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수협의회 "수원대 총장 비리 엄정 수사"…3차 고발장 제출

시민단체 "수원대 총장 비리 엄정 수사"…3차 고발장 제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들이 수원대 총장 비리 의혹에 대해 엄청 수사를 촉구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18일 오전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단체들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비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고발한 지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를 실시해 총장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 진행해 구속 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교비횡령 의혹을 제기한 뒤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3~2014년 회계기간 동안 학교 측이 진행 중인 41건의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중 많은 금액이 교비회계에서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기부금 50억원을 사돈회사인 모 종합편성 방송에 투자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이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5-08-18 15:42:28 연미란 기자

'함바비리'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함바비리'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브로커 유상봉(69)씨로부터 억대 금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허대영(58)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허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갔다. 허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함바 비리 사건은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 운영권을 두고 고위공무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지난해 2~5월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바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환경공단 내 허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이틀 뒤 허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함바 비리 운영권에 관한 청탁을 받고 유씨로부터 88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총경 출신 강모(60)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함바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8 10:54:17 연미란 기자

검찰, '문재인 대표 명예훼손' 50대男 불구속 기소

검찰, '문재인 대표 명예훼손' 50대男 불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문재인(62)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문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권모(51)씨를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김학규(76) 전 경남도지사를 열린우리당에 영입하기 위해 공무원 성적 조작 의혹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글을 지난해 7월 종합편성채널 온라인 게시판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해 9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권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대표는 당초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권씨가 사과를 거부했다. 한편 문 대표는 자신을 자금세탁 의혹에 연루시키는 내용의 글을 퍼뜨린 혐의로 같은 시기 성명불상의 네티즌 7명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문 대표는 이들 중 대부분의 피의자에게서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고소가 취하된 인물들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해외체류 중인 일부 피의자는 기소중지했다. 한편 권씨는 1997년 경남도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낙방한 인물로, 당시 김 전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낙방을 주문했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퍼뜨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8 08:49:12 연미란 기자

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의원 사건 20일 선고

대법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의원 사건 20일 선고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을 오는 20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15-08-17 17:48:09 연미란 기자

"총장 직선제 주장" 투신 부산대 교수 숨져(속보)

2015-08-17 16:05:19 연미란 기자

법원, 헤어진 내연녀 딸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법원, 헤어진 내연녀 딸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헤어진 내연녀의 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7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헤어진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중순쯤 전주시 A(18·여)양의 집에 찾아가 안방으로 A양을 유인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년 전 헤어진 내연녀의 딸인 A양이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7 15:03:57 연미란 기자

'소송제도 대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실제 조정률 매년 하락

'소송제도 대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실제 조정률 매년 하락 "법적 구속력 없어 '구조적 한계'…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개인정보 부당 이용·공개 등에 대해 법적 소송 없이 이를 조정해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제 조정률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쪽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조정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들이 다른 기관을 찾거나 법적 소송 절차를 밟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총 395건의 처리안건 중 공식 조정 대상에 오른 32건 중 실제 조정 성립은 12건에 불과했다.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집단 분쟁 신청(254건 각하 결정)을 제외한 141건을 전체로 보더라도 조정 성립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나머지 20건은 최종 조정이 불성립됐다. 올해(7월 기준)의 경우도 조정 신청 총 66건 중 19건이 공식 조정 테이블에 올라 이 중 9건이 최종 조정이 성립됐으며 8건은 조정 불발, 2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반면 기각되거나 각하된 건수는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는 37건에 달했다. 2013년에도 접수된 173건 중 조정에 오른 건수는 24건, 이 중 실제 조정된 14건(8.0%)을 제외한 10건은 불성립됐다. 기각·각하는 109건이었다. 조정 성립 건수는 위원회 발족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유지했다. 2011년 23%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건수에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20%, 8.0%, 3%로 점차 하락했다. 지난 4월에는 자문 위원 구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 판매 피해자 81명이 지난 3월 9일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위원회가 "홈플러스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실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4월 27일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봐주기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초기 정보보호 인권 전문 학자와 시민단체로 구성됐던 자문위원단이 기업 측 변호를 많이 하는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대거 위촉으로 그 구성이 달라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논란 속에 피해자 81명은 결국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해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KISA 관계자는 "조정 신청과 성립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회에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정 전 합의도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등) 자문위원 소속은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한 활동가는 "조정위원회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인) 기업이 이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8-16 17:31:17 연미란 기자

장비 없이 물놀이 즐긴 30대 男 숨져…경찰 원인 조사

장비 없이 물놀이 즐긴 30대 男 숨져…경찰 원인 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강원도 삼척시 인근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 인근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최모(38·경기 구리시)씨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최씨는 이날 일행 4명과 함께 장호항 인근 바다에 스노클과 물안경 없이 들어가 바닷속 수생생물을 채취하다 변을 당했다. 최씨는 애초 스노클과 물안경을 착용하고 스노클링을 즐기다가 휴식을 취한 이후에는 장비 없이 물속에 들어갔다. 일행은 이후 최씨가 물속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6 16:51:17 연미란 기자

법원, '빨간불' 횡단보도 근처 사고 "보행자 책임 더 커"

법원, '빨간불' 횡단보도 근처 사고 "보행자 책임 더 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근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김모씨와 그의 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1억6000여만원의 30%에 해당하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뛰어서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 버스 운전자인 이모씨가 발견하자마자 급정거를 시도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맑은 날씨의 한낮에 사고가 발생, 버스 운전자 이씨가 전방을 잘 살폈더라면 충돌장소로부터 13m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거나, 충돌 당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횡단하면서 적색신호에 뛰어서 건넌 과실이 이번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김씨의 과실을 70%, 버스 운전자 이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2011년 4월 서울의 한 편도 2차로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서 건너다 버스와 충돌, 엉덩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와 가족들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김씨의 무단횡단과 불법주차한 택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5 16:47:36 연미란 기자

'20대 여성 추행 혐의' 개그맨 조원석, 혐의 부인

20대 여성 추행 혐의 개그맨 조원석, 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개그맨 조원석(38)씨가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A(27·여)씨를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제지하는 A씨의 일행 B(25·여)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5 15:14:48 연미란 기자

朴 대통령 "北 지뢰도발로 겨레염원 짓밟아…단호히 대응할 것"(속보)

2015-08-15 10:35:55 연미란 기자

[오늘날씨]광복절 불볕더위…서울 32도·대구 33도

[오늘날씨]광복절 불볕더위…서울 32도·대구 33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광복절인 15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강원남부산간과 경북북부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기상청은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다. 서울·수원·전주 등은 32도, 대전·광주·대구 등은 33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으니 야외활동과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전했다. 현재 대구, 경남북(합천·함양·창녕·밀양·칠곡·경산·영천), 전남(광양·구례) 등 일부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0ｍ로 일겠다.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충청권은 저녁부터 '나쁨' 수준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2015-08-15 09:09:42 연미란 기자

24개월 유아 식탁에 '묶었나, 앉혔나'…어린이집 교사 피소

24개월 유아 식탁에 '묶었나, 앉혔나'…어린이집 교사 피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4개월 유아를 식탁의자에 묶어놓고 훈계한 현직어린이집 교사가 원생 부모로부터 피소됐다. 해당 교사는 동화책을 읽을 시간이 돼 의자에 앉혔다며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H어린이집에 다니던 24개월 아동 A군의 부모는 지난 10일 해당 어린이집 교사 B씨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아를 부스터(아동용 식탁의자)에 묶어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 6일 낮에 1시간 이상 A군을 부스터에 강제로 앉혀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스터는 아동이 식사할 때 용이하도록 식판을 올려두는 아동용 의자다. 버클이 달려 있어 이를 채우고 앉힐 경우 아동 혼자서는 의자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A군 부모는 아파트 단지 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A군 모습을 목격한 다른 학부모의 글을 보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군 부모가 이 사건을 추궁하자 교사 B씨는 "(A군이) 다른 원생과 싸웠고 동화책을 읽는 시간이 돼 부스터에 앉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부모는 그러나 B씨가 5, 6일 외에도 상습적으로 A군을 부스터에 묶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접수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3 15:29:14 연미란 기자

법무부 검찰국장 "민원 많았지만…사면 기준 처음부터 명확"

법무부 검찰국장 "민원 많았지만…사면 기준 처음부터 명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무부는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 이번 사면이 처음부터 기준이 명확했다고 밝혔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사면 발표 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 룰 세팅(기준 마련)부터 먼저 명확하게 했다"며 "사면 대상자도 기준에 맞는 사람만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국장은 "과거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쪽지가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던 유일한 사면이었다"며 "(누구를) 고려해달라, 기준을 변경해달라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경제 5단체에서 사면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각종 단체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심지어 본인이 해달라고 온 사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쪽지사면이란 사면 기준과 상관없이 "특정인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며 전달되는 요구를 의미한다. 경제인 특사 명단에 오른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죄질이 어땠는지, 범죄로 피해를 끼쳤을 때 피해가 회복됐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분들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와 앞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애초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올린 사면 대상자 초안이 국무회의와 청와대를 거치며 일부 변동된 측면이 있지만 특정인의 변동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사면심사위 회의록은 해당 법률에 따라 5년 후에 공개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특별사면 된 국방부 10명은 대부분 근무이탈 탈영범죄나 교통사고 등 경미한 범죄인이다. 군 고위간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13 13:54:02 연미란 기자

최태원 SK회장 등 경제인 14명 특사…김승연·구본상 제외

최태원 SK회장 등 경제인 14명 특사…김승연·구본상 제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3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는 최 회장은 잔형집행면제와 특별복권이 이뤄졌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그동안 2년 7개월을 복역했다.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최소화됐다.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것이다. 법무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발전과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함께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제인은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 NCC대표 등이다. 이들에게는 형선고실효와 복권이 이뤄진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015-08-13 11:22: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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