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서울변회에 "정직 중 소송업무 변호사 징계" 요청

법원, 서울변회에 "정직 중 소송업무 변호사 징계" 요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정직 처분 기간 중 소송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임모(43) 변호사가 1개월 정직 기간 동안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한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16일 서울변회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변호사가 정직 기간에 소송 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절차를 진행한 끝에 서울변회에 재징계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을 받은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징계 처분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에게 130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대한변협으로부터 지난 5월15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15-07-29 15:01:16 연미란 기자

'불법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9일 검찰 출석…어떤 혐의 적용되나

'불법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9일 검찰 출석…어떤 혐의 적용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59·남양주 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H사 유모(57)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이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준 정황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혐의가 밝혀지면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의원이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의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 개입해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부당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날 조사에는 야구장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박 의원의 동생 박모(5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동생이 김 대표의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규명될 경우 박 의원의 동생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9 08:21:32 연미란 기자

헌재로 간 '성공보수 무효판결' 위헌 심판 가능성은?

헌재로 간 '성공보수 무효판결' 위헌 심판 가능성은? 범법조계서 '한정위헌결정 가능성' 거론…헌재 법률 해석에 달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심판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범법조계에서는 변협의 주장이 헌법소원청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재의 법률 해석이라는 난관을 거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 심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변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운명을 가른다는 얘기다. 변협이 지난 27일 제기한 헌법소원의 핵심은 '대법원 판결 취소'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위헌 여부 확인' 등 두 가지다. 일단 변협의 헌법소원 핵심인 대법원 판결 취소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헌법소원 항목인 헌재법 68조1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 해당 조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셈이다. 변협이 헌법소원을 내며 동 조항의 위헌 확인을 함께 요청한 이유다. 헌재로부터 이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받거나 최소한 이 조항이 대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법학 전문가들은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한정위헌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쓰인 법률의 개념이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헌재가 이를 토대로 변협의 청구를 받아 들인다면 헌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헌재법이 금지하는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면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려도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률해석이나 적용 권한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도 대법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범법조계 일각에서 변협의 헌법소원 제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헌법 전문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뒤 "이를 토대로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되는 68조 1항은 상관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황 교수는 "헌재가 변협의 헌법소원을 어떤 법률로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재판관마다 의견이 갈리는 어려운 사안이 될 것"고 내다봤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7-28 16:13:07 연미란 기자

'포스코 비자금 의혹' 정동화 전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또 기각

'포스코 비자금 의혹' 정동화 전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또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 비자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내용 및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7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동양종합건설의 인도사업 수주과정에 부당하게 특혜를 줘 포스코 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추가 혐의점을 적용해 소환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보강수사를 거친 검찰은 포스코건설 내 토목환경사업본부 뿐 아니라 건축사업 부문도 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걷은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금품 로비를 하는 과정에 정 전 부회장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개입해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2015-07-28 09:30:54 연미란 기자

경찰, 비싸다는 점 노려 마늘만 훔친 5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 비싸다는 점 노려 마늘만 훔친 50대 영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마늘이 비싸다는 점을 노리고 마늘만 훔쳐 팔던 50대 남성이 덜미를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마늘밭과 도매시장에서 마늘을 훔친 혐의(절도)로 채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지난 5월26일부터 지난달 18일 사이 광주 서구 일대 농가에서 3회에 걸쳐 10㎏ 상당의 마늘 80망(시가 65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채씨는 마늘이 비싸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농민들이 잠이 든 야간에 트럭을 이용해 마늘밭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광주지역 시장과 식당 업주들에게 마늘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채씨의 여죄와 훔친 마늘을 사들인 장물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8 08:59:25 연미란 기자

美메릴랜드 교회서 한국인 목사 부부 흉기 찔려 사상

美메릴랜드 교회서 한국인 목사 부부 흉기 찔려 사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미국 메릴랜드 한 교회 수련원에서 한국인 목사 부부가 흉기에 찔려 남편은 사망하고,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고 현지 경찰이 27일 밝혔다. 이들을 공격한 사람은 함께 예배를 듣던 한국인 김모(30)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63세와 58세의 목사들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거주하는 김씨는 1급 및 2급 살인죄와 1급 및 2급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이 26일 오후 볼티모어 서쪽 슈거로프산 인근 어배너에 있는 교회 수련원에서 발생했다며 피범벅으로 얼룩진 매우 참혹한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11차례 찔렸으며 부인도 수차례 자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45분쯤 두 명이 수차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았었다고 밝혔다. 교회 수련원 관계자들은 대부분 한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에 찔린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부인은 중상을 입었지만 볼티모어 의료기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한국 대사관과 연락을 취해 가족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부 공격 도구로 교회 수련원 부엌칼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살해 뒤 도로에서 걸으며 911에 전화를 걸어 체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자신이 두 사람을 찔러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관이 사건 하루 전 교회 수련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했었으며 당시 김씨가 수련원의 음식을 불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못마땅해 했으며 당시 남편도 대우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 같은 대우로 한국인을 공격하고 싶었으며 이런 생각을 8년 동안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에게 감정이 폭발할 상황으로 만들어 흉기를 휘둘렀으며 부인이 이를 저지하자 동시에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8 08:56:32 연미란 기자

황교안 "메르스 안심…일상생활 정상화해달라" 사실상 종식선언(속보)

2015-07-28 08:09:48 연미란 기자

대한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헌법소원 제기

대한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헌법소원 제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27일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협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 된다"며 위헌 확인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이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5다200111)에서 "피고는 성공보수금 중 4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간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변협은 '판결 폐기'를 요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감'을 표명하는 등 변호사 업계는 대법의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15-07-27 18:12:30 연미란 기자

동국제약...휴가철 '나들이 상비약 3종'추천

동국제약...휴가철 '나들이 상비약 3종'추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보다 즐겁고, 건강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상비약으로 마데카솔 분말, 타바겐겔, 덱스놀연고의 3종을 추천했다. ▲휴대가 용이한 뿌리는 상처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마데카솔 분말(10g, 30g)'은 상처 부위에 손 댈 필요없이 간단하게 뿌려주면 끝나는 상처치료제다. 식물성분인 '센텔라 정량추출물'이 정상 피부와 유사한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 새살이 빠르게 돋아나도록 해주고, 섬유아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해 흉터를 방지한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 있어 휴대 또한 용이하다. 질환 부위에 1일 1~2회 적량을 뿌려주면 된다. 아이들이 많은 가정이나, 야외활동이 잦은 계절에는 30g 대용량 제품을 구비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타박상이나 벌레 물린곳엔 '타바겐 겔' '타바겐 겔(15g)'은 '마로니에' 식물성분을 포함한 3가지 활성성분의 복합작용을 통해, 멍과 붓기를 한 번에 케어해 주는 제품이다. 주성분인 '무정형에스신'은 항염작용과 함께 세포액이 조직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미세혈관을 강화해 부종을 막는다. '헤파린나트륨'은 혈액응고를 방지하거나 풀어 주며, '살리실산글리콜'은 항염, 해열, 진통 작용으로 타박상의 통증을 완화한다. 무색의 투명한 연고제형으로, 해당 부위에 1일 수회 엷게 바른 후 마사지하듯이 피부를 가볍게 문지르면 된다. ▲일광화상이나, 기저귀 발진에는 '덱스놀 연고' '덱스놀 연고(15g)'는 프로비타민B5(덱스판테놀) 성분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고, 피부조직 재생기능을 촉진시키고 여름철 강한 햇빛에 의한 일광화상에 효과적이다. 방부제, 향료, 색소, 스테로이드 성분 등이 들어 있지 않아 장기간 발라도 안전하며 유아도 바를 수 있다. 또한,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흔히 생기는 '기저귀 발진'이나 '유듀 균열'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사용법은 상처 부위를 청결히 한 후 1일 1~2회 엷게 바르면 되며, 수유기 중의 유두 균열에는 수유 직후마다 바르면 된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휴가지에서의 예기치 못한 부상이나 상처는 여름휴가를 즐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각각의 상처에 적합한 '동국제약 상처치료제 3종'을 상비약으로 구비한다면 여름휴가철 부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동국제약 고객상담실(080-550-7575)

2015-07-27 17:57:21 최치선 기자

메르스로부터 일상 회복한 한국 모습 홍보

메르스로부터 일상 회복한 한국 모습 홍보 관광공사, 중화권 주요 언론매체 150명 대규모 초청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의 유력 언론매체로 구성된 150여명의 언론인을 초청한다. 관광공사는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된 상황을 맞아 '방한시장 회복 100일 작전'의 일환으로 메르스에서 완전히 회복한 한국의 모습을 알리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초청행사를 마련했다. 이번에 초청되는 150여명의 중화권 언론인은 중국 CCTV, 대만 TVBS 등의 주요 TV매체와 중국 환구시보, 대만 중국시보, 홍콩 대공보 등의 일간지와 중국 신여행, 대만 TO'GO, 홍콩 U매거진 등의 관광전문잡지, 중국 텅쉰, 시나닷컴 등의 온라인매체로 구성됐다. 이들 방한 취재단은 한국 방문 일정동안 서울, 경기, 강원 일대 다양한 테마의 관광자원과 메르스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온 한국의 모습을 취재해 중화권 현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예정이다. 방한하는 중화권 언론인들은 라인 프렌즈 스토어, KLIVE, 코엑스몰 등 한류 연계 관광자원을 취재한다. 또한 춘천물레길, 광명동굴테마파크 등의 자연경관 연계 관광자원, 북촌한옥마을, 한식, 창덕궁 후원 등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소개한다. 그리고 동대문 DDP, 그레뱅뮤지엄, 전통시장 방문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테마의 새로운 명소들을 방문해 취재하게 된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중화권 여행업자 200명 초청 행사 시 방문했던 춘천물레길, 광명동굴테마파크 등을 일정에 포함시켜 향후 중화권 여행사에서 새로운 관광자원과 연계된 상품 출시에 대비, 현지에서의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관광공사 서영충 중국팀장은 "공사에서 추진 중인 '방한시장 회복 100일 작전'의 일환인 이번 중화권 언론인 대규모 초청행사를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새로운 방한상품 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해 중국 국경절이 시작되는 10월까지 방한 관광시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이후 중화권 언론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초청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초청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진행되며 강원도,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

2015-07-27 17:56:28 최치선 기자

국정원 "대테러10·실험31·실패10건 등 51건 삭제했다"(속보)

2015-07-27 16:29:43 연미란 기자

'성공보수 무효' 파장…대한변협 헌법소원 제기

'성공보수 무효' 파장…대한변협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상향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15-07-27 15:39:36 연미란 기자

이병호 국정원장 "직을 걸고 불법사찰 없다"(속보)

이병호 국정원장 "직을 걸로 불법사찰 없다"(속보)

2015-07-27 15:39:11 연미란 기자

시민단체,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국민고발운동' 선포

시민단체,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국민고발운동' 선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가 '불법 해킹 사찰'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에 나선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구매 중개인인 나나테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불법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 해킹에 활용된 RCS(Remote Control system·원격제어시스템) 구매와 운용을 담당한 실무자와 RCS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 대표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프로그램 구입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던 현 국정원장을 고발인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들 단체는 "현재까지도 해킹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최대 규모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RCS를 내국인 사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정원 해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정당국이 해킹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도 전에 벌써 관련자들은 외국으로 출국하고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 조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은 오는 29일까지 1차 고발인단을 모집한 뒤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1차 고발 이후에도 고발인단을 계속 모집해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한택근 민변 회장은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을 사찰하고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국민 고발운동을 통해 공정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27 15:29:53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 매도인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면?

[생활법률] 매도인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파트에서 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A씨는 최근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최근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서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A씨는 '매도인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는 않을까'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A씨가 안전하게 아파트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도인이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매수인인 A씨는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면된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전제로,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멸실하거나 처분하는 등 사실적·법률적 변경이 생기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으면 추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시간과 비용은 낭비하고, 권리 실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법적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처분은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즉 매수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다. 반대로 매수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역으로 으름장을 놓는 경우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는 매도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고,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한정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지급한 계약금도 매도인에게 돌아간다. 단 상대방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전 계약해제가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번져 의미 없이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5-07-27 14:53: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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