 치료사실'이라 함). 그런데도 갑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마찬가지다(상법 제655조).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했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상법 제655조 단서)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보험금지급을 다툰 이 소송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고, 만일 그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내용인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이고, 병이 진료의뢰서 발급 시점으로부터 4개월가량 지난후에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긴 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체결 이후 위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내원한 상급병원에서 요로감염증 및 급성 신우신염으로 계속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가 위 진단을 받기에 이른 것이어서, 4개월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증가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계약 체결 전 치료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을 회사는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 이처럼 보험계약 체결시 당시에는 그리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이라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025-04-06 12:49: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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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전셋집의 시대가 저물어간다

월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계약 247만6870건 중 월세 계약은 142만8950건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임대료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법 변경으로 인한 신규 전셋값 상승, 1~2인 가구 증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전세사기 여파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전세금이 원체 비싸서 월세 전환하기가 쉽지 않고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여전히 갭투자가 유효하다고 보는 서울의 아파트도 2024년 4분기 월세 비중이 44%로 아직은 전세보다 적지만, 이 또한 직전 분기 대비 3.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세제도는 한국 주택 임대차 시장의 독특한 형태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고성장 시기에는 집주인들이 연 15~20%의 고금리 환경에서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거나 투자의 기회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전세비율은 극에 달했다. 집값도 전셋값도 꾸준히 오르던 시기에는 전세를 낀 채로 주택을 매입하고, 보증금을 올려가며 다시 전세 낀 집을 늘리는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1980~90년대의 한국 부동산 시장의 급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2000년대 들어서 금리가 5% 미만, 2010년대부터는 2% 이하로 하락하면서, 집주인으로서는 전세를 유지할 유인이 줄어들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부담 문제가 부각되면서, 임대인들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제 월세가 대세가 되는 흐름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전세계약이 줄어들면 실거주 수요가 핵심이 되고, 입지가 좋은 지역(서울, 강남, 주요 학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요지역의 집값은 유지되고 실거주 선호가 낮은 지역은 가격 조정이 커지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채무이자 세입자의 채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재정적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공식적인 가계부채 규모 (2024년 기준 1862조원)에는, 전세보증금(약 800조~900조원 규모로 추정)규모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 시 보증금(Security Deposit)이 존재하지만, 그 규모가 훨씬 작고 보통 1~3개월치 임대료를 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왜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전세비율이 한창일 때 생겨난 또 다른 문제는 전세담보대출이다. 이는 무주택자가 목돈을 끌어서 전세금을 내고 그 채권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소비하는 중복 대출의 문제이다. 전세제도가 약화되면 가계 대출구조도 단순해지고 채무불감증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권의 입장에서도 전체 대출의 총량이 줄지만, 리스크 또한 줄어들고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지금은 이 같은 변화를 통해서 금융권은 물론이고 국가 전반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내실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일부 지역의 집값에 거품이 있다면 가장 큰 원흉은 전세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변화는 굳이 정부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 같은 전세제도의 축소가 일어나면서 시장이 자정 작용을 하는 셈이다. 돈이 없어서 월세를 산다는 뿌리 깊은 시선까지 바뀌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경제라는 것은 굳이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생물이라는 원론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5-04-03 16:59:2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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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78>와인 시장 불황을 이길 키워드…프리미엄·구세계

프리미엄, 구세계. 와인 수입사들이 꼽은 올해 와인 시장 불황을 헤쳐나갈 두 가지 키워드다. 인기가 시들하다고 하나 와인 수입은 정점을 찍었던 당시보다 줄었을 뿐 절대적인 수치는 팬데믹 이전보다 많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입규모가 2배 이상 훌쩍 늘었으니 우리도 와인 좀 마시는 나라인 것은 분명해졌다. 오히려 유행을 빼고 일상 속으로 와인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와인을 마실지가 관건이다. 먼저 프리미엄 와인이다. 양보다 질. 싼 값으로 많이 마실 수 있는 와인을 찾던 시대는 지나갔다. 무알콜, 저알콜 주류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를 만큼 술 자체를 덜 마신다. 와인도 한 번 마실 때 제대로 된, 좋은 와인을 마시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음은 구세계 와인이다. 칠레같은 신대륙이 와인 대중화를 이끌었다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와인 종주국은 취향을 한 단계 올리고 싶은 와인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켰다. 묵직한 레드와인 일색에서 화이트 와인으로, 레드와인이라고 해도 우아하고 복합미있는 스타일로 선호가 바뀌는 것도 구세계를 찾게되는 이유가 됐다. 금양인터내셔날은 올해 프리미엄 와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와인 라인업 강화는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까지 확충했다. 금양인터내셔날 관계자는 "프리미엄 와인 시장은 단순히 가격 경쟁이 아니라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탈리아 테누타 디 트리노로, 파소피시아로나 프랑스 로템 뮈니에 등과 같은 프리미엄와인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템 뮈니에'는 부르고뉴의 DNA를 남부 론에 심은 와이너리다. 부르고뉴에서 가장 인기있는 생산자인 '루시엔 르 무앙'의 두 부부가 론 밸리로 가서 그르나슈 품종으로 승부를 걸었다.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품종과 같이 그르나슈 역시 우아함과 복합미를 가진데다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한없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로템 뮈니에 사우마 이노피아 블랑'은 그르나슈 블랑이 주품종이다. 과실과 허브향에 미네랄까지 복합적이며, 산미는 선명하지만 우아해 블라인드 테스팅을 했다면 부르고뉴 화이트인가 착각했을 와인이다. 이노피아는 라틴어로 결핍을 뜻한다. 황무지같은 척박한 테루아에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양조 방식이 모두 함축적으로 들어간 이름이다. '로템 뮈니에 사우마 옴니아'는 그르나슈와 쉬라즈, 무드베드르를 섞은 가장 전형적인 샤토뇌프 뒤 파프 와인이다. 옴니아는 라틴어로 모든 것을 뜻한다. 샤토뇌프 뒤 파프의 모든 것을 담고자 하는 의도다. 이탈리아 '테누타 디 트리노로'는 전설적인 양조가로 꼽히는 안드레아 프란게티가 토스카나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설립한 와이너리다.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에선 큰 관심이 없던 까베르네 프랑과 메를로 품종으로 '테누타 디 트리노로'를 탄생시켰고, 시장에 출시되자마자 이탈리아의 슈발 블랑으로 극찬을 받았다. '레 쿠폴레'는 테누타의 세컨 와인이다. 포도밭을 특성에 따라 50개의 작은 구획으로 나눠 매년 테이스팅에 따라 4~5곳은 트리노로, 나머지는 레 쿠폴레를 만드는데 쓰인다. 지난해 테누타에 쓰인 포도나무가 올해는 레 쿠폴레 양조에 쓰일 수도 있어 프리미엄 와인 가운데서는 가성비 최고로 회자되는 와인이다.

2025-04-03 14:41:1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