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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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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개불가…외교 신뢰 타격"

고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개불가…외교 신뢰 타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은 일반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고법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동의 없이 당시 쟁점이 됐던 정보가 공개되면 일본과의 외교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협정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대화까지 공개되면 미국에 대한 외교적 신뢰도 추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양국이 이를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밀실협상·졸속협상 논란이 빚어졌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가 거부당하자 "비밀리에 졸속 처리된 협정의 체결 과정 및 내용을 검토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으나 외교부는 항소했다.

2015-06-21 10:29: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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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폭' 전과6범 미국인 강제출국 적법"

법원 "전과6범 미국인 '주폭' 강제출국 적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을 일삼은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출국을 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미국 국적 A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원어민 강사로 일하다 1년여 뒤 출국한 후 2012년부터 관광비자로 입·출국을 반복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잇단 사고를 내며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6차례나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출입국관리소는 A씨에 출국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술을 자제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적다.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 결정에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원고가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015-06-21 10:29: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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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억 비자금 조성' 박재천 코스틸 회장, 법정서 '기억상실증' 호소

'135억 비자금 조성' 박재천 코스틸 회장, 법정서 '기억상실증' 호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포스코와 철강재를 거래하면서 회사자금을 빼돌려 13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이 법정에서 기억상실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박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회장은 "뇌경색과 우울증, 공황장애, 기억장애가 함께 와 말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안경을 쓰고 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재판에 임할 준비가 덜 됐다는 박 회장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다음달 3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박 회장이 검찰 수사 기간 집을 오가다가 스트레스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아직 재판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단기기억상실증 진단도 받았다"며 "본인이 한 말을 직접 적어놔야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철선제품에 사용되는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 등에서 사들인 뒤 거래대금,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3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으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포스코 비자금 창구 의혹을 받고 있다.

2015-06-18 16:47: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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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시 존치 두고 '내홍'…대의원 "집행부가 분열 조장"

변협, 사시 존치 두고 '내홍'…대의원 "집행부가 분열 조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내홍을 겪고 있다. 변협 대의원 347명이 양분돼 사시 존치와 폐지를 두고 격렬한 대치를 벌이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18일 변협의 로스쿨 출신 대의원으로 구성된 '법조화합을 위한 대의원협의회'는 17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시 존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이날 관련 성명을 내고 집행부의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협 대의원 100인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는 제호 아래 "2017년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사법시험은 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 사안으로써 장래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가 일부 부유층과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며 사시가 폐지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변협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정원의 5~10%에 해당하는 인원을 특별전형에 배정함으로써 제도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사법연수원 1년 운영 예산이 5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거론, 사시가 국민의 혈세를 소모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의원들은 로스쿨이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 시험보다 광범위한 대학, 학과, 지역, 비법학사 출신으로 구성돼 균형 선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얘기다. 이들은 "변협은 대한민국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 6000명에 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있다. 그러나 변협 집행부는 이들의 의견은 물론 기존 회원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치 존치를 주장하는) 성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집행부의 의사 개진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노력은 외면하고 사시 존치만을 주장하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차별과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집행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시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4·29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창우 변협 회장이 오 의원과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사시 존치 입장을 밝히면서 사시 존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6-18 15:28: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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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장관직 퇴임

'신임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퇴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황교안(58·사법연수원 13기) 신임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11시 50분쯤 제63대 법무부 장관직을 공식 마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열고 2년3개월의 장관직을 공식 마감했다. 이날 오전 황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56.1%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국무총리로서 공식 행보를 시작하게 된다. 정장 차림으로 이임식장에 도착한 황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2013년 3월11일 이 자리에서 저는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 행정을 다짐했다"며 "지난 2년 3개월동안 그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루 하루를 쉼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되고 국회의원 내란 관련 사건을 엄단해 헌법 부정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냈다"며 "폭력 집회·시위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른 일관성 있는 법집행으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갔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직원들에게 헌법 가치를 확고히 지켜나가고 법치를 통한 국가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법치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신임 국무총리로서의 행보를 의식한 듯 '메르스 사태'에 대해 언급한 황 장관은 "지금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용기와 힘을 보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유명 배우 오드리 햅번의 유언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황 장관은 "(오드리 햅번은) '손이 2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한 손은 자기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며 "공직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돌아보게 하는 일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임식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며 50분 가량 미뤄졌다. 이임식에 모인 직원들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황 장관의 마지막을 지켜봤다. 재임기념패는 김 차관이 직접 전달했다. 황 장관은 경기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을 거쳐 1983년 청주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검찰 요직인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2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대구고검장과 부산고검장을 거친 황 장관은 2011년 9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3년 3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 2년3개월간 장관직을 지냈다. 이임식에는 김주현 법무부 차관, 진경준 법무부 기조실장, 김수남 대검 차장, 김현웅 서울고검장,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모두 900여명이 참석해 황 장관의 퇴임을 함께했다.

2015-06-18 14:20: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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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野의원 동생 유착 비리' 분양대행업체 대표 구속영장

검찰, '野의원 동생 유착 비리' 분양대행업체 대표 구속영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야당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연루된 분양대행업체 비자금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대행업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I사 직원 6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모(44)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1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된다. 김 대표는 I사 하도급 업체들의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회삿돈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산 수도권 아파트 여러 채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친동생 박모씨와 결탁, 대형건설사 사업을 부당하게 수주받기 위해 비자금을 쓴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김 대표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사용처, 박씨와의 관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I사를 세운 2008년 이후 40여건의 사업을 따내며 급성장한 배경에 박씨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이미 비자금 일부가 박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박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박씨가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2015-06-18 11:34: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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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서울중앙지법,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 계획 확정

[메르스 사태] 서울중앙지법,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 계획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예방 대책과 함께 직원 및 민원인 중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조치 사항에 관한 대응 방안을 위해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예방대책은 청사 내 근무 직원들에 대한 메르스 예방 대책 홍보 활동과 청사 위생 관리, 손 소독제 등 물품 비치 등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현재 각 법정출입구에 비접촉식 체온계와 손 소독제를 비치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체온 측정 결과 37℃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와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 출입을 제한하고,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불구속 피고인이나 재판 당사자, 증인 등이 기일연기를 원할 경우에 대비, 각 법정출입구 검색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비치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법원은 직원 중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병가 처리를 통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직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완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근무 부서에 제출한 뒤 출근 여부가 결정된다.

2015-06-17 19:01: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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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父, '긴급조치 투옥' 국가배상 항소심서 패소

김한길 父, '긴급조치 투옥'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62)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부친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84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짚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올해 3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김 전 당수의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 중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서울고법은 김 전 당수의 재심에서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3월 26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에 국가의 민사상 책임을 면해주면서 그간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 판결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

2015-06-17 19:00: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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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 vs 사시 폐지"…법조계 갈등 격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두고 법조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올해 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으로 취임한 하창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이 사시존치를 내걸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들과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졌다. 17일 변협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대의원 119명으로 구성된 '법조화합을 위한 대의원협의회'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 집행부의 사시 존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대의원 347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이 따로 조직을 결성해 집행부 움직임에 반기를 든 것이다. 최익구 회장은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법전원 제도가 도입될 때 결정된 사안으로 사회적 낭비를 막으려는 입법적 결단이었다"며 "변협 현 집행부는 사시 존치를 거론하며 법전원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 집행부 주장은 회원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졌고 변호사 배출수 감축이라는 집행부 공약과도 모순되는 것이며, 법전원 출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창우 회장이 4·29 보궐선거에서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오신환 의원과 손잡고 사시존치 입법에 나서는 등 행보를 넓히면서 이들의 움직임은 거세졌다.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둔 오 의원은 이달 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기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네 명의 의원과 함께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연다. 변협 대의원협의회의 최 회장은 토론회를 두고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라 찬반 토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일방적 토론회"라며 "현 집행부 행보를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총회를 소집해 공식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이달 초 '희망의 가면을 쓴 사법시험 존치 주장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몰이식 로스쿨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5-06-17 18:25: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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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대 어묵' 세월호 희생자 비하 20대, 선처 호소

'특대 어묵' 세월호 희생자 비하 20대, 선처 호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오뎅(어묵)'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글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 글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지 몰랐다.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씨의 변호인도 "가치관이 채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소통할 공간을 찾다가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방법으로 실수를 저질렀다. 지금은 잘못을 깨닫고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뒤 수차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죄하는 등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을 시켜 허위 자살글을 올리고, 자살글로 인해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활했다'며 조롱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사건 피해자를 이씨가 올린 사진에 등장하는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 3명으로 특정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들것에 실려 운구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자살 암시글을 올려 경찰이 자신을 찾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17일 오전 10시 열린다.

2015-06-17 16:30: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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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갑 착용 조사' 논란…뻥 뚫린 인권

검·경 '수갑 착용 조사' 논란…뻥 뚫린 인권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구속자 3명에 대해 수갑을 채워 조사를 진행하다 변호사의 항의를 받은 것. 변호사를 대동한 A씨는 수갑을 풀었지만 B씨와 C씨는 조사 내내 수갑을 착용한 채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무분별한 계구 사용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검경이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장구 착용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에서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에 항의하다 강제 퇴실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수원지검은 "인정신문을 끝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반박, 검찰과 변호사단체 간의 충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구 착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10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당시 59세) 교수가 2주간 포승줄과 수갑을 찬 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무죄추정원칙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2005년 계구 사용을 허용한 '계호근무준칙 298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송 교수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인권 침해를 인정받아 1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2008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37)가 수갑을 찬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통을 호소했다. 당시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계구 사용은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절도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 청소년에 수갑을 채우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폭행 등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확대되자 해당 경찰관들은 합의금을 주고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검찰 진정 2204건 중 '불리한 진술 강요·편파 부당수사'는 770건에 달한다. 경찰 관련 진정도 1만2649건 중 '폭행·가혹행위·과도한 장구 사용'이 3523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등 중형 사건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계구 사용이 보인다"면서 "도주우려나 자해 등의 위험이 없는 인물에게까지 수갑을 착용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6-17 15:45:33 연미란 기자